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4월 13일 방송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음주운전 이력 등 정말 문제없나?>, <아이들에게 통학로 내어준 과일 가게 부부와 '늑장 행정'>,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강요 '논란'>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음주운전 이력 등 정말 문제없나?

함윤호 앵커: 우리지역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오프닝에서 소개됐다. 양다리 지원 논란과 음주운전 등의 문제를 일으킨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도민들은 어떻게 봤을까? 그럼에도 임명에 문제없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인데,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분석해 본다면?

손주화 처장: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포항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이중 지원 논란에 이어서 음주운전과 농지법 위반까지 거론이 됐다. 그러나 전북도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0여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에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강화된 법에 따라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며 “너무 가까워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운전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공직자 인사 검증 비리 7가지 중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 같다. 원장 채용모집 공고 자격 요건에서도 음주운전은 결격 사유에 해당했는데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기준에 음주운전 한 번으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능력 조건 면에서 괜찮지 않느냐”고 인터뷰 보도에서 밝혔다. 결과적으로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는 것은 이러한 부문들을 어떻게 고민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정 인사청문회, 문제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함윤호 앵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부분도 도민들은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다. 인물 찾기가 쉽지 않은 전북도의 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였다. 이건 왜 그런 걸까?

박주현 대표: 민선 8기 김관영 도정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가 일곱 차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한번 되짚어보면 공통분모가 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맨 첫 번째로 이경운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4일 열린 전북도의회 첫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음주운전·친인척 채용·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도의회 인사청문회 첫 ‘부적격 채택’ 사례가 될지 주목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인사청문위원들의 날선 질문과 비판이 나왔다. 또 10명이 투표에 참여해 ‘적격 5명, 부적격 4명, 기권 1명’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상 첫 부적격 의견 제시 여부가 주목됐다. 그러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이 이뤄져 결국 인사청문회가 통과의례라 지적을 받았다.

두 번째로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 외에도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지만 임명이 강행됐다. 그러다 KBS전주총국에 의해 ‘금융기관의 편파 변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3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세 번째로 올 2월 14일 열린 전북신용보증기금 한종관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 내정설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그래서 청문회 시작 전부터 시끄러웠다. 모집 공고도 나기 전에 서류를 준비했는가 하면 김관영 지사에 대한 사전 후원금 과다 논란이 제기돼 내정설이 수그러들지 않았지만 결국 청문회가 통과되고 임명이 이뤄졌다.

네 번째로 올 3월 22일 열린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자격요건 미충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장 채용 공고문에는 원장의 자격 요건으로 6가지가 제시됐지만 이 중에서 자동차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완성차 업계 임원, 공무원으로서 장기 근속자 대상 등에 이 후보자가 적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역시 임명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3월 15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자료 제출 부실과 부동산 문제 등이 지적됐음에도 인사청문회 결과는 기준치를 넘긴 ‘적합’으로 나왔다. 이 또한 김 지사가 임명을 하는 데는 그리 문제가 되질 못했다.

여섯 번째로 3월 17일 조준필 군산의료원 원장 후보자는 무난히 인사청문회가 통과됐지만, 사전 외지 출신 내정설이 도의회 내부에서 제기됐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거론되지 않고 역시 '적합' 의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인사 임명에 큰 무리가 없었다.

일곱 번째로 이중 지원으로 이른바 '양다리 논란'을 일으킨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과 공직에 대한 이해 부족, 음주운전, 부인의 농지법 위반, 재산 검증 미제출 등 여러 의혹과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도의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최종 임명을 암두고 있다.

“전북도의회, 집행부 감시·견제는커녕 되레 눈감고 봐주기식 일관 따가운 눈총”

이처럼 지난해 10월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첫 인사청문회부터 최근까지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사전 내정설, 자료제출 거부 등을 주요 공통분모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전북도의회가 집행부 감시·견제는커녕 되레 눈감고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며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무용론이 제기됐다. 따라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인사청문회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함윤호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나온 보도들을 보면 도지사의 임명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한다.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도지사가 임명하면 그 직을 바로 수행하게 되는 구조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전문성의 영역에서 봐야 할 텐데 문제점이 있는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대부분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모든 시선은 인사권자인 김광영 지사에게” 

손주화 처장: 인사를 강행하면서 일부 지역 언론의 보도에서는 “무소불위의 임명권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인사청문회는 도지사의 정무직 인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인데 행정 수장의 정무직 임명권을 전적으로 가질 경우 행정 수반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권력과 행정 수반의 견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임명권이 강행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점과 견제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필 필요가 있다.

전주MBC의 보도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에 농지법 위반, 이래도 원장 임명?’의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서 “이규택 인사청문보고서는 정부와 전북도에 전달될 예정이며 정부 승인을 구해야 임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 시선은 인사권자인 김관영 지사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무겁게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아이들에게 통학로 내어준 과일 가게 부부와 '늑장 행정'

함윤호 앵커: 우리지역에 따뜻한 감동을 주는 뉴스가 있었다. 최근 아이들의 통학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모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건물의 통행로를 만들어 준 어느 과일 가게 부부의 모처럼 훈훈한 소식이다. 이 기사 보고 어땠는지?

