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3월 30일 방송에서는 <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 문제점은 없는가?>, <토론회 말 한마디의 중요성: 서거석 교육감 재판 진행, 이학수 정읍시장도 재판?>, <최경식 남원시장, 지역 일간지 기자 고발 왜?>, <군산대 이장호 총장, 업체와 무리한 계약 진행...인력 채용 논란> 등 네 가지 이슈를 놓고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 문제점은 없는가? 

함윤호 앵커: 어제(29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법정 토론회가 있었다. 총 여섯 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 기준에 따라 한 명만 빼고 다섯 명이 참여했다. 어떻게 보았는지?

박주현 대표: 다가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전국 유일의 재선거인데 선거일 7일 전이어서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출마한 후보까지 있어서 이례적인 재선거에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뜨거웠다. 돌이켜보면 전주을 재선거가 있기까지 그동안 3년 내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마했던 이상직 전 의원이 당선 이후 구속과 재판, 보석 허가로 나온 후 다시 재판과 구속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많은 상심을 안겨준 선거구다.

이런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재선거여서 유권자들 사이에는 정치적 관심이 많이 저조한 가운데 어제 방송 토론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다고 보여진다. 다만, 방송 토론은 사실 정해진 시간 때문에 공약이나 비전, 정치적 철학 등을 다 소개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그렇다고 다른 선거들처럼 법정 토론회 외에 언론사들이 후보별 공약과 정책들을 좀 더 많이 보도했다면 유권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었지만 이번 재선거는 그렇지 못해 더욱 아쉬웠다.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개발 관련 의제는 많은데, 문화·농업 등의 의제는 잘 다뤄지지 않아...아쉬워”

함윤호 앵커: 손주화 처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손주화 처장: 민주당 무공천, 진보당 약진, 안해욱 후보 등장 등으로 인해 도내 유권자 외에도 전국적인 관심을 많이 끈 곳이 됐다. 토론회가 유튜브 등에서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나타내고 있다. 도내 언론사들도 이러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데 전주을 유권자들이 유튜브나 방송 토론회 등에서 어떤 점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함윤호 앵커: 후보가 많은 상황에서 정해진 시간에 토론을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늘 나오던 질문들이 반복되기도 한다. 선거 토론회의 한계,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그래서 공통질문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어떤 의제를 뽑아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후보들 간에 비교(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까를 보아야 한다. 아울러 어떤 언론사에서 어떤 의제를 다루는지도 보아야 한다. 또한 상호토론은 상호간에 비교 질문을 통해 차별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네거티브를 강화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최근 나타나고 있어서 후보자들의 검증, 후보자들의 문제점이 상호토론이 아닌 네거티브에 의해 드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

언론사의 공통질문을 뽑아내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방금 말했는데, 최근 전북지역 방송 3사에서 토론회가 진행됐지만 공통질문이 유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가령 옛 대한방직 터와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묻는 것이 공통질문으로 다 나왔다. 그 외 문화·농업 등의 의제는 잘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토론회에서도 개발 의제가 많이 나왔지만 그밖의 의제가 소홀히 취급된 점과 비슷한 경향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함윤호 앵커: 그런데 늘 토론회 기피 문제도 제기돼 왔다. 다행히 이번 재선거에서는 전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참가하지 못한 후보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의 선두를 달리는 후보들이 간혹 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선두이다 보니까 토론회에서 집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불참 사례가 많았다. 어제는 법정 토론회여서 모두 참석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를 대통령선거의 경우 3회 이상,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회 이상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후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그런데 언론사 주관 토론회는 횟수 제한이 없지만 불참 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우세한 후보, 다른 후보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를 꺼려하는 후보들의 경우 불참이 많은 실정이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토론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 또는 책무라고 여기는 후보자들의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후보들, 전략적으로 선거 방송 토론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 많아”

함윤호 앵커: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토론회 기피·불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토론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참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가?

손주화 처장: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방송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일정 횟수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내왔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뤄진 선거 토론회에서 어느 후보가 몇 번 불참했는지 체크해 보았는데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다. 가령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후보들이 전략적으로 선거 방송 토론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들 중에는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굳이 네거티브 공격을 당하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입장을 취하며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가볍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다. 오만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특정 정당에서 정책 토론 보이콧 등은 문제가 있다. 또 선거 기간에 불리한 이슈를 가지고 있거나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을 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토론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언론들이 좀 더 알리고 의제로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토론회 말 한마디의 중요성: 서거석 교육감 재판 진행, 이학수 정읍시장도 재판?

함윤호 앵커: 토론회 때 나온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선거 이후에도 법정으로 이어져 낙마하는 사례도 있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이제 10개월이 돼 가는데 후유증으로 아직도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있다. 먼저 서거석 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재판이 있었지 않나?

박주현 대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에 펼쳐진 TV토론회 등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지난 24일 두 번째 법정에 섰다. 특히 두 번째 법정에서는 서 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의 피해 당사로 지목됐던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이 교수가 법정에서 말을 다시 바꾸면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바로 TV토론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 펼쳐진 TV토론회 등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한 혐의(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서거석 교육감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후보자 발언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해준 사건” 

지난 1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공판에는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됐던 이귀재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으나 그는 법정에서 "서거석 교육감(당시 전북대 총장)으로부터 폭행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검찰이 많은 증거자료를 제시했지만 계속 부인했지만 앞으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의 TV토론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은 천호성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서 교육감은 당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당시 천 후보는 "서거석 후보가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 교육감 측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 당시 동료였던 이 교수를 폭행했느냐가 법정 공방의 핵심인데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만큼 후보자 발언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다.

