[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 3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30년간 방류하겠다고 하나 5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또한 IAEA는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지만 IAEA가 환경 생태학적으로 본 게 아니니 그것도 100% 믿을 순 없다.

우려스러운 건 인류가 한 번 가본 적 없는 미증유의 길이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문가는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 지난 25일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했다.

“일본 안에서도 100년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염수 방류는 이제 시작에 불과”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 일본이 24일 오후 1시로 오염수 방류 시작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참담한데요. 전 인류의 해악을 끼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이제 우리 모두 방사능 오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핵연료가 녹아내린 노심용융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사능 오염수 태양 투기가 시작됐다는 건 정말 국제사회와 인류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행위인데 그것을 한국 정부가 용인했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그리고 24일 한덕수 총리가 담화문 발표했잖아요. 근데 담화문 발표 이전에 일본이 오염수 해양 투기가 결정하니까 정부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찬성이나 지지는 아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더니 방류가 시작되니까 총리가 담화문 발표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도한 걱정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다시 결국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리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면서 내놓은 조치를 보면 사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형식적으로 보는 거나 다름없어요.”

- 왜요?

“IAEA가 있는 현지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를 2주에 1회 방문하게 해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게 방류되고 있는지 보겠다고 한 건데, 문제는 IAEA 현지사무소가 하는 역할도 오염수 방류 활동을 관찰하거나 지켜보는 것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측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IAEA가 관찰하는 거 참관 수준일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한테 검증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료를 채취할 권한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하거나 일본 정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공개하겠다는 것도 결국 전적으로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객관성 또는 또 우리가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일본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일본은 30년간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30년 넘을 가능성이 큰 거 같아요?

“30년 동안 방류하겠다는 것은 그때까지 원전 폐로를 마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2051년까지 원전 폐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핵연료 잔해와 노심용융한 핵연료를 다 제거할 때 오염수 방류도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전 폐로 계획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폐로가 3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지금 일본 안에서도 100년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염수 방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 일본은 오염수를 희석해서 내보낸다는데.

“삼중수소를 해수와 섞어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다른 63개 핵종은 기준치 이내로 내보낸다는 거고요. 삼중수소는 해수와 희석해도 바다로 나오는 총량에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다른 핵종도 기준치 이내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방사성물질 제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위험한 핵종이 녹아있는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 해양과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오염수 안에 마치 삼중수소만 있는 것처럼 얘기...스트론튬90 같은 전혀 거론하지 않는 부분 큰 문제”

23일 7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들은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을 철회할 것”과 “윤석열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할 것” 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23일 7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들은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을 철회할 것”과 “윤석열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할 것” 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 일본이나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은 우리가 하루 평균 먹을 수 있는 삼중수소량보다 적다는 건데.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0대 괴담이라는 카드 뉴스 냈거든요. 그 카드 뉴스에 여러 가지 가짜 뉴스 같은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 막힌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10대 괴담 카드 뉴스를 보면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는 리터당 1500배크렐이지만 커피 한 잔에는 4,900베크렐 바나나 한 개에는 6천 베크렐만큼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이 더 적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바나나와 커피에 들어 있는 방사능 물질은 삼중수소가 아니라 칼륨40으로 천연 방사성 물질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명확히 안 썼어요. 정부가 그런 뉴스를 국민들에게 배포하려면 출처 근거와 핵종을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에 이만큼 들어있다고 얘기하죠,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40은 15베크렐(출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에요. 커피 한 잔에는 10베크렐(출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칼륨40이 들어 있어요. 이 칼륨40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필요로 한 만큼 섭취하고 농축이 되질 않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온 칼륨양은 엄격하게 조절이 돼서 우리가 얼마만큼 바나나를 먹든 상관없이 초과된 양은 신속하게 자동으로 배설이 돼요.

그런데 원전에서 인공적으로 생성된 삼중수소 같은 경우 물의 형태잖아요. 그 삼중수소가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을 방출해요. 근데 이 삼중수소는 체내에 들어오면 유기물질하고 결합해서 몸 안에 오랜 시간 누적하고 잔류하면서 내부 피폭을 일으킵니다. 유전자 변형을 초래하죠. 삼중수소에 의한 피폭은 먹이사슬을 통해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커지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중수소와 칼륨40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삼중수소 말고도 여러 가지 핵종이 있잖아요. 그 오염수 안에 마치 삼중수소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스트론튬90 같은 해저에 잘 침전되고 해양 생물에 잘 유입되어 먹이 사슬을 통한 생물 농축 같은 전혀 얘기하지 않는 부분도 큰 문제라고 보여요.”

