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4월 20일 방송에서는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차별 철폐 주장' 목소리 나오는 내막>, <'모두가 숙연'...제주도의회 '눈물 바다' 된 사연 >, <장애인 학생도 집 근처 학교 다닐 권리가 있다>, <검찰 ’이상직 수사‘ 칼 끝 어디로 향하나?>, <전북은행, 향토은행 맞나?>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차별 철폐 주장' 목소리 나오는 내막

함윤호 앵커: 먼저, 오늘 장애인의 날이다. '전북 420장애인차별철폐고용투쟁단'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오늘이 42주년 장애인의 날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데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반짝 행사와 일회성·정시성 행사 및 구호가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다.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해'로 처음 선포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보건사회부가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한 것이 시초가 됐으며, 1991년이 돼서야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날을 맞아 '전북 420장애인차별철폐고용투쟁단'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열고 “장애인 권리예산 및 권리정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장애인의 5대 주제인 이동권, 노동권, 시설, 자립생활권리 보장, 건강권 등에서 재대로된 권리를 못받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5대 주제에 대한 권리예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동권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이동권 차별철폐를 위해 임차·바우처택시 전면도입과 확대 등을 요구한다“며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200명 확대 등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지원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자립생활권리를 확대해야한다”면서 “장애인들도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며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수 있도록 5대 주제에 대한 22개 요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혀 전북도의 응답(대응)이 주목된다.

함윤호 앵커: 장애인들의 목소리, 외침 언론에서는 많이 싣고 있을까? 어떻다고 보는가?

손주화 처장: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나 장애인들의 가자회견 등 특별한 날에 지역언론이 보도하는 사례는 있어도 기획해서 보도하는 사례는 드물다. 선거 과정에서도 후보자 또는 당선인들의 장애인 관련 복지 분야의 공약을 의제로 다루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다룰 것을 계속 지적해 왔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 관심을 두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함윤호 앵커: 장애인들과 직접 현장에서 함께 하며 불편함을 체험할 때마다 불편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 방송의 뉴스 하단 수어 통역사 배치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는가?

손주화 처장: 청각 장애인들이 선거방송 토론회를 보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이 부분을 중점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했었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에서도 여전히 기존의 불편한 내용이 개선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다.

#2. '모두가 숙연'...제주도의회 '눈물 바다' 된 사연

함윤호 앵커: 얼마 전 제주도의회에서 눈물바다가 된 일이 있었다. 제주도교육감과 제주도의원이 '장애인 자립' 주제를 놓고 이야기 하다가 서로 눈물을 흘린 일이 있었다. 자세히 내용을 소개한다면?

박주현 대표: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김대진(더불어민주당·동홍동) 의원은 이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게 장애인 예술단 운영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지난해 기준 38명의 장애인을 채용했지만 대부분 환경미화 등 단순 보조 업무고, 급여도 월 110만원으로 자립하기엔 부족하다"며 "그래서 앞서 지난해 교육청 산하 장애인예술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문성이 인정되면 그에 부응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참고 영상으로 지난해 3월 세종시교육청이 창단한 장애인예술단인 '어울림'의 공연 모습과 단원들의 인터뷰가 담긴 뉴스 영상을 틀었다. 영상을 시청한 김 교육감은 이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폐를 앓고 있는 조카 생각이 났다"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맞은 편에 있던 김 의원도 눈시울을 적시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과 만난 적이 있다"며 "그 분들은 자녀들보다 하루 만 더 늦게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장에 참석한 몇몇 도의원들도 숙연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10명, 20명의 장애인 채용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는 추억이 있다면 교육감으로 할 일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예술단은 교육청이 직영할 것이며 앞으로 단장, 지휘자 등을 뽑고 공간도 마련해 아이들을 데려다가 연습시켜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6월께 첫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함윤호 앵커: 제주도의 소식이지만 우리에게도 귀감과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소식 꼽아봤다. 지금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도 되돌아보게 된다.

