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돈 봉투 돌린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는 가운데 친명으로 7인회 멤버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나오면서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잇따른 추문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기획 수사를 주장하지만 먹혀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금 상황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지난 24일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민주당 사태', 누적된 문제점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 시기상으로 검찰이 총선 앞두고 기획하고 있다는 의혹도 지우기 어려워”

-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까지 악재가 터지면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들이 곪아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지지자들과 당원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인들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대중들의 여론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점 고려했을 때 지금은 민심을 무겁게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 지도부가 민심보다는 당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 왜 갑자기 이런 게 연이어 나올까요?

“연달아 나오는 것은 민주당의 누적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시기상으로 검찰이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기획하고 있다는 의혹도 지우기 어렵습니다.”

- 그럼, 검찰이 기획해서 흘리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없는 죄 만들어 내는 형태의 기획이라기보다 시점상의 검찰이 본인들 유리한 때를 노려서 수사하고 있다는 의혹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시기상의 문제만으로 단순하게 야당에 대한 검찰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개별 각각 주어진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과 해당 연루자들은 성실하게 국민들과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정치인이 갖고 있는 현금 움직이는 상황을 모니터링 하지 못하게 빈틈이 있었다는 게 일단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연봉을 국회의원에게 주고 또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는 선 국회의원이 하는 활동 외에 영리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업 투자가 수준의 투자를 하는 행위는 그것이 가상화폐이든 주식이든 상관없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에서 알몸 사진보다 걸리거나 게임하다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김남국 의원 문제처럼 커지진 않은 것 같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재산 증식 활동한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셨던 해프닝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는 없죠.”

- 여당에서는 대선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고 의혹 제기하던데.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여당 의원들의 대선 자금 유용 의혹 제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 TV 조선에서 보도했던 2억 5천만 원 현금화 이야기는 코인을 본인의 계좌로 현금화했다는 이야기이지 2억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인출해서 현찰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차이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통장에 2억 5천만 원이 들어가면 그게 대선 자금으로 세탁을 할 수 있게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기본적인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김남국 가상화폐라는 키워드에다가 대선자금이라는 것을 조악하게 끼워 넣은 한 편의 코미디라고 봅니다.”

- 김남국 의원이 14일 탈당했잖아요,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탈당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온다라는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의 해결 방식이 갑자기 무책임으로 전환되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에서는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 양이원영 의원은 진보라고 꼭 도덕이어야 하냐고 하는데.

“변호사나 기업인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현재 국회의원이 영리 목적으로 돈 버는 걸 자기 정치 활동 외에 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나누어 보아야고 그걸 한 데 섞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의원제', 지역위원장들이 일방적으로 임명 '문제'...개선돼야”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대의원들에 대한 표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 및 국회의원에게 뇌물 줬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권리당원 50명의 표 가치를 가진 대의원들 매수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관련자는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의원제 폐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대의원제 같은 경우 당원이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남 지역 등을 보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대의원이라는 자격 자체가 정당 활동을 오래 한 사람 중에서 뽑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 아는 가운데 투표하는 것이라서 저는 대의원직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의 대의원제는 지역위원장 및 국회의원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뽑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대의원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권리당원들로부터 상향식 민주주의를 대의원을 선발하고 선발한 대의원이 권리당원과 중대성이 다른 표를 가지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지금 방식으로 지역위원장들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거부 했어요.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하는 형태가 반복되죠. 정치는 조정하는 것인데 요즘 정치가 실종된 것 같은데.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대통령이 정치 함께 해야 될 상대방을 피의자 또는 적으로 규정하고 그 어떠한 사안에서도 협력하지 않으려는 모습 지난 1년간 보여줘 왔습니다. 국회에 와서도 당적을 이탈한 국회의장과 대화 나눌 뿐 야당 정치인과는 그 어떤 종류의 교류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대통령이 얼마나 이념의 경도 되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대통령의 잘못이죠.”

- 정치는 주고받아야 하는데 야당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그림이라도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정무수석이라도 야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하는데 야당이 거절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예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 입법은 여야 간 문제지 않나요?

“간호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46명의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해서 준비했던 법이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리가 돼서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고 대통령이 공약까지 얘기하고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간호사법 꼭 통과시키겠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어깃장 놓은 게 대통령의 책임이지 어떻게 야당 책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대한민국 35년 외교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든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

- 이런 형태가 반복될 것 같은데.

“입법 권한을 입법부가 행정부와 독자적으로 삼권분립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아주 기초적인 현실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고요. 나라를 운영하려면 입법부와 타협해야 된다는 것을 대통령이 또 받아들여야 하고요.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통령은 그냥 상대방을 섬멸할 궁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기가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해서 범죄자를 잡아서 피의자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만 골몰해 있으니, 정치가 엉망진창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고요.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권력 남용하는 건 정말 볼썽사납네요.”

-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이 한중 수교 할 때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도 수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념을 넘어선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수 정당이 가지고 출발했던 북방 외교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지금까지 35년 동안 쭉 유지되어 왔던 흐름입니다. 제가 민주당 얘기는 하지도 않겠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의 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켜서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수 정권의 지망한 노력을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대한민국 지난 35년 동안 추진해 왔던 외교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든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입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친중국 정책 폈는데 돌아온 건 혼밥 밖에 없지 않냐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중국에 갔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에 갔는데 시진핑 주석부터 시작해서 리커창 총리,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만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와 밥을 먹으면서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밥 먹고 만났느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혼밥 얘기, 외교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중 외교를 했다고 말할 거냔 말이에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승절 기념식에 참여해서 인민 해방군의 사열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문재인이 친중이라고 할 성질의 문제인가요?

우리는 국익 중심의 다자간 외교를 지난 40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 왔던 나라입니다. 그 원칙을 엎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하는 건 비단 문재인뿐만 아니라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 세력이 이런 외교 정책을 짜왔는지를 다시 되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해상 방류를 고집하는지, 그것에 우리가 동의해 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

- 지금은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니 한·미·일이 밀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핵 위기에 잘 대응해 왔던 역사를 생각하면 거기에 왜 일본이 같은 수준의 동맹으로 참여해야 하는지를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그냥 기시다 총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다 말고는 외교적인 이득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이 군사동맹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구체적인 식,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렇게 할까요?

“3·1절 기념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침략당해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매우 옳지 않은 정세적 판단인데 그러한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미일 군사협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에 잡아먹힐 바야 미국과 일본에 충성 맹세를 하는 쪽이 낫겠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세계사의 흐름 살피지 못해서 큰 위기 겪었던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던 3·1절 기념사는 바로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이 일본과 미국에 충성하는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대통령의 인식이 만들어 내는 외교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퍼시픽 아일랜드 포럼(PIF)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민간 과학자들을 보내서 검증할 때 부족함이 드러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프스 시설이 62개 많은 금액 종에 대한 필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도쿄 전력이 공개한 샘플에는 단 7종에서 9종만 지금 결과를 내놓았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일본에 먼저 면죄부를 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1년에 일본이 방류하는 양이 5만 톤에서 6만 톤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가 석촌호수 하나가 감수할 수 있는 담수량이 639만 톤이거든요. 석촌 호수 한두 개 정도의 인공 호수만 있어도 일본이 오염수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100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반감기를 지나고 나면 물이 풀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수준으로 내려갈 텐데 왜 해상 방류를 고집하는지 그것에 우리가 동의해 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