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남원시가 제안한 조직개편안이 담긴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남원시의회에서 부결됐는데요, 이에 남원시는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 정기인사를 진행하며 조례와 남원시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남원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관련 질문에 최경식 남원시장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례에 어긋난 시행규칙 변경 후 인사 진행한 남원시

지난 20일 남원시의회의 공익 감사 청구 결의안 채택 이후 이어진 남원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서는 시행규칙을 바꿔 진행한 인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일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창숙 시의원은 ‘행정직 사무관을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 보하고 농업직 사무관을 기업지원과장으로 보한 것에 대한 인사 기준과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지만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76명을 인사발령한 것은 어떤 사유인지’, ‘6급 보직 담당 중 15명의 보직을 박탈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인사권 남용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22일에는 가야역사바로세우기 시민연대, 기후위기 남원시민모임, 남원교육연구소,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시농민회, 시민주권 남원행동 등 남원 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법과 원칙을 어긴 최경식 시장의 인사 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남원시의 인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남원시의회, 남원시 인사발령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 채택(3/20, 김선찬)

[전북도민일보] 남원시의회, 남원시 인사 ‘위법·부당’ 규정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결의(3/21, 양준천)

[전라일보] “올해 남원시 정기인사 부당 및 위법한 처분 해당”(3/20, 김수현)

[전라일보] 남원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 채택(3/20, 김수현)

[전라일보] “최경식 시장 인사 참사 규탄한다”(3/23, 김수현)

[KBS전주총국] 남원시의회, ‘인사 발령’으로 시장과 갈등…공익감사 청구(3/20)

[전주MBC] 남원시의회, '시장 독단인사 논란' 공익감사 청구 결의(3/20)

[JTV전주방송] 남원시의회, 위법. 부당 인사...공익감사 청구(3/20)

#"누구에게 사주 받았냐?"...최경식 남원시장 발언에 비판 이어져

그런데 이후 오동환 남원시의원의 질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의 발언과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22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경식 남원시장은 “의원님이 인사권 갖고 계세요? 의원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의원님이 시장하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줄여야 돼요? 진짜 어이없네.”, “이미 상처 아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누구한테 사주 받으셨어요?” 등의 발언을 하며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에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23일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조직개편안이 왜 부결된 것 같냐는 질문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원인은 확정적인 게 아니다. 시 행정 위에 시의회, 그 위에 노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남원시 공무원 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최경식 남원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노조를 폄훼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평기 남원시의장도 24일 본회의 폐회선언을 하면서 최경식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라일보] 시정질문 의원에 ’막말‘ ‥ 최경식 시장에 비난(3/23, 김수현)

[전라일보]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 전평기 의장 “시장 태도 유감”(3/26, 김수현)

[전주MBC] "의원이 시장하세요".. 남원시장, 부적절 발언 논란(3/22)

[전주MBC] 최경식 남원시장 시의회 '막말'.."시민에게 사과해야"(3/23)

[JTV전주방송] "누구한테 사주 받았냐"...최경식 시장 발언 논란(3/22, 변한영)

[JTV전주방송] 남원시 공노조 "최경식 시장, 막말 답변 사과해야"(3/23)

[전북CBS] "의원님이 시장하세요" 인사비판 시의원에 남원시장 막말 논란(3/23, 남승현)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원시 주요 사업 예산 삭감, 의회와 시장 간 감정적 대립 결과라는 보도까지 나와 

한편 남원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남원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827억 원 중 203억 원을 삭감했는데요, 24일 연합뉴스는 “드론레저스포츠 스타디움 건립비 100억 원, 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부지 매입비 60억 원,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사업 부지 매입 10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사 구분이 필요하다. 일은 하게 해줘야 한다.’ 등이 두 언론에 나타난 남원시 집행부의 반응인데요, 반면 남원시의회 측은 “사전 이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와 전북일보 모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삭감”이라고 보도했는데, 지난해부터 대규모 예산 삭감이 이어져왔다고 보도했습니다.

24일 연합뉴스는 “지난해 하반기 추경에서는 전체 40%가량인 518억 원이 삭감됐고, 작년 말 본회의에서는 본예산 중 149억 원이 삭감됐다.”라며, “이런 예산 삭감의 배경에는 최 시장에 대한 반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또한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예산 삭감은 최 시장과 시의회와의 지속되는 불편한 관계가 감정적인 사태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감정적 대응의 배경에는 조직개편안 및 인사 갈등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요 사업 예산 삭감 등도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남원시의회-시장 간 감정적 대립?⋯잇단 예산 삭감(3/26, 김선찬)

[연합뉴스] 시장과 대립각 남원시의회, 현안사업 예산 잇단 삭감 '논란'(3/24, 백도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의소리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모니터 보고서(전북 주요뉴스 '피클')를 제휴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전북의소리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