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4월 10일 방송에서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세 가지 이슈를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국민의힘, 전주을 재선거 참패 수습 ‘진통’...전북도당위원장 사퇴, 빈 자리에 누가?>, <대통령 거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운명 초읽기...13일 재투표 결과는 어떻게?>,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가 호남권 가뭄 키웠다’ 보도에 뿔난 언론·환경단체들, 왜?>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

<국민의힘, 전주을 재선거 참패 수습 ‘진통’...전북도당위원장 사퇴, 빈자리에 누가?> 이다.

-국민의힘이 지금 후폭풍 수습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지난 5일 전주을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3,561표(8%)의 득표로 6명의 후보들 중 5위의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이러한 패배의 원인을 놓고 분석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7일 사퇴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놓고도 풍문이 분분하다.

-6명의 후보 중 5위라면 거의 꼴찌수준이다. 득표율이 어땠지?

국민의힘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39.07%), 무소속 임정엽(32.11%), 무소속 안해욱(10.14%), 무소속 김호서(9.15%) 후보에 이은 5등의 성적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무소속 후보는 전주와 무관한 연고임에도 4,515표(10.14%)를 얻어 3위를 차지해 국민의힘 후보의 저조한 득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10% 이상의 비교적 높은 득표를 받지 않았나?

김경민 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호남지역 지자체장 후보 중 최다 득표율인 15.54%를 기록하며 이번 재선거에서 선전을 기대했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13.22%로 10%대를 상회하는 등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보다 높은 14.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이번 재선거에서 상승세가 꺾이며 반토막에 가까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패인은 어떻게 분석됐나?

당초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던지고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돌연 출마를 접으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진 김 후보에게 여당표가 몰리지 못한 게 패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재선거에서 15% 이상 득표율을 내심 기대했으나 투표 결과에서는 존재감조차 희미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김기현 당 대표가 두 번이나 전주를 찾아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호남의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공을 들였는데, 역부족을 넘어서, 오히려 역풍을 일으켰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른바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 통과에 조건부 협력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전주을 재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같은 당 소속 "김경민 후보가 뽑히면 '대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당 내부의 소통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높다.

-전북에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받게 하는 게 '대광법' 개정안’이다. 대표 발의한 게 여당인 정운천 의원이었는데도, 정작 여당의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발언을 했으니 논란을 낳은 것이지?

그렇다.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정부 반대로 두번이나 처리가 보류됐었는데, 이걸 하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적 거래를 하듯이 전주에서 당 대표가 조건부로 끄집어 낸 것은 경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 그러더니 재선거가 끝나고 불과 이틀 만에 정 의원이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도당위원장이면서도 출마를 하지 않은 정운천 의원의 책임론을 거론했는데,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자.

인서트) "전주을 선거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고, 여기에 대해서 전북도당에 대한 그동안의 실태조사 있었고"

-정운천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을 거 같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전북에서 15%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리는 데에 역할을 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전혀 승산이 없던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게 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이 입장문을 냈다고?

정 의원은 7일 입장문, 즉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대 대선 당시 3.3%에 불과했던 전북 득표율이 20대 대선에서 14.4%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 17.88%,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15.54% 등 변화의 물결을 느낄 수 있었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이번 전주시을 재선거에서 김경민 후보가 8% 득표율을 얻으며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선거를 총괄한 도당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나올 의지를 밝혔다고?

정 의원은 사퇴의 변에서 "더 낮은 곳에서 쌍발통 정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 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2020년 국민의힘은 호남 없이는 정권 교체도 전국 정당도 없다는 신념 아래 국민통합위원회와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출범해 서진 정책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주을' 당협위원장직은 유지하겠다”고도 밝히면서 내년 총선 출마 의사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공석은 누가 메울까?

차기 도당위원장으로는 현재 유일한 호남 지역구 현역 의원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이번주 전라북도를 흔들 두 번째 이슈는?

