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폄훼를 방지하겠다며 지난 2020년 12월 제정한 ‘5·18왜곡처벌법’이 2년 6개월이 다 되도록 단 한 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법 제정 의미까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충격을 주었다. 제주, 세종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9일 요란한 출범식과 함께 출항에 나섰다. 이에 지역 언론들은 제주, 세종과 다른 점을 부각시키며 차별성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정부·여당이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와 관련해 집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경고한 데 이어 '시민단체 힘빼기'를 정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한주를 뜨겁게 달군 다른 지역 언론들의 주요 의제들을 톺아본다.

[광주·전남] ‘5·18왜곡처벌법’ 유명무실, 처벌 '0건'

‘5·18왜곡처벌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시선을 끌었다. 광주일보는 9일 ‘허울 뿐인 5·18왜곡처벌법…왜곡 판쳐도 처벌은 ‘0건’‘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인터넷 게시물·유튜브 영상을 넘어 최근에는 정당 현수막까지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가 잇따르고 있으나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근절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사는 “왜곡·폄훼를 방지하겠다며 지난 2020년년 12월 ‘5·18왜곡처벌법’까지 제정했으나, 2년 6개월이 다 되도록 단 한 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법 제정 의미까지 퇴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최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와 광주시청, 5·18기념공원 등 광주 전역에는 5·18 왜곡·폄훼 내용을 담은 현수막 수십장이 게시됐다”는 기사는 “‘자유민주당’이 게시한 이들 현수막에는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가짜유공자 공무원은 사직하라’, ‘5·18 가짜유공자는 국민혈세를 횡령하고 있다’, ‘보상금을 전액 환수하고 사기죄로 엄단하라’는 등 5·18 유공자를 폄훼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기사는 또 “지난달 3일 광주시가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 유공자’라는 등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왜곡·폄훼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라며 ”더구나 이들 현수막은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표현한 ‘정당 현수막’으로 분류돼 시·구청 등 자치단체에서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문제는 아직까지 5·18왜곡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광주경찰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21~2022년 5·18왜곡처벌법을 위반한 사례 53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인터넷에 5·18 왜곡·폄훼 게시물이나 영상을 게시한 이들이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기사는 ”하지만 이들 중 인적사항과 혐의가 특정된 12건만 검찰로 송치됐으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검찰 소환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또 다른 15건은 입건 후 경찰수사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까지 총 5건을 접수해 수사 중인데 이 중 1건은 불송치 처분에 그쳤다“고 실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5·18재단은 끊임없는 5·18 왜곡·폄훼의 순환을 끊어내려면 하루빨리 법 취지에 맞는 처벌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기사는 덧붙였다.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제주·세종과 다른 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9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 등이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에 강원일보는 9일 ‘전국 3번째 강원특별자치도…제주, 세종과 무엇이 다른가’의 기사에서 차별성을 부각시켜 주목을 끌었다.

먼저 ”제주와 세종에 이어 국내 3번째 특별자치단체인 강원특별자치도가 드디어 출범했다“는 기사는 ”강원도는 제주, 세종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 받지만 일부 차이점도 갖고 있다“며 ”제주는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개발하기 위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특별자치도 출범의 시초가 됐고, 세종은 수도권 집중 완화가 출범 배경에 깔려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낙후된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밑거름이 돼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출범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비전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정해졌다. 미래산업은 첨단 신산업과 청정환경의 융합, 글로벌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에 기반한 국제교류시설 조성과 투자유치 촉진의 목표가 담겨 있다“며 ”반면 출범 배경에 따라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지역 경쟁력 강화과 균형 발전의 토대 위에 선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행정 분야 특례를 다수 담고 있는 제주, 세종과 다르게 산업 분야의 특례가 두드러진다“며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옭아매던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4대 분야의 규제 완화 특례가 대표적“이라고 기사는 분석했다.

이밖에 기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이양 받는다“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요청할 수 있고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강원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악 관광과 신산업 추진도 기대를 모은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는 기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의 행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도 제주, 세종과 큰 차이점“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비전에는 18개 시·군이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의 의미가 녹아있다“고 덧붙였다.

[대전] "국고보조금 칼 빼든 정부…노조 이어 시민단체 옥죄기?" 

정부·여당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와 관련해 집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경고한 데 이어 '시민단체 힘빼기'를 정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전일보가 6일 ‘국고보조금 칼 빼든 정부에…"노조 이어 시민단체 옥죄기"’란 기사에서 상세히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기사는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일 모든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며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 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 조치 사항이 논의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힌 기사는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조 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나타났다고 밝혔다“면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한 ”정부는 반복적·선심성 보조금의 경우 사업 조정을 통해 예산 5000억 원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며 ”예산 긴축과 함께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활용, 지자체 시스템 개선, 자발적 신고 활성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사는 ”여당도 전임 정부에 화살을 돌리며 여론전에 나섰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개선 방향성을 두고, 윤 정부가 노조에 이어 '시민단체 옥죄기'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기사는 ”충청권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데 보조금이 줄거나 제약이 생기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경북] "연간 1조원 버는 일본 '쿠마몬'처럼 '경산 삽살개' 소재 웹툰 제작"

'귀신 쫓는 삽살개, 경산이'(가제) 웹툰이 오는 11월부터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 플랫폼에 연재 추진된다는 지역 뉴스가 주목을 끌만 하다. 영남일보는 9일 ‘"연간 1조원 버는 일본 '쿠마몬'처럼" 경산 삽살개 소재 웹툰 제작’의 기사에서 ”경북 경산에 있는 한국만화인협동조합이 (재)한국삽살개재단과 손잡고 천연기념물 제368호인 경산 삽살개를 소재로 웹툰을 제작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귀신 쫓는 삽살개, 경산이'(가제) 웹툰은 오는 11월부터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 플랫폼에 30화로 연재 추진 예정인 가운데 경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경상북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웹툰은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혼령들이 요괴로 변신해 다시 한반도를 침략한다는 스토리“라고 소개한 기사는 ”웹툰의 스토리와 그림은 경산출신의 문인호 작가 부부가 맡는다“며 ”경산에 거주하거나 경산출신들이 보조작가로 참여해 모든 제작이 경산사람들을 손에서 이뤄진다“고 보도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밖에 기사는 ”고(故)이상무 화백의 '독고탁 기념관'도 내년쯤 개관 예정이어서 경산이 만화도시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념관은 지난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해당 부지에 유물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됐다“는 내용도 덧붙여 보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