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다시 무력도발을 시작했다. 아마도 한미 군사훈련 더 나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외교 라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전후로 외교 라인 참모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실 외교 라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북한 전술핵 능력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에스컬레이팅 되는 것”

- 최근 북한이 다시 도발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강 대 강 맞대응 상황이 작년 여름 조성된 이후 특별한 상황 변경 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북한은 이 기회의 시간에 계속해서 자신들이 공헌한 전술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도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면서 지금 맞붙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럼, 에스컬레이팅 되는 건가요?

“계속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죠. 에스컬레이팅 되는 게 일촉즉발의 전면전 상황으로 에스컬레이팅 된다기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전술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에스컬레이팅이죠,”

- 북한의 목적이 뭘까요?

“북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생존과 인정일 것 같아요.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생존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방식의 대외 교역과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근본적인 발전이 아니라 내수 자력갱생에 집중한 아주 기초적인 경제 생존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방력 강화 통해 미국으로부터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전략 구사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외 전략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정 투쟁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 북한이 벼랑 끝에 몰려 있던 1090~2000년대 정도 상황을 벗어나 이제는 핵 능력 강화하면서 진지 구축한 거예요. 벼랑 끝에서 나와서 그 진지를 구축하고 그 진지에서 자기들은 핵보유국이니 대등하게 대해달라라고 하는 인정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요. 그 인정 투쟁의 성공을 통해서 나중에 평해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꿈이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진지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 뒤에는 또다시 벼랑 끝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진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가운데 놓고 한국과 일본이 따로따로 얘기하는 형국”

- 근데 미국은 북한 신경도 안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인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계속 핵 개발하고 능력 강화시켜 나가면서 미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는 거죠.”

- 외국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경 안 쓰는 건가요?

“두 개가 복합된 거죠. 지금 중국 문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최우선 순위일 거기 때문에 신경 쓸 여력은 없는 거고요. 북한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핵 능력을 갖춘 상황으로 미국도 평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핵 동결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게 미국으로서는 아마 용인할 만한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한미 동맹 통해서 억지력을 구사하면서 지금 상황 유지하는 것 정도죠.”

- 미국은 가장 큰 게 중국하고 경쟁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와의 대결이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하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는 것, 지금도 여러 가지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더 이상 도전하지 않을 수 많도록 상황을 더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거죠.”

- 그래서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중국 봉쇄를하기 위해서는 바로 턱 밑에서 한미일이 일치된 안보 협력과 단일 대오형성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 우리는 그게 좋을까요?

“이게 우리한테는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보장할 수가 없죠. 중국이 우리한테 압박 가하는 거에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하면서 균형추를 맞추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만 가져왔을 때 중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상되는 이게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연동된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부담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중국의 영향력을 그런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도 이게 바람직하다, 또는 모든 것이 한미동맹으로 보장될 거라고 그렇게 보증하기는 힘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균형추 입장에서 미국도 잘 지내고 중국도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계속 균형 이후가 중요한 거죠.” 

"보고 누락 있었다면 징계감이 아니라 국정조사감" 

- 미국은 왜 한미일로 묶으려고 하는 건가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일원화된 군사 전력을 투정하기가 가장 좋죠.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들이 하나처럼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한일이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채널로 보면 미국을 가운데 놓고 한국과 일본이 따로따로 얘기를 좀 하는 형국인 거죠. 그게 불편한 거죠.”

-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수석이 물러난 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한일 정상회담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마 김성한 실장도 외교부 차관 출신이죠. 그리고 이번에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신중론 속도 조절론 쪽의 입장이 있었던 거로 보도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돼버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대국민 직접 설명하는 결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 참모로서 책임감을 느끼겠죠.”

-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 보고 누락으로 교체되던 보도도 있던데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게 결정적 요인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영향을 미치기는 했겠죠. 근데 보고 누락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거 보고 누락이 있었다면 그거 자체로 그냥 징계감이 아니라 국정조사감이에요. 보고 누락이라고 하는 게 관료사회의 특성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행사에 대한 불화나 의견 불일치에 대한 부분적인 요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아마 결정적인 요인은 한일 정상회담 전후 전개 상황들이 아마 우리나라 안보실과 외교 라인들 내부에서의 갈등으로 빚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라인이 교체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조태용 주미 대사가 공관장 회의 들어와 있다가 지금 바로 국가안보실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은 될 거예요. 조태용 주미 대사가 능력 있는 외교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준비를 또 하고 각종 내용을 다 현안 챙기다가 바로 안보실장 자리에 앉은 거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큰 무리 없이 저는 진행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 왜 지금 외교 라인이 바뀌는 걸까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회사나 조직 생활을 해도 불화가 있고 내가 일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하면 그냥 그만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마 안보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 추측 하는 거죠.”

