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에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핫 이슈다. 정치적 쟁점일 경우 보통 진영에서 다른 목소리 내기 어렵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변호사)다.

그는 두 사안에 대해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와 차이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을지 걱정까지 들 정도다. 그는 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지 궁금해 지난 15일 신인규 대표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신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국민들의 반대 여론 대변하는 것 당연”

- 이슈 중 하나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잖아요. 변호사님은 국민의힘 주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던데 괜찮으세요?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민들의 보건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지구 환경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또 미래 세대가 특히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국가의 존재 의의를 묻고 싶었고 특히 외교에 대해서도 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쓰지 않느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한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 소통의 노력은 하지를 않고 오히려 선전 선동 당한 거라고 상당히 국민 무시적인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수산업자들이나 어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또 국민들은 또 회를 많이 드시는데 먹을 수가 없는 문제들이 발생 되면서 국민들의 식탁 안전이라든지 어민, 상인들의 재산권, 생존권에 대한 문제까지 파생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국민들의 이런 반대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목소리를 높인 이유 중의 하나는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앞에서도 각자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그런 소모적인 논쟁만을 계속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정치권의 비상식적인 행태 속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누군가는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용기 낸 겁니다.”

-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너무 일본을 대변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외교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전속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존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생각 해보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민심을 수렴하고 국민의 뜻 받들어서 외교 할 의무가 대통령에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한미일 공조라든지 외교 안보에 대한 이슈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친교 관계를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나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은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고 또 일본만 모든 이익을 얻는 구조로 사실상 이익 균형이 파괴된 형태로 외교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는 일본의 주권 행사해서 일본 국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자꾸 희생시키느냐‘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일본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면 도대체 이 지구상에서 누가 지켜줄 것이냐‘는 문제의식이 지금 국민들 속에 있다고 보고 그 불만 의견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반성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신뢰를 잃어버린 야당에 선동된 사람들이라는 식의 그런 국민 무시 발언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더 해결할 수 없는 수용으로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책임 하에 외교...역사 앞에서 책임져야”

- 이번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사다 후미호 일본 총리에게 3가지 제안 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방류 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잖아요. 일본의 확고한 입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동의하는 공식 절차로 만났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를 주장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본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하는 것이 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외교적으로 방류 유예를 요청한다든지 뭔가 방류 외에 다른 대안들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외교력을 통해서 아니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전략을 썼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들러리 선 거에 불과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여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최악의 결정이 될 것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책임 하에 외교 하시는 건데 역사 앞에서 책임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려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이죠. 정부는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말합니다만 이렇게 가면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고 WTO 갈 경우 패소할 것이라는 것 같던데.

“국민의힘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별개라고 분리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부가 외교적으로든 국제 사법적으로든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으니깐요. 사실 이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 유지하는 거기도 하고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생기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외교를 함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85%가 반대를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의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WTO 국제 재판에서도 우리가 2심에서 승소할 때의 논리을 스스로 저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상당히 비도덕적이고 국제적으로도 비판받아야 마땅한 행위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가 공범이 돼야 하느냐는 거고 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방조를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지금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우리 정부 입장은 IAEA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대하냐는 것 같아요.

“IAEA는 국제기구잖아요, 유엔 산하고 전문가들이 모인 기관인 건 맞고요. 원희룡 장관이 2년 전에 IAEA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IAEA는 미국과 일본의 입김이 센 국가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요. 그리고 IAEA가 일본의 용역을 발주받아서 한 거거든요. 본인들은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써놓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일본 도쿄 전력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IAEA가 한 거잖아요. 정보 제공이 충분해야 검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인데 지금 일본 정부가 상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제적인 감시와 규제를 회피하거나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은폐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때문에 그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대해 우리가 존중은 유지하더라도 그 관련 과정이 충분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내린 결론이냐는 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IAEA의 보고서를 통하더라도 그 방류에 대한 결정은 결국 주권 국가인 일본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같은 주권 국가로서 국민들의 뜻을 담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저는 충분히 일본에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최소한 방류 유예라도 요구했어야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IAEA 보고서를 우리가 마치 거의 성서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한 오판이에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환경 문제도 있는데 IAEA가 환경적 관점에서 따졌을 것 같진 않아요.

