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목소리가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들 사이에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쌍둥이법안’ 통과로 ‘하늘길’을 연 광주시와 대구시가 ‘철길’을 열기 위한 화려한 ‘달빛동맹’ 행사를 개최해 대조를 이뤘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가 하필 남원지역에서 열려 지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양 지역 관계자들은 17일 오후 3시부터 남원시 아영면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열고 ‘하늘길과 철길을 여는 달빛동맹’을 맺었다.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축하 행사 남원 지리산휴게소서 성황리 개최“...광주·대구 언론들 '흥분'

광주시와 대구시는 이날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및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체결하고 공항특별법 국회 동시 통과에 따른 동력을 바탕으로 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 완공의 새 비전을 제시했다“고 동시에 밝혔다. 

양 지역 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 지역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양 도시 최대 현안인 공항특별법 동시 제정을 축하하고,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양 지역 언론사들은 일제히 ”광주·대구, 대구·광주의 달빛동맹을 통해 하늘길을 함께 열었다“며 ”‘쌍둥이법’이라고 불린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두 법안 통과는 달빛동맹의 첫 작품이며, 이를 계기로 철길, 물길도 함께 열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달빛내륙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본격 나서자"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주시와 대구시는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내륙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두 지역은 지난달 대한체육회에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계획’을 제출했으며, 아시안게임과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연계 추진한다는 공동 목표를 밝혔다. 

그런데 이날 양 지역이 ‘쌍둥이법’이라며 공항특별법 동시 제정을 축하하는 동시에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위해 2038하계아시안게임을 단순 체육행사가 아닌 ‘호·영남-영·호남인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전북지역에서 선포하면서 정작 전북도와 전북 지자체들에선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러한 공동 사업들을 위해 두 지역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고, 달빛고속철도 노선 내 6개 시·도인 광주·전남·북·경남·북·대구와 정치권이 협력해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는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두 도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이자 창구라는 점에서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지역, 하반기 특별법 발의...연내 통과 목표 추진 계획

또한 두 지역은 관련 시·도, 국회,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 11월 홍준표 시장과 하늘길, 철길, 물길을 함께 열고 ‘균형발전동맹’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가장 먼저 하늘길이 열렸다”며 “이제 열게될 철길은 1,800만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화합의 상징이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서화합을 말로만 외치고 있었으나 이번 달빛동맹으로 대구와 광주가 한마음이 돼 지역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공항 이전사업을 두 도시가 힘을 합쳐 이뤄냈다”며 “대구와 광주가 서로 힘을 합쳐 현재 남북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을 동서로 잇게 되면 지역 균형발전이란 말은 저절로 따라 올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손잡고 3년 안에 그 기초를 닦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딘 전북 '대광법' 달리 광주·대구 교통망 '속전속결'...큰 차이 

이밖에 이날 참석 정치인들은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계속 연대를 이어가자”며 “지역발전의 관문인 하늘길과 철길을 양 지역이 주도해 활짝 열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를 바라본 인근 남원지역 주민들은 “전북은 대광법을 놓고도 진통을 겪고 있는데 광주·대구 양 지역은 교통망 구축 사업이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것이 너무 대조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대구와 광주 양 지역 행사를 하필 전북에서 해당 시장과 정치인들이 만나 성대하게 치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주시의회 “대광법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

한편 이날 전주시의회에서는 제4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김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소속 의원 35명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 각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를 포함한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2030사업예산(127조 1,192억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교통과 관련한 현행법이 현실적 교통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광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북지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인근 광주·대구시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