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7월 6일 방송에서는 <기업활동 지원 관련 특정 감사 진행 전라북도, 지나친 ‘친기업 행보’ 우려>, <남원의료원 화재, 대처는 빨랐지만 과제 남겨>, <순창 골프장 확장 공사 논란 보도>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기업활동 지원 관련 특정 감사 진행 전라북도, 지나친 ‘친기업 행보’ 우려

함윤호 앵커: 민선 8기 전라북도정에서 가장 크게 홍보하고 힘쓰는 분야가 바로 기업유치다. 그런데 지나친 친기업 행보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왜 그런 걸까?

손주화 처장: 김관영 도지사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과 7개 전라북도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기업활동과 관련된 특정감사였다. 감사 결과 전라북도는 규제 개선 등 행정상 처분(115건), 창업 기업 등에게 환급(1억 7,900만원), 기업 민원 부적정 처리 등을 한 관련 공무원 6명을 훈계 조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장 건축허가 요건이 적합한데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은 점, 기업의 민원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최대 95일까지 지연 처리한 점, 산업단지 입주 계약과 임대 신고 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점 기업의 민원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창업 중소기업에 감면되어야 하는 취득세 등 3,500만원을 부당하게 부과한 점, 부담금 면제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부분 지역 언론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에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시각의 보도도 나왔는데 전주MBC는 “이번 특정감사가 이례적이다”며 “전북도가 주민 민원을 들어주는 바람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직사회의 강요에 의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가로막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함윤호 앵커: 전북도가 초기부터 대기업 5개 유치 등의 목표로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기치가 친기업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다고 보는지?

박주현 대표: 주민 민원과 달리 기업 민원에 대해 발 빠른 해결을 주문하는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각 시‧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실제로 군산시에서는 최근 가스 누출 사고가 한 달에 한번 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이차전지 관련 업체도 있다. 이차전지는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분야여서 이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군산시 성산면 우드칩 공장 설립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군산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업종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전북도는 행정심판에서 기업의 손을 들어 군산시의 불허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민원 해결이 아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주민과 갈등 없이 법적으로 제대로 활동하는지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이다. 기업 활동 지원이 자칫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북도 행정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함윤호 앵커: 친기업 환경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우리지역 군산형 일자리 기업으로 들어왔던 에디슨모터스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보도 했는지?

손주화 처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군산형 일자리가 주목받았다. 2019년 당시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니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안착할 것”이라며 “군산에 새 시대가 열린다”는 등의 보도가 나왔다. 또한 “군산에 패키지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는 보도도 눈에 띄었다.

당시 대기업이 떠나면서 지역 산업의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란 기대가 컸는데 이와 관련 오현숙 전북도의원은 도정질문에서 “4,122억원이 투자되고 1,902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일자리가 16.8%, 생산량은 0.8%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에디슨모터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반영된 것이 아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외에 제대로 리스크가 관리되지 않은 문제도 있어 보인다.

함윤호 앵커: 당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가 엄청난 빚을 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박주현 대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인 에디슨모터스에 보증을 섰던 은행 대출이 부메랑이 돼 전북도가 100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 군산형 일자리로 전기차 생산 업체인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식이 있었던 2021년 전북도는 일자리 참여 기업의 안착을 돕는다며 참여 기업 한 곳 당 최대 100억원 한도에서 무담보 대출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송하진 도지사와 농협은행 관계자 등이 서명하고 농협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주고 위험 부담을 대신 떠안는 방식이었는데 결국 부메랑이 됐다.

이 협약에 따라 100억원을 빌린 에디슨모터스가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올 초 그 빚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것이어서 당시 화려한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식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2021년 8월 20일. 전북지역 주요 일간지들과 방송사들의 1면과 헤드라인 뉴스 제목이 전날 군산에서 열린 전기차 생산업체인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식에 초점을 가하며 화려하게 전달했다. 톱 뉴스로 다룬 지역 언론들은 큼지막한 행사 사진들과 함께 대서특필했다.

