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대학에 대한 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나오자 반기는 기색보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 지원 지자체 이양을 핑계로 부실을 떠넘기기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또한 어렵게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 받기 위한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을 마련하느라 초비상인 지역 소식도 눈에 띈다. 

그런가 하면 만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작업이 시작되면서 지방의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는 기사도 엿보인다. 지난 한주를 달군 다른 지역 언론들의 주요 의제들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광주·전남] ”정부가 부실 운영 대학을 지역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방침에 전 대학과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부실 운영 대학을 지역에 떠넘기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RISE의 핵심은 교육부가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과 달리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긴다는 것이다.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대학 지원계획(RISE 계획)을 수립해오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협약에 근거해 통합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지역 대학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3일 자 사설 ‘대학 지원 지자체 이양, 부실 떠넘기기 안 되게’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대학과 실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 동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속설처럼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부실 운영 대학을 지역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도 지적했다.

또 사설은 “교육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특히 중앙정부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자체가 대학 발전보다 표심을 우선할 경우 지역 내 줄 세우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방 대학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 사설은 “정부는 권한 이양을 핑계로 대학 균형 발전의 책임까지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서울] “정원 감축 동반되는 대학 구조개혁, 지자체 차원 접근 문제 아냐”

교육부의 RISE 구축 계획에 대한 우려가 일찌감치 서울 언론에서도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한 달 전인 1월 6일 ‘지자체가 부실대학 처리할 수 있을까? 권한 이양 방침에 부작용 우려’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대학에 대한 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당장 “사립대학의 관리·감독이 부실해지고, 위기 대학의 실효성 있는 구조개혁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에선 지자체가 대학에 대한 행정 권한을 처음 맡게 되는 점, 중앙 정부에 비해 재정·인력 여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 기사는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말은 인용해 "지자체는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행정적으로 대학을 관리할 역량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대학이 직면한 현안은 간단치 않아 엄청난 고민이 필요하다"며 "(권한 이양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제주지역 사례를 들었다. “2011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행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겨진 상태다”고 전제한 기사는 “그런데 대학 학과 설치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음에도 대학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정원 감축 등이 동반되는 대학 구조개혁은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강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여러 차례 협의...국회 발의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마련에 분주하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일보는 1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다음 주 국회 발의…통과에 총력’이란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6일 발의된다”는 기사는 “허영 의원은 지난 31일 오전 강원권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원도가 발굴한 특례 등 18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을 두고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130여개 조문을 우선 담아 전부개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내용을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치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 확대, 강원도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 이양, 군사안보·폐광 등 정부정책으로 낙후돼 온 지역이 미래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이다.

기사는 또 “강원도는 지난달 권역별 및 도민종합설명회를 거쳐 지난 17일 97개 입법과제 181개 조문을 공개했고, 이후 보름 동안 허영 의원실과 조율 작업을 벌여왔다”면서 “허 의원과 김진태 지사는 두 차례 만남을 갖기도 했다. 조문 문구 수정 등 마지막 작업을 마쳤고 강원도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최대한 많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사는 “허 의원과 강원도정은 이달 초 발의를 시작으로 3월 집중 심의를 거쳐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워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한 뒤 김진태 강원도지사 말을 인용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절대 과제”라며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반드시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대전·충남]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승차 조례, 시의회 통과 여부 ‘촉각’

전 지역에서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대전지역 만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4일 ‘대전 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승차 조례 시의회 심의 통과할까’란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7일 제269회 임시회 일정에 따른 회의를 열고 ‘대전시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만 70세 이상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버스 무임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제출했다“고 전했다.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과 무임교통 이용카드 발급, 무임교통 이용 카드 사용 중지 사유, 결손액 보전 등이 골자“라고 덧붙인 기사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에 한해 시행 중인 무임승차 지원이 시내버스 등으로 확대되는 셈“이라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전에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노인은 무임교통 이용 카드를 발급 받아 시내버스, 간선급행버스(BRT),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기사는 ”이미 도시철도 무임 승차에 대한 손실을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버스까지 확대 될 경우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기사에 따르면 대전에서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임승차 지원이 이뤄질 경우 필요한 예산(결손액 보존+시스템 구축비+가맹점 수수료)은 2026년까지 총 467억원으로 추산되며, 시행 첫해인 올해(68억원)를 제외하고 매년 무임승차에 133억원이 소요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