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1월 30일 방송에서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네 가지 이슈를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선거법 위반 전북 단체장들, '전관예우'로 승부하나? 호화 변호인단 '눈총', 각양각색 '재판'>, <김관영 도지사, 전북신보 이사장 인사청문회 후보로 ‘내정설’ 인물 지명...후폭풍 예고>, <‘국민연금 고갈 시기 단축' 발표·보도에 뿔난 MZ세대들...왜?>, <전북대 김동원 총장 4년 임기 마치고 이임 ‘공백’...차기 총장은 언제나 임명되려나?>의 네 가지 주제를 놓고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는?

첫 번째 이슈는 <선거법 위반 전북 단체장들, '전관예우'로 승부하나? 호화 변호인단 '눈총', 각양각색 '재판'>이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일부 단체장들은 선거 후유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전북 지역 현재 스코어는? 

14개 시·군 중 군산, 익산, 남원, 정읍 등 4개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전북교육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역시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이들 중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은 최경식 남원시장이 그동안 진행돼 온 수사와 판결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최경식 시장에게 법적인 잣대가 유독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어떤 면에서? 

우선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 최 시장 입장에서는 큰 불은 끈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함, 프로필에 소방행정학 박사 등 학위 내용을 기재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다”면서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검찰이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낸 것도 있다.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는데, 보도자료 등에는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걸 문제삼지 않았다. 

-재판부도 검찰도 최 시장한테 관대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이 과정에서 최 시장이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강동원 전 국회의원 등 남원시민 30여명은 지난해 11월에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민은 검찰의 최경식 시장 허위 학력 불기소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불기소 처분 이유는 검찰의 자의적인 법리 해석일 뿐인데, 공직선거법보다 검사의 법리 해석이 우선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 시장의 '한양대 경영학 학사' 부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전관예우”라고 주장해서 시선을 끌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전관예우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남원 출신인 조남관 변호사는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검찰 최고위직에 있었다. 유명한 로펌에서조차 이 사건을 어렵다고 했는데 불기소가 나왔기 때문에 전관예우라는 얘기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 시장의 1심 재판을 앞두고, 변론을 맡았던 대검 차장검사 출신 조남관 변호사(57·사법연수원 24기)가 사임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 조 변호사가 사임한 날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된 날이었다. 

그리고 조 변호사가 지난해 10월에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이 최 시장의 '한양대 허위 학력 혐의'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때는 이로부터 11일 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남원시장과 관련해서는 남원 출신의 전 대검 차장검사, 조남관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지적된 거고. 군산시장과 관련해서는 '별장 성접대 추문 의혹 사건'으로 잘 알려진 김학의 변호사 이름이 나오고 있지않은가? 

그렇다. 군산발전시민연대가 지난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상식을 벗어난 변호인단 구성으로 시민사회는 경악과 동시에 큰 충격에 빠졌다. 강 시장은 첫 공판에서 고액의 선임비가 예상되는 김학의 변호사와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단체는 "강 시장이 선임한 김학의 변호사는 '별장 성접대 추문 의혹 사건'으로 전대미문의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변호사 선임 의도를 해명할 것'과 '변호사 선임 비용 출처 내역을 공개할 것“ 등을 촉구해 시선을 끌었다. 김학의 변호사를 포함한 강 시장 측 변호인들은 지난 12월 22일 첫 재판 이후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다.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 때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한 혐의,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재판을 위해 꾸린 변호인단이 눈총을 받고 있다. 

-얼마나 화려하길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변론했던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과 고승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관 변호사'들을 재판을 이틀 앞두고 선임한 부분이 논란이다. 

-여기서 잠깐 군산발전시민연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하자. 

<INS 1 – 박욱규 군산발전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학의 변호사는 ‘장자연 씨 성 접대’ 당사자 변호사다. 그런데 이런 분을 대표 변호사로 선임을 했고, 또한 전 재산이 6,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로펌에 변호사를 선임한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 밝혔으면 좋겠다. 

2.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두 번째 핫이슈는? 

두 번째 이슈는 <김관영 도지사, 전북신보 이사장 인사청문회 후보로 ‘내정설’ 인물 지명...후폭풍 예고>이다.

-그동안 이 시간에 많이 우려했던 이슈인데, 김관영 도지사가 결국 사전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을 전북신보 이사장 후보로 최종 지명해서 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올릴 예정이라는 소식, 맞나? 

그렇다. 그동안 전북도의회 등에서 일찍이 거론된 내정설 관련 인물을 도지사가 최종 지명한 걸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후보로 한종관 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전북신보 이사장 후보로 최종 지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과정을 통해 최종 선택됐는지 그동안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전북신보는 지난해 6명의 지원자 중 1차 서류평가에 이어 면접을 통해 3명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그 중 2배수인 2명을 도지사에게 추천했다. 그 2명은 김장근 전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과 한종관 전 서울신보 이사장이었다. 그리고 도지사가 그 둘 중에 내정설이 돈 인물을 사실상 지명한 것으로 알려진 거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 도민들의 시선이 쏠리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내정설이 도의회에서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나? 

그렇다. 지난해 11월 전북도 행정감사를 실시하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나인권 의원이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사전 내정설이 파다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대단의 내정설로 인해 아예 공모를 철회하는 일부 입지자들도 있다. 해당 인사가 최종 후보자로 결정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또 같은날 최형열 도의원도 "특정 인사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항간에 떠돌고 있다"면서 "이미 내정된 상황에서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 내정 인물이 누군지도 거론이 됐었나? 