“그 지적도 맞죠. IAEA는 원전에 대한 원자력 안전 기구잖아요. 소위 말하는 원전 마피아의 그런 입김이 들어가 있는 곳이죠. 저도 당연히 원전을 평화롭게 이용하자는 입장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 오염수 방류 문제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 문제도 맞고 식탁 먹거리 문제이기도 하고요. 보건 위생과 관련된 문제에다가 미래 세대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30년 걸쳐서 137만 톤이라고 하는 전 미문의 양을 뿌리는 거예요. 태평양의 자정 기능이 어떻게 될지는 30년 지나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다른 수단을 만약에 인류가 발견했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다른 데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판단하고요. 국민들도 그런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오히려 더 유지 강화해 주는가예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익은 누가 지키는가라는 의문이 저는 아직도 남습니다.”

“원희룡 장관, 고속도로 백지화 얘기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이 묻고 있는 2022년 7월 노선 변경 결정 행정적 절차와 과정 소상하게 밝혀야”

-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도 이슈죠. 일단 대부분의 국민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국책 사업이 왜 50% 넘게 변경되었는지 인 것 같아요.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2년 3월에 민간업체에 타당성 조사 맡긴 거고 거기에서 나온 안이라는 거죠. KDI에서 통과한 걸 민간 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바꾼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선은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진행되는 건데 지금 2021년도에 예산까지 통과가 됐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양평에 대한 공약 낼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안을 공약으로 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수위 과정을 걸면서 원희룡 장광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 하고 양평군수가 7월 1일에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김선교 의원의 영향력도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분들이 2022년 7월에 국토부에서 먼저 공무원을 양평군에 보내서 노선 변경을 시도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타까지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통과가 됐던 양평 군민들의 수건 사업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해야 되는 SOC 사업이 왜 2022년 7월에 국토부 장관이 먼저 나서서 왜 노선 변경을 시도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노선 변경할 수는 있어요. 노선 변경 하려면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새로 변경되는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걸 지금 안 지킨 거거든요. 마침 바뀐 노선에 김건희 여사 대통령 측근의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측근 비리적인 혐의가 당연히 짙은 것이고 이런 권력형 비리의 혐의가 짙은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나 국민들은 당연히 의문 갖는 것이 당연할지 인데 원희룡 장관은 국민들의 의심이나 현황에 대해서 묻는 말에는 대답 안 하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국책 사업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죠.”

- 원희룡 장관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백지화 시킨 건 어떻게 보셨어요?

“원희룡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주무 장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업무에 관련돼서 견제와 감시 받을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권력이라는 건 견제 받아야 되니까요. 그걸 입법부가 견제할 수도 있고 언론이 견제하거나 국민들이 감시하는 건데요. 원희룡 장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근을 위해서 고속도로의 노선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적법 절차를 지켜야 했고요. 만약에 적법하다면 묻는 말에 소상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대답해서 민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것을 입증하면 될 부분인데 지금은 민주당 때문에 국책 사업 전면 백지화하겠다면서 양평 군민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그 책임도 다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거든요.

이것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만약에 어떠한 절차를 정당하게 거치지 않고 노선 변경 해서 대통령 측근에게 이익을 몰아줬다고 한다면은 직권남용 범죄에도 해당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가재정법 위반 당연하고요. 이런 부분은 장관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형사처벌의 우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말을 뱅뱅 돌리거나 고속도로 백지화 얘기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이 묻고 있는 2022년 7월에 왜 노선 변경을 시도한 것이며 왜 대통령 측근 땅으로 노선을 결정하신 것인지에 대해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을 소상하게 의문 가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해요. 그것은 원희룡 장관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관의 의무이자 책무죠. 그리고 고속도로 백지화는 너무 엉뚱한 감정적인 결정으로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민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 원 장관이 이렇게 하는 건 한동훈 장관 때문에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

“그렇죠. 원희룡 장관은 대선 후보를 지냈고 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광역단체장도 지냈기 때문에 다음번의 목표는 아마 대선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선출마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면서 본인 존재감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든 해석의 영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이 국민들 위해서 행정을 하셔야지 민주당만 바라보면서 정쟁의 소용돌이를 오히려 부추기는 식의 정쟁 장관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희룡에 대해서 인사적인 문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례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지지도가 6%나 급락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죠. 보통 해외 순방 하게 되면 지지율이 한 1, 2% 내지는 3, 4%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 통상적인 걸 감안 하면 7~8%가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급락한다는 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나 대통령 측근의 양평에 대한 특혜 의혹을 국민들은 지금 매우 심각하게 보면서 정부에 사인 보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정부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국민들의 뜻에 경청하겠느냐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지지율이 떨어지면 표본이 잘못됐다고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선택적 수용이죠. 이런 식으로 갈까 봐 저는 매우 우려스럽고요. 여론조사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서 민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