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1월 16일 방송에서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네 가지 이슈를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점점 멀어져가는 남원 공공의대...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어디로?>, <전주을 재선거 9명 후보 ’윤곽‘...설 앞두고 기자회견 잇따라, 가칭 ’시민후보‘ 명칭 논란도>,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다툼' 제2라운드...'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은 어떻게?>, <최종오 익산시의장 친인척·지인 특혜채용 의혹…파문 확산> 등 네 가지 주제를 놓고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 

<점점 멀어져가는 남원 공공의대...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어디로?>이다.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 줄여서 국립의전원으로도 불리는 “공공의대”. 이게 사실상 물 건너갈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또 나왔다. 왜 이런 지적이 새해 초부터 나왔는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대책의 핵심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과 경남지역 등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일부 자치단체들이 우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에 따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심각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앞서 보건복지부는 9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밝히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충과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새해 업무 방침에는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문재인 정부가 당정합의로 추진했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내용이 제외돼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사실상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문제가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더욱 밀려난 느낌이다. 왜 그럴까?

그동안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협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지역들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늘어났다. 이번 보건복지부 정책은 바로 이런 윤석열 정부의 기조 변화를 증명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은 지난 2018년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합의한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김성주(더불어민주당·전주병)·이용호(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 의원이 폐기된 법률안을 재차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지역 내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들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점을 정부가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

-여러 지역에서 나온 관련 법안들이 무려 12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남 목포·순천·여수, 경남 창원, 경북 안동·포항, 충남 공주, 부산 기장, 인천 등이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각 지자체는 ‘낙후된 의료 인프라 개선’을 명분으로 삼고 있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 관련 법안만 12건이다.

-이 중 6건은 특정 지역을 명시하고 있다고?

그렇다. 이 중 6건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선 상황이다. 지난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전라남도 내 의대 설치 특별법(민주당 소병철 의원)’, ‘공주의대 설치 특별법(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밖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 10명은 ‘한국방사선의대 설립법’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은 ‘안동의대’ 설치에 관한 법안 발의를 했다. 법안들은 주로 공공의대 설치 예산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아예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충, 이 자체에 또 반대하고 있지?

그렇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이렇게 여전히 의료계가 복병으로 자리하고 있는 점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서남대 폐교 이후 의대 정원 49명은 어떻게 됐나?

지난 2018년 남원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과대학 정원 49명은 교육부의 2019학년도 보건의료계열 입학정원 배정에 따라 32명을 전북대 의대에, 나머지 17명은 원광대 의대에 배정한 상태다. 이로 인해 전북의대 정원은 기존 110명에서 142명으로 원광의대 정원은 76명에서 9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북지역은 여전히 의대 정원이 열세하다고? 

도내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당초 입장에 따라 서남대 의대 정원을 지역 대학에 한시적으로 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북은 단 두 곳의 의대에서만 235명을 모집하고 있지만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는 총 4개 대학교에서 269명의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을 정도로 열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입장인가?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도 최경식 남원시장은 “서남대 폐교 이후 전북대와 원광대에 한시적으로 배정된 남원 몫인 의대정원 49명을 원상태로 회복하고, 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전원이 반드시 남원에 설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대 법률 통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의원도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원 공공의대를 반드시 뚫어내겠다고 밝혔었는데, 함께 들어보자.

<INS 1 –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하지만 아직 정부와 국회의 현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는 형국이다.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것이어서 의대 정원 확충과 상관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 의제는 더욱 퇴색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두 번째 핫이슈는?

<전주을 재선거 9명 후보 ’윤곽‘...설 앞두고 기자회견 잇따라, 가칭 ’시민후보‘ 명칭 논란도>이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잠시 다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속에 치러질 오는 4월 전주을 재선거, 여기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후보‘ 추천을 놓고 지금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가칭 ’전주을 재선거 시민후보 추천위원회‘(시민후보 추천위)는 15일 “전주을 재선거에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후보로 나설 수 있고, 토론되는 과정을 통하여 시민후보를 추천한다”며 “시민후보 및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것” 등을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알리며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시민후보 추천위는 추천과 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를 추대할 방침이다.

-이번주에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고?

시민후보 추천위는 또 오는 18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주을 재선거에 시민후보를 추천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일정 등을 소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민후보 추천위는 “현재 선거 상황은 국민의힘 후보 또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보 중 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면 검찰독재 윤석열 정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며,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의 책임정치와 반성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후보 명칭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는 거, 지난주에 잠시 짚었었는데, 실제로 내부에서 논란이 일부 나온다고?

일부에서 명칭 사용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참여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전주MBC는 15일 ’전주을, '시민후보' 추대 움직임...명칭 논란‘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기사는 “다자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일명 '시민후보'를 추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명칭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시민후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명칭의 대표성 문제를 들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출마를 예고한 인사들 사이에서도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건, 시민단체로서 찬반이 갈릴 수 있는 문제긴 하다. 시민후보 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얼마나 참여할지 궁금한데? 

실제로 이날 일부 시민사회단체들 중에는 “시민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항간에 떠도는 시민후보들 중에는 호불호가 갈리는 분위기여서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혀 시민후보 추천위가 자칫 몇몇 시민단체들의 참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의 오보까지 나왔다고?