그렇다. 지난해 11월 <더팩트>는 나인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서 ‘한모씨가 거론되는 데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일부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응모를 안 한다고 했다가 모집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지원한 사람이 의심이 간다"며 "도지사가 이번에도 정실인사를 한다면 청문회 거부는 물론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시선이 쏠리게 됐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나 남았나? 

전북도의회는 정식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전북도의회는 내달 2일 임시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전북신보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번에,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개발공사, 이런 전북도의 산하 기관장 인사 문제를 놓고 전북도의회와 김관영 전북지사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난해 지속되지 않았나. 그때 전북도 공무원 사회가 불안한 상황을 겪었다. 잘 통과될까?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더구나 2002년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난 민선 6기와 7기 송하진 전 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줄곧 '정실·측근 인사' 논란에 휘말려 왔다. 그런데 다시 내정설 등 구설에 올라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는 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당분간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3.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 번째 핫이슈는? 

세 번째 이슈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 단축' 발표·보도에 뿔난 MZ세대들...왜?>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또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히자마자 논란이 뜨겁다. 어떤 내용이길래?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지금으로부터 32년 뒤인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그래서 사회적 논란이 급속히 가열되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이 빨리 올 것이란 주된 이유는 뭔가?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5년 전 전망치보다 2년 앞당겨졌다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이다. 출산율 하락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고령화는 연금을 타 가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갈이 빨리 온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5년마다 이뤄지는데 고갈 시기가 매번 다르게 나왔지?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하지만 이번 추계 결과는 ‘2057년 기금 소진’을 예측한 5년 전 추계 결과보다 한층 더 비관적이란 점에서 불안과 우려가 크다. 

지난 2차(2008년)·3차(2013년) 때는 2060년으로 전망됐다. 이후 2018년 당시 4차 재정추계에선 고갈 시점을 오는 2057년으로 예측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2년이 더 앞당겨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목소리가 커질 거고, 결국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겠네? 

그렇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당겨질수록 개혁 강도도 세질 수밖에 없다.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MZ세대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지? 

그렇다. 주로 20~40대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장 크다. 그동안 꼬박꼬박 부은 연금을 돌려달라는 주장도 나올 정도다. MZ세대 누리꾼들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그동안 정부는 뭐했느냐”, “왜 우리 세대만 희생을 강요하냐”, “강제로 납부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연금제도로 개선하라” 는 등의 글들을 잇따라 올리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INS 2 –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기금 소진 시점의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 세대 부담을 더 크게 하는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그렇다. 한국경제연구원도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이 치솟아 미래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전문가들의 대안이나 주문이 나온 적이 있는가? 

지난해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실시한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전제와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창률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많이 받는 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적게 내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끈 적이 있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 방식으로는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기초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에 편입하는 방안과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제 도입도 방안으로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온 뉴스를 보면, 지금 60세까지 내는 보험료를 65세까지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그렇다. 지금은 보험료를 내는 연령이 60세까지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인데, 보험료를 내는 연령도 65세로 맞추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나왔다. 만약 이 방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4. 마지막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네번째 핫이슈는? 

네 번째 주제는 <전북대 김동원 총장 4년 임기 마치고 이임 ‘공백’...차기 총장은 언제나 임명되려나?>이다. 

-지난주 전북대 18대 김동원 총장 이임식이 열리지 않았나? 

전북대 김동원 제18대 총장이 27일 오후 3시 진수당 가인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쳤다. 이날 김 전 총장은 “지난 4년 전북대를 명문대학으로 세우고 지역사회를 위해 신명나게 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차기 총장 선거를 치렀는데 공석이 이어질 거라고? 

그렇다.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전북대가 19대 총장 선거를 마쳤다. 3차에 가는 접전 끝에 양오봉(화학공학부) 교수가 1위, 김건(대학원기록관리학과)가 2위로 선출돼 교육부에 임용을 제청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왜 늦어지는가? 

교육부는 대통령실 인사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며 한 달 넘게 총장 임용을 미루고 있다. 교육부는 대통령실에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거에도 총장 임용 지연은 2000년대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길게는 여섯 달가량 공석인 적도 있었다. 

-부적격 결정으로 선거를 다시 치른 적도 있다고? 

2006년 전북대 총장 후보 1순위자에 대해 청와대가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는 전북대 총장 후보 1순위로 추천된 당시 김오환 교수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당시 부적격 사유는 김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당시 교육부는 전북대 총장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 사실을 학교측에 통보하고 총장 후보를 다시 선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대 위기가 계속 나오는 중요한 시기에 총장 공백이라는 상황도 안타까운데, 지난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낙제점을 또 받았다고? 

그렇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국민권익위)가 26일 발표한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북대는 4등급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군산대학교가 2등급을 받아 전북지역 국·공립대학의 체면을 간신히 유지했지만 전북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4등급을 받아 당시 3년 연속 국·공립대 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학으로 꼽혔다. 

-낙제등급이 나온 이유는? 

전북대는 지난해 10월 12일 전남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낮은 청렴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북대는 이날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국·공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3년째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수난을 겪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전북대는 S교수의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개입과 겸직 미신고, 논문 표절과 연구비 횡령 의혹, 교수 채용 및 승진 의혹 등이 연이어 제기됐다. 이처럼 전북대는 국·공립대 청렴도 조사에서 연속 4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싸늘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내부 부패와 비리의 원인을 조속히 쇄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