함윤호 앵커: 정읍도 선거 후유증이 심각한 곳이다. 현 정읍시장도 토론회 때 한 발언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어떤 상황인가?

손주화 대표: 역시 토론회 때 한 발언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 7,000㎡의 땅을 샀다.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19일에 열릴 예정이어서 제판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함윤호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강임준 군산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을 받았다. 물론 검찰 구형이긴 하지만 세게 나왔다.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지방선거 후유증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 토론회 등에쇼ㅓ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들과 달리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를 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금품 수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서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보면 다수의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강 시장은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김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원을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 유선우 전 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오는 5월 11일 열린리게 될 선거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3. 최경식 남원시장, 지역 일간지 기자 고발 왜?

함윤호 앵커: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 혐의 등으로 인해 재판을 마치고 시정을 잘 이끌고 있는 모습 속에 선거와는 무관하게 지역 일간지 취재 기자를 고발한 일이 벌어졌다.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최경식 남원시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 시장의 ‘이중 당적 의혹’ 기사를 취재해 보도한 전북지역 한 일간지 기자를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전북CBS·노컷뉴스는 관련 보도를 했는데(기사 제목: 최경식 남원시장 법률대리인, '이중 당적' 취재기자 고발), 기사에서 ”남원경찰서는 지난 2월 중순 최 시장 법률대리인이 지역 일간지 A기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해당 고발장에는 A기자가 최경식 남원시장의 이중 당적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A기자는 지난 2008년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최 시장이 과거 새누리당 입당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지난달 15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A기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최 시장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전신인 새누리당에 입당과 탈당했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기사에 실었다“고 전했다.

이 문제가 민주당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해당 언론사 기자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부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에는 홍보 예산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도 보도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에 이어 ‘허위 이력’ 논란의 중심에 서왔던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취재기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향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더구나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에 대해 홍보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차등 집행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홍보 예산 집행의 적정성 논란과 더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으로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볼 대목이다.

#4. 군산대 이장호 총장, 업체와 무리한 계약 진행...인력 채용 논란

함윤호 앵커: 군산 관련 이야기 하나 더 하겠다. 군산대 교수평의회가 교육부 등에 이장호 군산대 총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군산대학교가 정부 자금을 받아 해상풍력발전 실증사업 연구를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어서 ‘패트롤전북’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손주화 처장: 이 문제는 전주MBC의 보도가 계속 이어졌다. 군산대에서 수백억의 돈잔치를 했고 이상한 풍력연구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군산대학교는 지난 2018년부터 정부로부터 27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22년 해상풍력발전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2021년 사업이 갑자기 중단됐는데, 사업의 핵심인 풍력발전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도됐다.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인데, 당초 효성중공업과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발전기 1기씩을 무상으로 기증받기로 했는데,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두 업체가 발전기를 다른 곳에 활용한 것이다. 자재 구입과 인건비 등에만 130억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사업이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남은 다른 해상풍력 발전기 부품들은 보관 비용만 들어가며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전주MBC는 관련 기사에서“1기에 300억원을 호가하는 풍력발전기를 무상임대 형식으로 기증받는다는 계획, 정식 계약도 아닌 양해각서만 믿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뒤 130억원이 공중분해된 꼴”이라며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당시 연구책임 교수는 해상풍력연구원장이었다가 현재는 총장이 된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이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주MBC는 “당시 사업을 이끌던 이장호 총장이 중복 계약으로 결과적으로 학교 측에 피해를 끼쳤다”고 보도했다. 더욱 눈여겨 볼 것은 후속 보도를 통해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연구 인력을 채용하다가 대학이 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야 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전주MBC는 “연구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무단으로 운영한 사업단의 인건비 등을 신임 총장의 군산대가 책임져준 것”이라며 “왜 총장 개인이 일으킨 소송비용 등을 학교 측이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을 나타냈는데, 군산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 소송 과정에 사용된 예산까지 전부 국가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군산대 교수평의회가 ‘교육부가 이장호 총장의 의혹 부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북도·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 등 세심한 행정 지도·감독 필요”

함윤호 앵커: 새만금 투자 등의 과정에서 MOU에 대한 지적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 그런데 군산대에서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군산해상풍력, 서남해해상풍력,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모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북대의 모 교수가 새만금해상풍력사업에 관여해 문제를 일으켜 도마에 올라 대학이 감사와 조사, 수사 등을 받으며 파장이 컸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산대에서 유사한 풍력사업 관련 문제, 그것도 총장이 관련된 비위 논란이 언론에 계속 보도됐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선포하고 세계 최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일부 구역에서 공사비 미지급, 시민펀드 승인 연기, 제강 슬래그 유해성 논란 등이 불거져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 해상풍력은 국정감사에서 여러 지적이 나온 뒤 좌초 위기를 맞았는데 또 군산대에서 불거진 문제가 내년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려 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에서도 대학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행정적 차원의 세심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버드나무 200여 그루 이상 전주시가 베어낸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 분노" 

함윤호 앵커: 어제 일어난 일이다. KBS전주총국 등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전주시의 벌목에 따른 문제점들이 시민사회단체에 의해서도 지적됐다. 작은 행위일 수 있겠지만 시작 과정의 협의 과정이 미흡한 문제를 드러냈다.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전주시는 현 시장이 바뀌기 오래 전부터 ‘60만 그루 나무 심기’에서부터 ‘천만 그루 나무 심기’까지 많은 나무 심기 행정을 펼쳐왔는데 최근에 전주천과 삼천천 주변의 버드나무를 200여 그루 이상 전주시가 베어낸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퇴행적인 녹지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어서 더욱 공분이 거세다. 전주시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할 것이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