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야당은 ‘방송장악 영장’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언론시민단체는 ‘표적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이 있었다며 한 위원장을 지난 22일 14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과장, 국장 등 3명도 구속 기소한 상태다. 

민언련 “결국 방송통신위원장을 노린 수사였다” 성명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결국 방송통신위원장을 노린 수사였다”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8개월간 방송통신위원회를 흔들어댄 목적지는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네 차례나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수십 여 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을 불러다 조사했다”는 성명은 “점수를 수정한 심사위원들까지 6개월에 걸쳐 먼지 털 듯 수사했다”며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은 독립기구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또한 성명은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전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시나리오 속에서 KBS, MBC, EBS, TBS, YTN 등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로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 등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 대한 인위적 교체부터 나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등 일련의 방송통신위원회 초토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 수사, 표적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탄원” 온라인 서명 실시 

또한 민언련은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장 축출 및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훼손 행태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하며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지하는 시민을 비롯한 언론단체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언련은 27일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기각을 탄원한다’는 내용을 공지한 뒤 이날 오후부터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탄원 동참 온라인 서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나섰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