당시 대통령이 화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낼 정도였다. 새만금 산업단지단에 위치한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10만 5,000㎡(3만 평) 부지에 연면적 2만 8,000㎡(8600평) 규모의 생산·연구시설을 갖추고 올해까지 중·대형 전기버스 150대와 전기트럭 2,000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올해까지 전기버스·트럭 2만 5,550대를 생산하는 등 이를 위해 2024년까지 302억원을 투자해 257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700억원을 추가 투자해 차체와 전착도장공장을 건설하는 등 완성차 공장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런데 에디슨모터스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대표는 구속되고 인수하겠다고 했던 옛 쌍용자동차인 KG모빌리티로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그 당시 큰 기대를 갖게 하고 화려한 조명을 가했던 행정과 언론들의 행태를 다시 되새겨 보게 한다.

함윤호 앵커: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허술한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된 건지 행정도 반성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손주화 처장: 관계 당국이 바라만 보고 있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 전북도의 회의록을 살펴보니까‘이렇게 까지 보증을 해주면서 지키지 못했을 경우 패널티는 없었던 거냐’는 질타의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애초 지원에 대한 리스크 대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협약에서 리스크 대책 등은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 남원의료원 화재, 대처는 빨랐지만 과제 남겨

함윤호 앵커: 지난 주말 발생한 전북도립 남원의료원 화재가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있을 뻔했다. 어떤 사고였는지?

박주현 대표: 지난 1일 토요일 남원의료원의 자하 전기기계실에서 불이 나고 정전이 발생해 환자 수십 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북소방본부는“이날 0시10분께 남원의료원 지하 3층 전기기계실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행히 불은 다른 층으로까지 번지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210㎡가 그을리고 무정전 전원장치(UPS)가 소실되는 등 1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와 의료진 100여명이 대피했고, 전기가 바로 복구되지 않으면서 중환자 10여명은 전북지역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비응급환자 41명은 남원문화체육관으로, 나머지 50여명은 임시응급의료소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

함윤호 앵커: 이번 일로 우리지역 내 의료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해서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는가?

손주화 처장: ‘무정전 전원’ 장치의 경우 병원 응급실에서는 비상등, 비상벨, 유도등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화된 피복 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유도등과 비상벨 등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다행히 의료진들이 잘 대처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말에 발생한 화재다보니까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칭찬한 보도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문제점의 보도가 아쉬웠다. 다행히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부실 점점, 관리직원이 부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밖에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보도도 눈에 띄었다.

#3. 순창 골프장 확장 공사 논란 보도

함윤호 앵커: 끝으로 순창CC 골프장(금산골프장) 확장 공사 논란을 바라보는 지역 언론들 저마다 관점이 다른 보도를 했다고?

손주화 처장: 순창CC 골프장(금산골프장)이 기존 9홀에서 18홀 확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여론이 가열되면서 반대대책위의 욕설 등이 과하다는 문제와 함께 이렇게 된 경위에는 순창군의 집회 억압과 편파성이 작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같은 시기에 다른 일간지에서는 골프장에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환경오염이 적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골프장의 불법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검증보다는 나눠진 여론과 갈등만 심화된다는 보도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함윤호 앵커: 지역 언론마다 사안을 두고 강조하는 지점이 다른 이유는 뭘까?

박주현 대표: 순창은 지난해 내내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의 고위 공직자 출신 투기 의혹으로 많은 시선을 받았다. 당시 특정 언론은 해당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문제점과 실태를 계속 지적한 반면 대부분 지역 일간지들은 묵묵부답인 채 외면했다. 이러한 원인은 뉴스를 취재하는 1차 게이트키퍼의 관점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언론사의 논조라든지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순창CC 골프장과 관련해서도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 역시 하나는 관에 기대 관을 대변하는 보도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의 편에서 보도하는 형태로 갈린다. 유독 순창군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함윤호 앵커: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순창군에서 유독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중간지점에서 볼 수는 없을지?

손주화 처장: 지역경제 대한 기대감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쪽의 보도가 많다. 최근 순창신문이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골프장과 관련해‘긍정’ 응답이 67.9%로 나왔다고 보도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역 일간지들의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반대대책위원회는 “행정 승인 없이 확장하는 불법적인 문제는 시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오은미 도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촉구 등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따라서 지역 언론들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함윤호 앵커: 약간 주제가 다르지만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주현 대표: 찬반 논쟁이 있는 문제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한다. 그동안 매 정권마다 공영방송에 거대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 온 것이어서 (최근 논란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