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전국보다 높고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조례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주시의회 김학송‧신유정‧한승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전주시 취약노동자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가 지난 19일 오후 2시 전주시의회 5층에서 열린 가운데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올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취합해 전주시 취약노동자들 중 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 월 소득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성별,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직업별로 교차 분석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인적 속성에 의한 취약노동자 현황도 파악했다.

전주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전국보다 6%p 높은 44%, 초단시간 3%p 높은 8% 수준

이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전국보다 6%p 높은 44%로 나타났다. 또 초단시간은 3%p 높은 8%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여성 71%, 남성 29%로 여성 비중이 훨씬 높았다. 연령별로는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비정규직 비율과 최저임금 미만 등 가장 열악했다.

이밖에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 제정된 취약노동자 지원 조례는 총 19개로 이 중 전주시에 제정된 취약노동자 지원 조례는 19개 항목 중 8개(제정률 42%)로 저조했다. 이는 군산시 63%, 익산시 58%의 취약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시 취약노동자 지원 조례(8개)는 도시 규모가 비슷한 천안, 안산 등과 비교했을 때 천안 12개, 안산 9개에 비해 낮았다. 특히 전주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규모로는 전국에서 12번째이고 전북에서는 대표 도시로서 취약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주는 12대 기초 도시이자 전북의 대표 도시인데, 비정규직‧초단시간‧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유학생‧무급 가족 봉사자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주지역 임금노동자 25만5,430명 중 비정규직은 9만7,778명, 특수고용‧일일‧가정내 노동자는 1만,7600명인 것으로 조사돼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약 44%로 전국 평균보다 6% 높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무자 전국 보다 3% 높고, 유학생 노동자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특히 전주시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무자들이 4만5,258명(19%)으로 전국 평균보다 3%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만5,233명(18%)으로, 1인 자영업자는 5만5,710명(62%)으로 나타나 각각 전국 평균보다 1~3% 높은 수치를 보였다. 

취약노동자들 중 유학생의 경우도 전국 평균 9%에 비해 전주는 4,502명(39%)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취약노동자 지원과 관련 지속적으로 조례가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취약노동자 처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됐다”며 “지자체는 관심과 지원을 통해,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은 “전주시는 취약노동자 관련 조례가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내실화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