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2월 2일 방송에서는 <전북신보 이사장 ‘한종관 후보’ 14일 인사청문회...‘내정설’ 제기, 전북도의회 중요 시험대>, <연탄 때는 에너지 빈곤층...‘난방비 폭탄’ 확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전북에서 18명 사망했지만 기소는 0건> 등 세 가지 이슈를 놓고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전북신보 이사장 ‘한종관 후보’ 14일 인사청문회...‘내정설’ 제기, 전북도의회 중요 시험대 

함윤호 앵커: 올해도 민선 8기 전라북도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후보 선정과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한 후보가 낙점 됐다. 내정설에 오른 후보자가 선정돼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언론 보도를 지적해 본다면?

손주화 처장: 전북신보 이사장 후보에 오른 한종관 후보는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부터 내정설이 제기되면서 우려됐던 인물이다. 지난해 연말 지역 언론에서 "내정설 인물이 지목돼서 논란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 김 지사 측의 당시 인터뷰 내용 중에 “특정 인물을 염두엔 둔 전북신보 이사장 내정설은 시중의 소문에 불과하다”면서 단순 소문으로 치부하는 모양새였다. 

그런데 한종관 씨가 내정되면서 당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던 도의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건"이란 보도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는 2월 14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KBS전주총국의 1월 31일 '전북신보 이사장에 한종관 씨 내정…다음 달 14일 인사 청문'의 보도를 보면 “한 전 이사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사전 내정설의 당사자여서 통과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전북의소리에서도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과 결과를 주목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공모 초기부터 제기된 내정설과 관련해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개선해낼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려진 상태다"라고 보도했다.

함윤호 앵커: 출연기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내정설이 나와서 좋을 게 없는데 내정설의 당사자 중 한 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가 낙마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치러진 인사청문회의 내정설이어서 마찰이 빚어질 것 같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박주현 대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다. 지난 2002년 전북도가 출연한 공적보증기관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곳이다. 특히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온 곳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등 사회 경제적 위기마다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해온 중요한 기관임에 분명하다.

이처럼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정책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는 곳임에도 이사장 인사 논란에 휘말려 중소상공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에 이어 전북신보 이사장 후보 논란...공모 진행 중인 가운데 내정설 불거져 문제“ 

함윤호 앵커: 공모 절차가 있을 텐데, 그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전북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을 적용해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전북개공사에 이어서 전북신보 이사장 후보의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정설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빠진 공모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으로 인해 3주 만에 사퇴한 사례가 발생했다.

그래서 공백인 사장을 다시 선임하기 위해 공모가 다시 진행 중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신보 이사장 후보도 지난해 공모가 시작되면서부터 도의회에서 내정설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결국 내정설 지목 인사가 최종 추인돼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일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윤호 앵커: 내정설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내정된 전북신보 차기 이사장은 어떤 인물로 알려졌나?

손주화 처장: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내정된 후보는 전주신흥고와 전북대,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나온 인물"로 소개되고 있고, "서울신용보증기금 행원으로 입사한 후 전무이사까지 올랐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원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역임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고 보도됐다.

또한 "퇴임 이후 경영혁신연구원장으로 활동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운영위원,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평가위원 외에 여러 보증기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함윤호 앵커: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진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안팎에서 내정설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게 의회 역할일 텐데, 지난 전북개발공사 사장 때와 비슷한 것인가?

박주현 대표: 전북도의회의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공모 초기부터 제기된 내정설이 세간에서 나온 게 아니고 도의회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언론에 많은 보도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나인권 의원이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사전 내정설이 파다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촉발됐다.

그러면서 “신용보증대단의 내정설로 인해 아예 공모를 철회하는 일부 입지자들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이날 최형열 도의원도 "특정 인사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항간에 떠돌고 있다"며 "이미 내정된 상황에서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불을 지폈다.

여기에 일부 도의원들은 "처음에는 응모를 안 한다고 했다가 모집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지원한 사람이 의심이 간다"며 "도지사가 이번에도 정실인사를 한다면 청문회 거부는 물론 1인 시위라도 하겠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과연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될 것인지 시험대에 올려진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공모 이후에 사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모 이후에 공모 과정의 투명성이랄까, 공정성 부분에 대해 언론이 주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대해 보은적 성격, '자리 나누기' 문제” 

손주화 처장: 앞서 보은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공모 과정의 내정설이 나온 것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다. 특히 선거 시기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대해 보은적 성격으로 자리 나누기, 낙하산 논란으로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해도 선발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공모 자격, 공모는 누가 했는지, 몇 명이 공모해서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지, 공모 과정은 어땠는지 등을 상세하게 언론이 보도할 필요가 있고, 후보자들의 자격과 능력, 과거 이력을 확인해서 보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함윤호 앵커: 오는 14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정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 검증을 해야 할 텐데 과연 도의회가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는가? 

박주현 대표: 앞선 전북개발공사 인사청문회 파행 이후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사이에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다 지난달 19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갑질과 4대 폭력 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경된 인사청문 협약을 재개정했다. 따라서 후보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도덕성 검증 중 갑질과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전문성과 도덕성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청문회가 진행됐으나 도덕성 분야의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대상자에게 인사청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관련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오는 14일 인사청문을 실시할 예정인 전북신보 이사장 후보는 도덕성과 전문성 등과는 무관하게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사전 내정설의 당사자여서 통과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전북도와 의회 내부에서 제기될 정도다. 특히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재개정 협약 후 첫 청문회라는 점에서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함윤호 앵커: 현재 전북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1곳이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게 된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전북신보 이사장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가 현재 진행 중인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고 면접 등을 거쳐 인사청문회 대상 최종 후보가 가려질 예정이다. 또 이어서 군산의료원장과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이 임기 만료로 새 인물로 교체될 예정이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 산하 기관장들의 연봉이 궁금할 텐데 짧게 소개해 준다면? 