이와 관련 한 지역 일간지는 15일 인터넷판에 올린 기사(전주을 재선거 후보들 보폭 넓히기 본격화)에서 특정인을 시민후보로 거론했다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자(16일) 지면에는 그대로 반영됐다.

-아까 오전에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출마 회견을 했지. 그리고 앞으로도 몇몇 후보들의 출마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고?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오늘 오전에 가진 출마 기자회견 내용, 그 일부 함께 들어보자. 

<INS 2 – 임정엽 전 완주군수> 

그리고 정운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도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정 의원의 출마 기자회견과 함께 이날 시민후보 추천위원회도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다. 이밖에 이관승 민생당 공동대표 겸 전북도당위원장도 설 명절 전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가칭 '시민후보'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9명의 후보가 전주을 재선거 경쟁 대열에 합류한 상태다.

-여기에 진보당도 전주을 재선거에 전력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

진보당이 지난주 전북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주을 재선거 승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분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진보당은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한 강성희 예비후보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당과 시도당이 정책, 조직, 홍보 상근자를 파견하기로 한 상태다.

3.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 번째 핫이슈는?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다툼' 제2라운드...'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은 어떻게?>이다.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조성된 새만금지구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 및 해당 지방의회들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 그러다보니까, 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 어떤 내용인가?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싸고 최근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가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두 지역은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놓고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다툼을 벌였는데, 내부 개발이 본격 진행되면서 다시 관할권 다툼이 '2라운드'로 접어든 모양새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구역 심의가 2월 중에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새만금 방조제 영토분쟁은 이미 전에 있었고, 무려 5년간 대법원 소송으로 끝나지 않았나? 

그렇다.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싼 지루한 관할권 법정 다툼 끝에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관할,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 관할, 3·4호 방조제는 군산시에 귀속됐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재점화된 것은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등에 관한 관할권 분쟁이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먼저 적극 나섰다고?

최근 김제시는 다음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관할권 조정을 앞두고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뒤 행정구역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선 관할권 인정, 후 행정구역 논의’ 입장이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됐으니, 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만은 당연히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제시의회도 지난해 12월 19일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한다”며 새만금 2호 방조제 등에 대한 우선적인 행정구역 관할권 지정 후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와 군산의회도 만만치 않은 대응에 나섰다고?

그렇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는 공유수면은 군산시가 120여년 동안 점유사용 허가와 어업 면허, 어족 자원 등을 관리해 왔고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제시 관할권을 주장한 것에 상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결의안 내용은 한마디로,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 자치 권한이 존재하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있어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라는 거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공동범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켜 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관할권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김제시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자.

<INS 3 – 김영일 군산시의장> 

-굉장히 단호하다. 지금 상황을 보면,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의 주소 지번을 어느 지자체로 둘지를 놓고도 3개의 안건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다음달에 본격적인 조정 절차가 있을 텐데, 이걸 앞두고 양 지역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는 상황이네. 여기에 대해 전북도의 입장은 어떤가?

전북도는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를 통해 새만금의 산업과 경제적 효과를 전북 전체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중앙분쟁조정위 결과에 따라 법원 소송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특별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일면서 전북도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4. 도가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해줘야 할 텐데, 상황 함께 지켜보자. 마지막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네 번째 핫이슈는? 

<최종오 익산시의장 친인척·지인 특혜채용 의혹…파문 확산>이다.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이 친인척과 지인의 특혜 채용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무슨 내용인가?

어제(15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익산시의회가 지난해 11월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낸 뒤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최종 합격자가 최 의장의 조카사위로 아려지면서 최 의장의 인사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지방선거 이전인 지난해 4월에 정책지원관 6명을 채용할 당시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에는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지원 자격이 제한돼 응시자가 2명에 그쳤다.

더구나 최종 합격자에 이름을 올린 최 의장의 조카사위는 지난달부터 출근하고 있어 새 의장 출범 이후 인사권을 전횡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시의회 의장 운전비서 채용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8월 공고를 내고 시의장 운전비서를 채용했으나 최 의장의 최측근 지인이 선발돼 이 역시 최 의장 개입 논란이 제기된다.

-선발된 운전비서는 시의장의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익산시의회는 운전비서직을 기존 운전직 공무원 대신 돌연 임기 2년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라급)으로 신분 규정을 바꿔 최 의장의 지인을 선발했다. 그래서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날 연합뉴스는 관련 기사에서 ”선발된 운전비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최 의장의 선거캠프를 수시로 드나든 최측근 인사로 알려지고 있다“며 ”시청 직원들은 ‘채용기준이 변경되고 의장이 아는 사람들이 채용된 것은 인사권을 가진 의장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거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종오 시의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최 의장은 해당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지원관 최종 합격자가 조카사위인 건 맞고, 운전비서도 친분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이들이 지원한 줄도 몰랐고 합격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최 의장은 또 "정책지원관 거주지 제한 기준은 의회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운전비서 역시 전임 의장 시절에 이미 시간선택제로 뽑기로 했었다"며 "채용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이러한 우려들이 제기돼 왔다.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은 의장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방의회들이 인사(채용)팀을 별도로 두고 있다. 과거에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의회를 운영했다면 현재는 공무원을 직접 뽑아 의회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 등이 마음만 먹으며 이번 익산시의회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