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나타나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이후 국방부는 서울 북부지방을 지나간 것 같다고 발표했다. 용산 대통령실을 지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5일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지나간 사실을 인정했다. 

북한 무인기 출현과 우리 대응 등 일련의 흐름에 대해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13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왕 센터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북한 무인기, 통일 외교 안보 정책분야 다양한 문제점 한 번에 노출”

-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나타나 떠들썩했어요. 처음에 군 당국은 서울 북부지방까지만 온 것 같다고 했다가 나중에 용산도 온 걸 인정했어요.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번 무인기 관련해 통일 외교 안보 정책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이 한꺼번에 노출된 사례라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러운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한국에 보내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는 점이 굉장히 불쾌하고 또 우리 군의 안보 태세에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점도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관리 측면에서 실수가 연발하는 것을 관찰했어요. 무인기 관련해 당파 싸움이 볼썽사납게 전개됐다는 점 등 매우 실망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무인기가 용산까지 온 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 은폐한 걸까요?

“군의 태도를 보면 초기 단계에서 용산 주변은 비행 금지 구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 파악 못 하다가 나중에 확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죠. 만약 초기 단계에서 알고도 김병주 의원을 그렇게 비판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 되겠죠.”

- 예전에 무인기가 왔다 갔는데 몰랐잖아요. 그러나 이번엔 알았죠. 그럼,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 안 건지 아니면 기술 발달로 안 건가요?

“어느 한 정부가 잘했다나 못했다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14년 이후 우리 군이 무인기 탐지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7년 이후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탐지 능력과 추적 능력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번에 어느 정도 탐지와 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군이 일정 부분 잘했다는 칭찬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폭탄 공격용 무인기를 보낼 수도” 

- 하지만 격추는 못 한 거잖아요.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서는 실망스럽습니다. 탐지와 추적 하는 이유는 무인기를 격추하고 또 포획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 그런 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군이 격추에 실패한 건 기술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군에 대한 과도한 질책 또 정반대로 무인기 대응 역량을 또 과도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가성비 계산이라든가 균형감 이런 것들을 상실하고 과도하게 역량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북한 무인기의 군사적 위협 크기를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 다른 요소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다지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그 위협의 크기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여권은 전 정부에서 훈련 안 해서 격추 못 시킨 거라고 하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거로 이해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이번에 북한 무인기 탐지와 추적이 됐는데 그것들은 탐지 레이더 장비들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탐지 레이더는 문재인 대통령 때 도입한 것이고요. 그러한 레이더를 운용하는 병력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탐지가 됐고 추적도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훈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탐지가 되고 추적이 되겠습니까. 우리 군이 잘못한 건 있지만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잘못했다고 싸잡아서 비난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겁니다.”

- 북한이 서울을 보고 싶으면 구글어스나 로드뷰로 보면 될 건데 무인기를 보낸 의도는 뭘까요?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군사시설 또 사회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시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소형 정찰용 무인기를 보냈고, 사진 촬영을 위해서 보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폭탄 공격용 무인기를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서 본다면 예행연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뭔가 필요해서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해 정찰 위성 시험 발사를 하면서 위성 사진의 품질이 조악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해당 분야 책임자들이 모욕적인 상황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을 가능성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문제 제기하자 여권은 김병주 의원이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꺼번에 노출이 됐는데 그중에서 최악으로 나쁜 장면이 바로 무인기와 관련한 당파 싸움 양상입니다. 무인기를 보내서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건 북한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규탄해야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무인기를 보내지 말라고 한국이 일치 단결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재발 방지 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안보를 대하는 우리 모든 국민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정치투쟁의 소재로 활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가 온 날 전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일방적인 근거 없는 비난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당파 싸움을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김병주 의원의 문제 제기는 사실 지도에 나타난 궤적을 봤을 때 얼마든지 그런 부분 추측 할 수 있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이적행위라든가 북한과 내통했는 식의 용어를 사용하는 건 정치적인 쟁점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군사 안보 문제를 정치 싸움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를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노력해야죠.”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해당”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사태를 언급하며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북한이 분명히 도발적 행동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단호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는 점에서 최고 지도자가 선호할 수 있다고 생각 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피적인 반응이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필요한 조치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가 더 많은 조치입니다.

남북 간에 군사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에 북한을 규탄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합의 준수를 촉구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제3국 처지에서 본다면 군사 합의 무효 선언을 한국이 하면 한국은 한반도의 긴장 조성의 책임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전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북한에 군사합의를 위반했으므로 규탄하고 또 합의를 지켜야 된다고 촉구하고 국제사회에 그런 부분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해 12월 31일 끝난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핵무기를 더 늘리겠다고 하면서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까지 가졌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개발하고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해석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 꾸준히 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남한 정부가 움직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이 적대적인 분단도 적대적으로 대체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전술 핵무기 재배치라든지 독자적 핵무장 주장은 대한민국 처지에서 본다면 자기 발등 찍는 자해 행위에 불과합니다. 인류 공동체는 1940년대에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 핵무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1970년부터 핵무기 확산 금지하는 NPT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NPT 체제에 가담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 조치를 유엔 안보리와 IAEA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핵무기 없는 세상은 현재 인류 모두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핵무장 운운은 인류 공동체의 공통된 소원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추가로 NPT 체제 주도하는 미국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을 노출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미 간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해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발언이었고 다시는 저런 발언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발적인 충돌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용어나 표현은 삼가해야" 

- 연말엔 전쟁 준비하라고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비 태세 철저히 하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런 군사적인 대응이 서로 커지고 군사적 긴장 강도가 높아지면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국지전을 지나서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 젊은 장병이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 불필요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고 대한민국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위기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기관리 차원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용어나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식이 될 거라고 하던데 올해 남북 관계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안 좋죠. 남북 관계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악화하는 추세를 보였고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군사적 긴장 갈등이 지속되면 국지전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국지전을 넘어서 전면전까지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국과 북한을 만류하면서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전면전에 육박하는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남과 북이 모두 군사적 긴장 고조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지전 또는 전면전 개시 의사 없는데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상황 막는 ‘위기관리’ 필요" 

- 올해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 있겠죠?

“북한이 무력시위를 하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 또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발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군사 영토 관할권에 대한 자극 인원과 시설에 대한 손실이 수반되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무인기가 남쪽으로 들어온 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동해 쪽으로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일 뿐 군사적인 도발이 아니고 심리적인 도발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북한 입장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면서 무력시위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우린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세 가지의 대응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준 대응입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높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철저하게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게 표준적인 대응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우발적 충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기관리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국지전 또는 전면전 개시 의사가 없는데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근본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하고 도발적인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대응이 동시에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표준 대응 즉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서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쪽에 방점이 가 있고 위기관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안보 정세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고 심지어 국지전과 전면전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동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가 위기관리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