- 2018년에도 일본의 가나자와, 후쿠시마, 히로사키 3개 대학 연구진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면 1년 안에 한반도 해역에 도착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주장은 2011년 오염수가 유출되었지만, 우리 바다에는 문제없었다고 해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하게 될 방사능 오염수에는 어떤 핵종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몰라요. 도쿄 전력이 그런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IAEA도 지난번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 검토 때도 오염수 탱크 핵종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할 때까지 발생한 오염수가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매일 해양으로 방출할 텐데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와 우리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단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2011년도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나올 그 오염수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미국에 100여 개 해양연구소가 가입한 전미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했는데요. 해양 생태계 영향이나 해양생물 농축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없다면서 오염수 방류 반대했어요. 태평양도서국 전문가 포럼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 IAEA 상대로도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했는데 도쿄전력이 방사성 영향 평가할 때 해양 생태계와 생물에 미치는 영향, 해양 퇴적물의 방사능 농도를 포함하지 않고 평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수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중수소나 세슘 이런 몇 개의 지표 핵종 측정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주로 표층 해수 위주로 해와요. 바다의 윗물, 표층 해수를 떠서 삼중수소와 세슘137 같은 몇 개 핵종 검사를 두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해저 침전물이나 해양생물에 대해서 일부 하고는 있지만 1년에 한두 차례 조사하고 있고요. 삼중수소는 이렇게 물에 잘 희석되고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해저에 잘 침전되는 스트론튬 90이나 코발트 60 또는 플루토늄239 같은 핵종의 물질의 이동이나 성질을 파악하는 데는 삼중수소만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로 삼중수소 세슘137 농도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하고 해수부가 해수 방사능 분석을 하고 있어요. 한국 안전기술원은 연안에서 300km 지점까지 해수 방사능 조사를 하면서 2020년까지는 22개 정점 조사를 했어요. 후쿠시마 이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지금은 40개까지 늘리긴 했는데 표층 해수 중심으로 측정했고 수심별 시료 분석은 연 1회 정도 했어요. 그리고 스트론튬 90이나 플루토늄239같은 핵종은 연 1회 3개 정점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안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하는데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연 4회 했어요. 그것도 조사 지점이 23개에서 지금 29개가 되었어요. 해수부도 해저 퇴적물이나 해양 생물에는 연 1회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론튬90처럼 해저에 침전되는 핵종은 해저 물이나 해양생물 조사할 때 검사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엄청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사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핵종이 얼마만큼 나올지도 모르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게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근데 국민의힘은 과학을 믿어야지 왜 괴담을 믿냐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한 얘기 또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가짜 뉴스를 배포하면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나 오염수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면 다 괴담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국민 안전을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보이고,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하는 거죠.”

“한국 정부, 늦게라도 국제 유엔 해양법이나 런던조약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활동 해나가야”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OECD 국가 중 반대하는 정당이 민주당밖에 없지 않냐고 하던데.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러시아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OECD 국가를 예를 드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반대를 무시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일본의 주변국 피해가 가장 큰데 주변국 입장이 중요한데, 여기서 OECD 국가가 왜 나오죠. 그리고 한국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들의 85%는 반대하는데 지금 집권 여당하고 윤석열 정부가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거죠. 정부가 지금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국민들이 지금 집권여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압도적으로 찬성 한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아직 한국 국민의 85%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다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반대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 민주당이 불안을 부추기니까 반대한다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바보예요? 오염수 관련해서 정부가 카드 뉴스 만들어서 배포했잖아요.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서 댓글 봤더니 국민들이 오염수 관련해 우려하는 문제를 괴담으로 한 거에 대해 다 비판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을 빼는 거죠. 이 오염수 반대에 있어서 마치 이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만의 문제인 것처럼 가져가서 85%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를 말하자면 그 동일시하고 왜곡하려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 저번 인터뷰에서 대표님이 아직은 수산물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먹어도 돼요?

“현재는 규제 조치가 이행되는 상황인데 그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영향이 당장에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바로 먹지 마라나 먹으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위험성은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오늘 방류한 오염수가 당장 우리 바다에 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우리 식탁의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 멈출 방안 있을까요?

“사실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의지만 있으면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 멈추고 해결할 방안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해양 투기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효력은, 우리나라가 유엔 해양법 위반으로 제소하는 건데요. 그런데 판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유엔 해양법에서 제소하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국제 해양 헌법재판소에 유엔해양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는 잠정조치, 가처분신청으로 제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두 국가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고요.”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내년 총선에서 오염수 방류 찬성한 정치인들은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늦게라도 국제 유엔 해양법이나 런던조약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활동을 해나가야 되죠. 포기하지 않고 그게 우리의 안전을 또 인류 공동자산 바다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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