#3. 장애인 학생도 집 근처 학교 다닐 권리가 있다 

함윤호 앵커: 장애인을 주제로 한 ’학교 가는 길‘이란 영화가 우리 지역에서 제작돼 시선을 끌었던 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는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6개월간 요구 끝에 학교 측의 승낙을 받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자체 규정을 이유로 학교 측의 건의를 반려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장애인 학생들이 집 근처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룬 보도 내용인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이 집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통합 학급 이후 특수지원이 필요함에도 학부모의 지원 요구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전북특수교육법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데,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보호자의 의견, 장애학생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과 제일 가까운 학교로 배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발달장애 학부모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장애 학생들은 당연하게 가는 집 근처 학교를 왜 장애 학생들은 못 가는지, 장애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들이 현실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세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4. 검찰 ’이상직 수사‘ 칼 끝 어디로 향하나?

함윤호 앵커: 이번 주 주목할 뉴스 중 하나 검찰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수백억원대 배임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외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기소 내용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

박주현 대표: 자신이 창업한 회사인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원대를 배임·횡령한 혐의로 오랫동안 수사를 받아 온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 신분까지 박탈당하고 구속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수사로 검찰과 계속 법정 공방을 벌일 처지여서 잊을 만하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의원직 상실로 전주시을 지역구에서는 지난 5일 재선거를 치르게하고 정치적 손실을 입게 한 장본인이기도 한 이 전 의원이 최근 검찰과 법정공방을 벌이는 수사들로 다시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수사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관련 수사 결과가 잇따라 밝혀지면서 파장이 크다.

먼저 전주지검은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와 이 전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2월에서 5월 사이 태국에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피해자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원 부당지원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특히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불법적 자금 거래로 이스타항공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씨와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까지 거론돼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나 의심 정황이 나오면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문 전 대통령 소환 여부에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아울러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상직 씨와 최종구 씨 등 이스타항공 창업주 및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국토부 전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타이이스타젯 수사 관련 기소 방침 발표 이후 이틀 만이다. 2년 전부터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고 130명이 넘는 청탁자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정치인, 언론인은 물론 기업가 등이 대거 포함돼 판도라 상자라고도 불리웠는데, 관련 청탁자들에 검찰의 칼끝이 정조준하는 형국이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함윤호 앵커: 이번 일이 결코 간단치가 않은 게 그동안 여러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 지역 채용 과정에서 많은 관련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밝혀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손주화 처장: 검찰의 수사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로 향하고 있는데 대해 언론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가성 여부 등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여부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다.

#5. 전북은행, 향토은행 맞나?

함윤호 앵커: 향토은행으로 불리는 전북은행, 그런데 오히려 도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통해 막대한 예대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이다, 또는 아니다'는 논란 속에 전북일보에서 팩트 체크를 했지? 

손주화 처장: 전북일보의 팩트 체크 이전에 1969년 도민이 ‘1인 1주 갖기 운동’을 벌이면서 탄생한 전북은행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으로부터 받아왔다. 전북일보 팩트 체크 내용을 보면,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내용을 주로 분석했는데 “국내 1금융권(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이라며 “전북은행 측은 ‘중‧저신용자 대출이 대부분인 탓에 금리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팩트 체크 한 것이다. 

그런데 전북일보의 팩트 체크 결과는 “'전북은행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다”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YTN도 지난 2월 팩트 체크를 했다. 결과를 보면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높게 발생하면서 고금리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함윤호 앵커: 지난 5일 전주을 재선거에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도 첫 공약으로 ’대출금리 인하 3법‘을 내세워 은행의 이자 장사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전북은행이 그런데 향토은행은 맞는 건가?

박주현 대표: 전북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향토은행으로 부르는데 전북은행은 1969년 '1도 1은행' 정책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당시 납입자본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도민이 '1인 1주갖기 운동'을 통해 탄생했다. 이후 54년 동안 전북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지금은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이용 등으로 JB금융그룹으로 성장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도민 1통장 갖기 운동 등으로 향토은행을 호소했지만 최근 높은 이자 장사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북은행의 고금리 이자 장사는 굳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아도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해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 예대금리차를 보면 다른 은행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많은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