<대통령 거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운명 초읽기...13일 재투표 결과는 어떻게?> 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조만간 실시될 전망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중앙당 최고위원 등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해진 법에 따라 13일 열릴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할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제93차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입장이다.

-광주에서 결정했다고? 왜 광주로 최고위원들이 갔나?

민주당의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중앙당 최고위원 7명을 비롯해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지역 현안들이 논의된 가운데 특히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놓고 당 지도부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재투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먼저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

인서트) "쌀값 정상화법에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재의결 통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로또'라고 부르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식량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심의 분노가 보이자 정부는 뒤늦게 적정 쌀값을 20만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대화를 요청할 때는 무시하더니 뒤늦게 대안이랍시고 내놓는 것이 이상하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4월에 열릴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재투표 일정을 암시하면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약속도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힌 뒤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여당을 향한 국민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SNS에 올린 글”이라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렇게 문제 삼았지?

그렇다. 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민주당이 당력을 모두 끌어 모아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결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부결을 주도하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즉 재투표를 하더라도 현 민주당 의석 169석만으로는 재의결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런데 농민단체들은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이와 관련 농민단체들은 "쌀 재배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도록 양곡관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처음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누더기 법안’이라고 반발해 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농민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다. 

3.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 번째 핫이슈는?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가 호남권 가뭄 키웠다’ 보도에 뿔난 언론·환경단체들, 왜?> 이다.

-우리 전북뿐 아니라 광주·전남까지, 남부지역에 최악의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상수원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상수원인 댐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상황이지. 그런데 지금 광주·전남지역과 조선일보가 가뭄 원인을 놓고 ‘가짜 뉴스’ 진위 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이게 우리 지역에도 시사점을 줄 얘기라 짚어보자. 이 논란의 발단이 뭔가?

윤 대통령이 남부지역 가뭄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전 밝혔다. “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걸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 때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에 조선일보가 지난 3일 1면 머리기사로 ‘문 정부가 없앤 광주시민들 40일치 물’을 내보냈다. 신문은 이날 1면 외에도 3면에서 ‘임실 물안개길 '흙먼지길'로…호남 농가들 "보에 물만 뒀어도"’, ‘가뭄 심한 15개 시군, 모두 호남에 몰려’, ‘4대강 사업서 빠진 섬진강…비오면 홍수, 안오면 가뭄’이라는 3꼭지의 기사로 가득 채웠다.

이날 신문은 1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 결정 등 비상식적 물 정책이 호남권을 덮친 가뭄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2일 나왔다”며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금강·영산강 5개 보에 대한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리면서 총 5,280만t(톤)의 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작년 2월 기상청은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발표하며 물 부족 사태를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보 수문 개방을 강행한 것이다”고 밝히는 등 극심한 가뭄 탓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행간에서 잔뜩 묻어났다.

-1면 외에도 조선일보는 다른 면에서까지 특집으로 호남지역 가뭄을 정치권 탓으로 돌렸다고?

조선일보는 1면 외에 3면에선 3월 30일 찍은 사진이라며 “전북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 인근이 계속되는 가뭄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곳은 국내 최대 평야인 호남평야의 물줄기인 섬진강 상류 수원지다”고 의제를 전북지역에까지 확산시켜 보도했다. 임실 물안개길로 유명한 옥정호 등이 흙먼지길로 바뀌었다며 4대강 사업에서 섬진강이 빠진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보에 물만 가뒀어도 덜했을 것이란 보도로 넘쳐났다.

-조선일보 보도 이후 광주·전남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광주MBC는 이날 ‘강기정 “‘광주가뭄 문재인 탓’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유감”‘이란 기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3일) 문재인 정부의 물 정책이 호남권 가뭄 피해를 키웠다는 조선일보 1면 보도에 대해 ’진단도, 해법도 모두 틀린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고 즉각 반박 보도를 했다.