손주화 처장: 전북CBS·노컷뉴스의 31일 보도에 의하면 전북도 산하기관장 11곳이 올해 교체되는데 올해 전북도 공공기관장의 연봉액 상한선은 1억 6,888만원(기본급과 수당, 성과급 등 포함)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기준, 최고액 연봉은 전북연구원장이 1억 4,227만원, 전북개발공사 사장 1억 3,948만원, 군산의료원장 1억 3,560만원, 생물산업진흥원장 1억 2,038만원 등 모두 1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함윤호 앵커: 모두 도민의 혈세다.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고, 또 도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더 이상 무용론이 나오지 않게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겠다. 

#2. 연탄 때는 에너지 빈곤층...‘난방비 폭탄’ 확산 

함윤호 앵커: 올 겨울 무서운 난방비에 대한 문제가 지난해부터 연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 마침 KBS전주총국의 오정현 기자가 보도한 난방비 관련 내용을 잠시 들어본 후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

<INS: KBS전주총국 보도 내용>

요즘 난방비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특히 '에너지 빈곤층'은 더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비싼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심지어 가스보일러를 떼어내고 연탄을 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1살 이승원 씨. 그가 50년 살아온 흙집은 외풍이 들기 시작하면 당장 냉골을 피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난겨울 큰맘 먹고 단 가스보일러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탄으로 아궁이 불을 지핍니다.

이승원 씨(전주시 교동): "1년도 안 돼서 뗐죠. 너무 유지하기 힘들어서. (가스보일러로 바꾸셨던 거잖아요?) 네, 이걸로 때려고 했는데 너무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생계 급여와 장애수당을 합쳐 월 90만원으로 살면서 가스난방비는 버겁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난방비, 함께 따져봤습니다.

"LPG 1㎥에 3,049원이거든요. 70㎥ 정도 때면 한 달에 21만원에서 22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연탄은 한 장에 820원 정도. 하루에 넉 장, 최대한 아껴서 때는 거죠. 찬기만 가시게.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불편하고 위험하지만, 연탄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이씨 처럼 폭등한 난방비가 겁나서입니다. 전주시가 에너지 빈곤층의 연탄보일러를 무료로 가스나 등유보일러로 바꿔주고 있는데, 이번 겨울, 지원 대상 235가구 가운데 10가구만 신청했습니다. 심지어 지원 대상 가운데 절반은 교체를 꺼려 전주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연탄보일러 유지비하고 가스나 등유나 유지비하고는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에너지 (가격 급등) 관련해서. 더 무섭게 느끼시는 거 같아요."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 등에 쓰는 에너지 빈곤층.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끼니 해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난방비 급등으로 추위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함윤호 앵커: 그러니까 보일러가 아닌 800원짜리 연탄을 때는 사람들, 이게 다 난방비 폭등 때문인데 정말 에너지 빈곤 세대들에게는 더 혹독한 것 같다.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더 살펴본다면?

손주화 처정: 에너지 빈곤층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도내에서도 많은 보도들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해서 눈에 띄는 보도들이 있는데 27일 JTV전주방송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1인 가구 기준 난방비 지원금이 한 달 2만 5,000원 수준에서 8만 4,000원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등유의 경우 한 달 동안 사용하는 200리터의 가격이 30만원으로 올라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내용과 함께 “정부와는 별도로 기초자치단체들은 아직 난방비 폭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책으로 발표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15일 KBS전주총국은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실제 집행률은 72.1%로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한 돈이 291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를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통계와 실태 분석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또 지난 26일 전라일보도 사설에서는 “실제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가구임에도 제도 자체가 있는지조차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23만 가구나 된다”면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정쟁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 받는 곳은 바로 취약계층...지원책 절실”

함윤호 앵커: 이와 관련해 진보당에서 최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에너지 자립기반 도시를 만들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에너지(난방) 재난지원금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앞선 지적처럼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당 20만원씩 일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지원보다는 난방비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찾고, 처방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함윤호 앵커: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제대로 홍보하고 지원하면 도움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많을 텐데? 

손주화 처장: 도내 난방 취약계층이 5만 1,000가구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이런 가구들 중 상당수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받는 곳은 바로 취약계층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전북에서 18명 사망했지만 기소는 0건

함윤호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된지 1년이 됐지만 법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전북지역에서도 18명이 사망했는데 기소는 0건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손주화 처장: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둔 상황에서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후 “윤석열 정부의 법 무력화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1년 동안 전북에서도 18명이 사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이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하는 점을 눈여겨 바라볼 필요가 있다. 

관련된 지적의 보도들을 살펴보면, 25일 전북일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사건은 229건이다.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에 그치고 있다. 이 중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해 내사 종결된 사건은 18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34건이다”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서도 “법 규정이 모호해 수사와 재판 모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다. 지난 9일 전라일보는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건 발생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송치에 이르기까지 5개월이 소요됐다”라고 보도했다. 

"노동계와 경제계 의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업 편향적' 비판" 

함윤호 앵커: 공사비 50억원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특별팀을 꾸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정부가 나섰지만 그동안 처벌 등의 수치상에서 보면 과연 제대로 법이 안착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팀이 출범하고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제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업 편향적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