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일제히 지하차도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부실한 관리·운영, 컨트롤타워 부재 등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전국 지하차도는 침수 사고가 발생한 궁평 제2지하차도를 포함해 모두 902개인 가운데 관리 주체가 국토부·지자체·전문 관리기관 등으로 나뉘어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하차도, 관리 주체 달라 종합 컨트롤 시스템 부재

그러나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지하차도인데도 관할하고 있는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으며 900여 개에 달하는 전국 지하차도 관리 주체가 각각 달라 이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기반시설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하차도 통계조차 조사기관마다 달라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전국 지하차도는 925로 국토부와 23개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처럼 지하차도 집계 기준이 달라 통계에서 제외되면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국토부 902개, 국민권익위 925개...지하차도 '통계' 차이

국민권익위는 2020년 7월 23일 부산 초량 제1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같은 달 31일에는 대전 동구 소청 지하차도가 침수돼 보행자 1명이 사망하는 등 비슷한 안전사고가 되풀이되자 2021년 7월 전국의 지하차도를 일제 점검한 뒤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전국의 지하차도는 925개로 밝혔다.

당시 국민권익위가 밝힌 전국 지하차도 중 50년 이상 호우 대비는 단 6곳에 불과하고 컨트롤타워와 매뉴얼이 중구난방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대부분 지역들이 지하차도 안전문제에 관한 한 엇비슷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이미 지적된 셈이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지역 지하차도 배수 펌프 침수되면 '먹통' 

전주MBC는 18일 ’'지하차도 배수 펌프' 전북은?..."침수되면 먹통"‘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기사는 ”전라북도에도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가 상당수에 달해 대책이 요구된다“고 전제하면서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와 가장 비슷한 '전주 안덕원 지하차도'를 찾아 ”지하차도 배수펌프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시설이 지상에 설치돼 있다“며 ”2년 전에 옮긴 건데, 이런 곳이 전북지역엔 두 군데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도내 지하차도는 모두 20곳’이라고 밝힌 기사는 ”경사도가 미미해 배수펌프 없이도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는 일부 지하차도를 제외하면 펌프용 배전실은 지하에 설계돼 침수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펌프 작동이 멈추지 않게끔 배전시설 설치 지침을 강화한 것은 3년 전이지만 예산 핑계로 서둘러 설치 장소를 옮기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말미에서 ”전라북도는 부랴부랴 지하 차도 내 배수 펌프 작동 여부와 차량 진입 차단 시설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전했다.

”통합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등 특단 안전대책 마련 시급“

이처럼 지하차도의 부실한 운영·관리,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 지하차도 관리 주체 간 통합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해 침수 재발 방지책 수립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최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두고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가 '재난 매뉴얼'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행 도로법상 시·군·구도와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등은 지자체가,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는 국토부가, 한국도로공사 및 도로 전문 관리기관이 맡아 점검 및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별로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77개, 지방자치단체 790개, 전문 관리기관 35개 등 각각 다르게 맡고 있다.

이처럼 지하차도마다 관리 주체가 다른 데다 업무 영역에 따른 책임도 나뉘고 있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명백한 인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지하차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