박주현 대표: 최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KBS전주총국이 보도한 내용이 훈훈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제목이 ‘“돈보다는 아이 안전이 우선”…건물 뚫어 통학로 낸 건물주’였다. 자신의 건물을 뚫어 아이들 통학로를 낸 건물주가 있다는 보도인데 이 길을 점포로 채워 월세를 받았다면 적잖은 돈을 벌었을 텐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선택한 결정이었다는 보도에 많은 시선을 끌어 모았다. 흔치 않은 일이다. 특히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가 11년 전 지은 건물인데, 주차장이지만 원래 길처럼 썼던 곳이라 설계할 때부터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한 대목이 기억에 남는다.

함윤호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전주시가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다는 후속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민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

“초등학교 3곳 중 1곳, 보행로 제대로 갖추지 않아”

손주화 처장: 앞서 KBS전주총국에서 지난 2월 아이들의 통학로와 관련한 보도들이 있었다. 당시 보도들 중에는 전북교육청이 주변에 차도와 보행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들이 얼마니 되는지 실태조사를 했다는 보도였는데 “전체 419곳 가운데 36곳은 아예 보행로가 없고, 93곳은 일부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되어 있었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방송은 “초등학교 3곳 중 1곳이 보행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한 것도 그 곳이 스쿨존임에도 안전 펜스 등 사고 보호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따라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학교 측에서 여러 요청을 하지만 반영되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가운에 전주시에서는 앞서 지적한 내용 중 건물 안에 아이들의 통학로를 내어준 건물주에게 추가적으로 유지비용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부분들에 행정의 도움이 적극 반영되고, 더불어 전북교육감도 안전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지만 부모들이 정말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도록 지원을 적극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전주 우전초 학생들 건의로 통학로 개선 사례도”

함윤호 앵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작년에는 학생들의 건의로 통학로가 개선된 일이 있었다고?

박주현 대표: 지난해 8월 학생들의 건의로 전주 우전초등학교 통학로가 개선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돼었다. 당시 전주시 완산구청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달라는 우전초 5학년 학생자치회의 우편 건의를 받아 현장 점검을 거쳐 스쿨존 교통 안내 사업을 진행하고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단속도 강화했다.

당시 학생들 편지에는 “학교 인근 우전2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하굣길 교통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호암주택 앞 이면도로 인도 내 불법주정차 등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편지를 받은 완산구청은 다행히 행동에 나섰다. 해당 구청장은 즉시 통학로 개선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부서 관계자들은 현장을 방문해 직접 통학로를 걸어보면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또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개설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는데 사실 교육당국과 행정기관이 먼저 파악하고 조치해야 했어야 할 일이다. 항상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스쿨존에서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행정·교육당국 늑장 지원·요지부동 문제” 

함윤호 앵커: 반면에 올해 전주 대성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전주시의 무관심과 늑장 행정을 지적한 보도도 있었지?

손주화 처장: 전라일보의 보도 내용인데 ‘전주시에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요지부동’이라는 기사에서 “전주시 관계자는 ‘대성초교는 내년 하반기에 하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그때 같이 통학로를 개설하려 한다’면서 ‘해당 학교 앞 속도제한 단속카메라는 현재 실제로 차량 인식을 잘하는지 등의 인수검사가 끝나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다. 검사가 끝나는 대로 경찰청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겠다”라며 “용덕초 부근은 사유지라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개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에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위험한 등하교 문제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이서 지역 언론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이 외에도 안전 통행로가 없어서 전주시청에 몇 년째 건의한 내용의 방송 보도도 있었다. 결국 무엇보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할 때다.

함윤호 앵커: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지부진한 건 아이들에게 표가 없기 때문일까? 어린이를 위한 정치가 없는 현실, 엄마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박주현 대표: 공감한다. 오죽하면 ‘정치하는 엄마들’이란 단체가 있는데 그 대표가 언론에 한 인터뷰 내용이 이목을 끌었다. 해당 단체 대표는 “어린이들이 표가 없다 보니까 양육자들의 의지에 생존이 달려있지만 양육자들 엄마 아빠가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인권보다 자본 논리에 휘둘려서 이익 집단 사익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어린이와 연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환대받는 세상을 위해서는 엄마 아빠들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꼭 나서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는 호소가 크게 주목을 끌었다.

결국,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보호 구역에서의 안전 보행을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들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경찰, 행정, 교육당국이 삼위일체가 되어 꾸준한 관심과 지도, 감독 등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강요 '논란'

함윤호 앵커: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에 관한 내용이다. 좋은 취지를 살려서 문제없이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모집 강요 논란이 불거졌다. 언론은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전북 지방자치들의 참여와 모집 경쟁이 과열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지역과 중앙 언론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보도 내용 중에는 기부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홍보와 기부 실적 제출을 강요하는가 하면 일부 구성원들은 실적 저조에 따른 불이익을 의식해서 자비로 기부에 참여하거나 지인 명으로 등록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매주 간부회의에서 보고하기 위한 실적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에게 강요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달라”고 촉구한 점은 눈여겨 바라보아야 한다.

함윤호 앵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하나,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해야 될 텐데 100일 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박주현 대표: 전북지역에서는 각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부터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공무원들에게 기부와 실적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에게 강요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무원 참여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겉으론 자발적인 운동임을 강조하지만 공무원 기부 강요 논란에 이어 기부 과열 행태가 계속 벌어지면서 '생색내기용 전시 행정'의 양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협의회는 무엇보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기부금을 모으려고 많은 비용을 들여 홍보하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순창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해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모금 홍보 금지 행위로 지정된 조항들을 없애고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0% 혜택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