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들과의 차별화, 행정·재정적 특례의 구체성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7일 현장 리포트 보고서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그 의미와 향후 과제는?'을 발표하고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특별자치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4번째 특별자치도...경기도·충북 추진, 동력 약화·지원 축소 등 대비해야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은 제주(2006년), 세종(2012년), 강원(2022년)에 이어 4번째로 특별자치시·도 지위를 획득한다”며 “특별자치도는 일반 시·도에 부여된 권한과는 달리 법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다만 국회 통과과정에서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구체적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명확한 비전 제시, 이양 국가사무 및 행·재정특례 구체화, 비전과 특례 간 연계성 마련 등은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소멸 위기, 낮은 경제력 지수 등 극복할 수 있는 지역 경쟁력 제고 방안 서둘러야" 

특히 보고서는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며 지역 소멸 위기와 인구 유출, 경쟁력 저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보고서를 통해 “4곳인 현재 특별자치시·도 외에 경기도와 충청북도 역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어 난립으로 인한 지역간 경쟁 심화와 특례 추진 동력 약화, 지원금 축소 등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한은 전북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이 된 지역소멸 위기와 낮은 경제력 지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