- 알력 싸움이란 보도도 있던데.

“있겠죠.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늘 허잖아요. 국가안보실장이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과거 MB정부 때 김성한 교수가 외교부 2차관을 하고 김태효 처장도 지금과 비슷한 입지에서 실세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외교부 2차관이 특별히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을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해서 상관으로 모시면 알력과 영향력 다툼 같은 건 있었겠죠.”

“드론 능력 상당...전술의 실전 배치 능력 80~90%까지 와 있는 듯”

- 한미 정상회담 열리면 어떤게 논의 될까요?

“한미 정상회담 되면 일단 북핵 문제 대응 관련해서 한국식 핵 공유 어떻게 할 건지가 우리 정부의 관심 사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 안보 공약을 어떻게 더 확증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가 있을 거고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공장도 미국에 짓고 하는데 그럼 우리 기업들의 이익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죠. 그러니까 경제 문제와 군사 안보 문제가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될 것 같아요.”

- 국민의힘에서는 나토식 핵 공유 주장이 또 나오는데.

“글쎄요.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차관급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게 한국식 핵 공유예요. 다만 차이는 나토에는 전술핵이 배치돼 있고 우리는 전술핵 바로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불신 극복하고 신뢰성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한국식 핵 공유의 핵심일 겁니다. 만약 북한이 서울 향해서 핵무기를 쏴서 한 5분이면 타격한다면 바로 대응 공격을 10분 안에 한다는 건데요,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 을 구체화시키는 게 한국식 핵 공유의 핵심일 거죠,”

-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어디까지 왔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 전술핵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건 한 80~90%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탄두도 적게 보는 분은 20~ 30기 많게 보는 사람은 100기로 얘기하는데 평균 잡으면 대충 맞겠죠. 그럼 한 5~60개 정도는 있을 거고 핵물질은 지금도 계속 양산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이걸 미국과 1:1 핵전쟁을 벌일 만한 전략핵 능력은 아직 멀었겠지만 한국이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술핵 능력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하면 도발 수단들도 상당히 상당히 고도화돼 있고 드론도 지금 능력이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고 하면 전술의 실전 배치 능력의 한 80~90%까지는 와 있지 않을까 하죠,”

“북한 7차 핵실험, 아껴둘 것 같아”

- 그럼, 북한이 핵 보유하려는 건 공격용일지 아니면 협상용일까요?

“협상용에 가깝다고 보이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실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협상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만 정보 판단할 때는 공격력이라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죠.”

- 7차 핵실험에 대한 예측이 계속 나오는데 할까요?

“7차 핵실험을 아껴둘 것 같아요. 작년에 7차 핵실험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재미도 많이 봤는데 지금 핵 무인 잠수정이나 해일이라고 하는 걸 핵무인 잠수하고 그냥 호수에서 사일로 해서 수중 발사하는 것들도 능력도 보여주고 하는 전술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는데 여기에 필요한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하는 핵실험이 필요하겠지만 그거 하는 게 불장난은 아니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는 동시에 미국을 향한 전략식 능력도 계속 강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규모 대폭발의 전략적 실험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7차 8차 9차를 하루나 이틀 몰아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기술적 필요만 생각한다면 한 번 하고 조금 협상 국면 있다가 필요하면 또 하고 이런 식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걸 지금 감행할 만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기술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전술의 능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특히 투발 수단 실전 배치에 가깝도록 고도화시킨다고 하는 것만 보여준다는 거에 목표를 뒀다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 7차 8차 9차 패키지로 핵실험 묶어서 할 만한 진정한 소요가 지금 있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해외 순방도 해서 중국 대외적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불필요하게 무슨 외교적 부담으로 7, 8, 9차 북한 핵실험이 감행되는 걸 중국이 또 용인할지 생각해 보면 지금 불 속에 볏짚을 들고 뛰어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 북한이 핵실험 할 듯 안 할 듯 하는 게 재밌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한 호기를 지금 북한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 할 때는 미국·중국·러시아의 전략적인 목표가 일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르잖아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확실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호황기를 북한이 누리고 있는 거죠.”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