광주드림도 다음날인 4일 ’광주 가뭄이 영산강 보 개방 때문이라고?‘의 특집 기사에서 “광주지역의 가뭄 피해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때문이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 광주시와 환경단체 등이 일제히 반박에 나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면서 “’광주시의 식수원은 영산강이 아닌 섬진강 수계여서 4대강과 관계가 없다‘는 점과 ’영산강 수계 수자원은 96%가 농업용수이고, 생활·공업용수로는 4%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오도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일보는 5일 <취재수첩> ‘남탓 공방에 더욱 말라가는 광주·전남’의 기사에서 “2년째 비가 내리지 않는 최악의 가뭄 상황을 견디고 있는 광주·전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캠페인 문구이지만 지역의 물 부족 상황을 먼 나라 이야기 듣듯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외지인들이 많다”며 “21세기에 물 절약 실천 운동이 무슨 세기말 캠페인이냐는 듯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 재난 상황을 지역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영산강 보 해체로 광주 시민들의 식수가 바닥났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날 신문은 사설 ‘정부 “4대강 보 물그릇 활용” 논란 재점화’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조선일보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고?

광주·전남지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강 시장은 3일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오던 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심각한 가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진단도 틀렸고, 해법도 전혀 맞지 않는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정치가 호남 가뭄을 키웠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최악의 가뭄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광주·전남의 노력에 도움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보도는 4대강과 관련 있다고 했는데 광주시장은 이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고?

강 시장은 “지역의 물 부족 원인은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있다‘며 ’이를 4대강 보 수문 개방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인데다 기사에 언급된 영산강은 광주 식수원의 식수원이 아니고, 영산강 취수 작업 역시 4대강과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물 부족 대응을 위해 대대적인 물 절약 운동과 시설 개선, 인근 지역과의 동맹을 통한 대체수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선일보 보도는 호남민의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고 꼬집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특히 “이 때문에 조선일보가 주장한 ‘영산강서만 물 1560만 톤 손실’은 승촌보와 죽산보의 최고수위에서 최저수위를 뺀 단순 계산방식이며, 특히 죽산보는 나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광주시와 연계해 승촌보와 묶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광주·전남 환경단체도 반박 논평을 내고 조선일보를 비난했다고?

이날 광주환경운동연합도 관련 논평을 내고 “가뭄대책으로 영산강 4대강 보 운운은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신기루”라면서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왜곡 보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광주시민 146만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영산강에서만 40일간 쓸 수 있는 1560만 톤의 물이 손실됐다"며 "승촌보·죽산보의 보 개방 운영이 가뭄 피해를 키웠다고 하는 보도는 무지를 넘어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가뭄은 생활용수의 문제, 시민들이 씻고 마시는 수돗물의 문제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자 일부 서울 언론들을 중심으로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 대책을 많이 보도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

국민일보는 ‘극한 가뭄에 文정부 정책 뒤집기… “4대강 보, 물그릇 활용”’의 기사에서 “정부가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댐과 댐을 연결하고, 4대강 보(洑)를 ‘물그릇’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사실상 문재인정부 시절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뒤집고 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각시켜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도 4일 사설 ‘4대강 보 막아 매년 반복될 가뭄에 대비해야’에서 “가뭄이 극심해지자 4대 강이 다시 관심과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4대 강 보 개방이 아니었다면 가뭄을 이 정도로 심하게 겪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완공해 놓은 치수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가뭄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사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경향신문은 5일 사설 ‘기후위기 극한 가뭄 속 웬 4대강 보 논쟁인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서울 언론들과는 약간 다른 각도로 진단했다. 사설은 “4대강 사업은 이미 22조원의 세금을 낭비한 문제 있는 사업으로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에서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다”며 “4대강 재자연화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천문학적 관리 비용 등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일부 보에 한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사후 정당화에 집착해 또다시 세금을 쏟아붓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사설은 “윤석열 정부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4대 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와 개방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정권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온 감사가 벌써 다섯 번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4대 강 보도 정치논리에서 탈피해 국민 실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