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올 설 명절 연휴가 나흘 동안 이어진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네 번째 맞는 설 연휴지만 올해는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설 명절이어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반갑고 그리운 가족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밥상머리 화두에 관심이 쏠린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이야기 보따리들을 풀어놓을 설 밥상머리 화두가 여느 때보다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올 설 밥상머리 민심을 가늠해 볼 전북지역 일곱 가지 화두를 선정해 톺아보았다.

#1.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앞으로 어떻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 설 연휴 밥상머리에 단연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가결시켰지만 앞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견제와 반대의 목소리들 때문에 '공전의 늪'에 빠졌다. 국회 법사위를 어렵게 헤쳐 나와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마침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8일 0시부터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을 앞두고 있다. 법률 공포에 따라 1년 후부터는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역사를 쓰게 된다. 지난 1896년 8월 4일 갑오개혁으로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전라북도’로 지명이 정해진 이후 128년 만에 이름을 바꿔 달게 된다. 

또한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다. 앞으로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 등이 만만치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기존 법률과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비로소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자칫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될 수도 있다.

#2. 이재명 민주당 대표 탈탈 터는 검찰 수사, 민심은?

이번 설 연휴 밥상머리 화두 중 정치권 이슈를 빼놓을 수 없다. 그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장 많이 밥상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의 끈질긴 수사에 맞서면서도 제1 야당의 대표직을 수행하는 그의 모습에 다양한 반응과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를 지지해 온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수사를 펼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수사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 살인을 하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설 명절을 앞두고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27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이번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며 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러나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은 일부 보수언론들의 마녀사냥식 의제로 활용되고 있다. 

자극적인 수식어와 불필요한 상황 묘사 등을 동원해 혐의를 미리 노출시킴으로써 설 민심을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압박에 따라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져만 가는 이유이다. 

#3. 민주당 빠진 '전주을 재선거', 누가 나오나?

설 연휴를 맞아 전북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다. 이상직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실시될 전주을 재선거 대진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재선거는 책임정치와 반성의 뜻에 따라 민주당 무공천 속에 다자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민주당의 빈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재선거에 ‘시민후보’를 선발해 출마시킨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입지자는 김경민 국민의힘 전 전주시장 후보, 강성희 진보당 민생특위원장, 김광종(무소속) 전 우석대 기획부처장, 김호서(무소속) 전 전북도의회 의장, 임정엽(무소속) 전 완주군수 등 5명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여기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도당위원장)이 19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가칭 전주을 재선거 시민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발대식을 갖고 시민후보 추대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이관승 민생당 공동대표 겸 전북도당위원장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현재까지 8명의 후보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의 최대 변수는 '주민 투표율'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후보 간 '막판 단일화'도 중요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4. 제22대 총선 전북 물갈이 대상은 누구?

올 설 밥상머리에서는 전북 정치의 지형 변화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물갈이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일이 1월 31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선거구 획정이 부상할 조짐이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감소 흐름이 뚜렷한 전북지역 등이 선거구 감소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인구 상·하한(상한 27만 8,000명, 하한 13만 9,000명) 잣대를 적용할 경우 전북은 익산갑과 남원·순창·임실, 김제·부안이 하한선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돼 관심 지역이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익산갑은 13만 1,241명, 남원·임실·순창은 13만 1,370명, 김제·부안은 13만 1,422명으로 21대 총선 기준에 크게 못 미친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병 인구는 28만 7,517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된 가운데 완주군과 전주시의 선거구를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 곳 역시 관심 대상 지역이다. 전북지역 10명의 지역구 의원 수 유지가 불안한 가운데 21대 현역 의원들 중 지역 현안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챙기고 성사시킨 의원은 3~4명 정도로 꼽히는 반면 나머지는 '보통' 또는 '실망'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진 의원이 부재한 전북 정치력의 허약한 실상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22대 총선에서 과거 중진 정치인들의 출마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다. 벌써부터 정가와 일부 언론들은 정동영·유성엽·김춘진·조배숙·이춘석 전 의원 등을 차기 총선 후보군에 올려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5. 새만금 관할권 분쟁 또...'새만금특별지자체' 실행될까?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된 새만금지구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 및 해당 지방의회들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구역 심의가 2월 중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다.

앞서 새만금 방조제 영토분쟁은 무려 5년간 대법원 소송 등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관할,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 관할, 3·4호 방조제는 군산시에 귀속됐다. 그러나 최근 김제시와 시의회는 다음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관할권 조정을 앞두고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뒤 행정구역을 논의하자며 ‘선 관할권 인정 후 행정구역 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된 만큼 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만은 당연히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는 공유수면은 군산시가 오랫동안 점유사용 허가와 어업 면허, 어족 자원 등을 관리해 왔으며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 왔다고 주장하며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 자치 권한이 존재하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있어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공동범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켜 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관할권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김제시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이유다.

#6. 지방선거 후 ‘선거법 위반’ 법정 간 단체장들 누구?

6·1 지방선거가 끝난지 7개월 이상 지났지만 일부 단체장들은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14개 시·군 중 군산, 익산, 남원, 정읍 등 4개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전북도교육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역시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이익제공 의사표시 및 변호사 비용 등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5월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5월 "상대 후보자가 조합장 시절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알박기를 했다"는 발언을 하고 이런 내용을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은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당초 14개 시·군 단체장 중 6명이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영일 순창군수는 검찰이 지난해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관련 혐의를 모두 벗은 것으로 생각됐지만 고소인이 낸 재정신청이 변수가 됐다. 최근 광주고법 전주지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고소인의 신청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다음 달 8일 심리를 열기로 했다.

이밖에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1월 13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는 2월 1일 열릴 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7.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개발할 수 있을까?

2000년 초반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 구역의 한 중심지에 놓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지금도 그대로다. 당시 전주시는 이 공장 부지를 개발지구에서 제척시켜 대한방직으로 하여금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 전북을 철수하게 하여 이른바 '먹튀·알박기·특혜' 논란을 제공했다. 그 특혜 논란의 수렁에 빠져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곳이 다시 매각설과 먹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여 년 전 일부 언론들이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설'에 군불을 지폈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전북도민일보는 최근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권 매각설…‘의 기사에서 ”현재 공장 건축물 등의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권을 놓고, 지역관가와 건설업계 등을 통해 제3자 매각설이 ‘모락모락’ 피어나면서 그 배경과 진위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광이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매입하면서부터 연대보증에 참여하는 등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롯데건설이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21일 (주)자광이 대한방직 폐공장 건물 철거 착공식 및 전주‧전북 경제 비전 선포식 이후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철거작업 중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고, 착공 신고도 하지 않아 완산구청이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철거 허가 조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첩첩산중인 형국이다. 

앞서 이 땅의 소유주인 (주)자광은 2017년 공장 부지를 1,980억원에 사들인 뒤 153층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를 비롯한 상업시설, 60층짜리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호텔 등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맞지 않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려했다. 그러면서 각계 인사가 참여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부지의 40% 환수를 골자로 한 권고문을 제시했으나 (주)자광은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