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1월 9일 방송에서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네 가지 이슈를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뒤바뀐 초등학교 전교 회장 선거, ‘교사 조작 의혹’ 논란>, <민주당 빠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시민사회단체 후보‘ 새 변수 등장... 누가 출마하나?>,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논란에 계약서 없는 공사 논란까지>, <‘내정설’에 해 넘긴 전북신보 이사장 후보 추천...‘장고’ 들어간 김관영 지사, 최종 선택은 누구?> 등 네 가지 주제를 놓고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

<뒤바뀐 초등학교 전교 회장 선거, ‘교사 조작 의혹’ 논란>이다.

-지난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인데 어떤 내용인가?

지난 2일 군산의 한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뒤바뀌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선거를 담당한 교사가 1위와 2위 후보를 바꾼 의혹이다. 군산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를 긴급 전보하기로 하는 한편 현지 감사에 착수했다.

-어떻게 투표를 했기에 문제가 생겼고, 누가 이의를 제기했는가?

6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4·5학년 학생 109명을 대상으로 전교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임원 선거를 실시한 결과 회장 후보자 2명(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가운데 56표를 받은 남학생이 53표를 받은 여학생을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낙선한 학생의 학부모 등이 회장과 부회장의 투표 결과지가 다른 점을 인지하고 지난 2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학교 측은 이를 인정하고 3일 순위를 다시 바꾸어 전교 회장을 정정했으나 교육지원청이 감사에 나섰다.

-교사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었는데, 해당 교육청은 어떤 입장인가?

교육청 관계자는 "순위가 뒤바뀐 것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이뤄진 것 같다"는 입장이다. MBN이 취재한 전북교육청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자.

Ins)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건 추정입니다. 교사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수는 아닙니다."

"현재 해당 교사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여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자치업무를 맡은 학교 교사가 선관위의 개표 상황표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담당 교사는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 두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남겼지만, 당선자가 뒤바뀐 이유나 과정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해당 교사는 병원에 입원 중이고 학생과 학부모들도 심리치료 중이라고?

해당 교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데다 충격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들도 심리 상담에 들어간 상태여서 당장 조사는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에 담당 교사의 긴급 전보 절차를 안내하고 현지 감사에 착수했다.

YTN의 취재한 교육청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자.

Ins) “관련 학생하고 보호자 심리 상담지원 안내를 했어요. 이제 감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학부모들 반응은 어떤가?

투명해야 할 초등학교 학생 회장 선거에서 결과가 뒤바뀐 황당한 사건을 놓고 연초부터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다른 학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을 향해 "학생 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두 번째 핫이슈는?

<민주당 빠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시민사회단체 후보‘ 새 변수 등장... 누가 출마하나?>이다.

-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4월 5일로 이제 3개월여 남았는데, 시민사회후보라는 변수가 등장했군. 우선 정리를 해보자. 현재까지 누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가?

현재까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입지자는 강성희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김경민 국민의힘 전 전주시장 후보, 김광종 우석대 전 기획부처장,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등 5명이 출마 선언을 했거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여기에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지난 4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데 이어 공식적인 출마 선언 일정을 조율 중이며,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전북도당 위원장)과 이관승 민생당 공동 대표가 추가로 후보군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전주을 재선거 출마 입지자들은 모두 8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추대 후보가 가세할 경우 9명의 다자구도가 형성돼 3개월여 남겨두고 있는 전주을 재선거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 후보가 추대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의 공천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임기 초반부터 수사, 재판, 구속 등으로 의정 공백활동이 이어진 전주을 지역구의 명예회복과 재건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시민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전주을 재선거 시민 후보 추천을 위해 논의한 결과 3명의 후보가 거론된 가운데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단일 후보를 구체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로 했다. 거론된 3명의 후보로는 B모, K모, L모씨 등으로 이들은 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온 인물들로, 이 중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로 정치 할동을 했던 인물도 포함됐다.

-시민사회단체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추대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또 가능할지도 궁금하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논의가 막 시작단계인 만큼 어디까지 진척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일 시민사회단체가 후보를 추천한다면 무소속으로 가능하지만 지난번 교육감선거에서와 같이 단일후보란 명칭 등에 주의해야 한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논란이 됐었지? 당시 어떻게 됐나?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진보 민주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당시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천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 진보 단일후보가 아님에도 이러한 명칭을 사용, 자신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쟁자였던 김윤태 후보는 "천 후보가 진보 성향은 맞지만, 민주 단일 후보는 아니다"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즉, 마치 모든 민주·진보 후보와 단일화를 한 후보로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만큼,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었다. 선관위는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제일 큰 변수가 ‘투표율’이라고?

그렇다. 이번 재선거는 민주당의 무공천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란 점에서 변수가 다양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자구도 속에서 치러질 이번 재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투표율로 꼽힌다. 투표율이 높을 경우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한 반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6만여명의 전주을 유권자 표심의 향배는 막판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치열한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 번째 핫이슈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논란에 계약서 없는 공사 논란까지>이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공사 착공식이 지난달 21일 열렸는데, 그 두에 무슨 사고가 난 것인가?

지난달 29일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가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이날 건물 외부에 철제 강관을 이용해 십자 모양으로 엮은 7~8m 높이의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일명 '외줄비계'라고 불리는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다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안전장치도 없이 무리하게 공사가 강행됐기 때문이라는 말들이 나오던데?

지난 4일 전주MBC가 관련 보도를 통해 문제를 재기했다. 당시 기사는 “안전장치도 없이 지름 5cm의 강관 한 줄에 의지해 외줄 타기 곡예 같은 작업을 하다 사고가 일어났다”며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를 위한 가림막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된 '비계'는 고공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발을 디딜 곳이라고는 지름 5cm 남짓의 철제 강관 한 줄 뿐, 그 흔한 '추락 방지망' 조차 설치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또 기사는 “빨리 설치할 수 있지만 워낙 위험하다 보니 LH 등이 진행하는 관급 공사에서는 '외줄비계' 사용은 아예 금지돼 있다”면서 “대신 파이프를 두 줄로 세워 그 위에 안전 발판을 놓는 '쌍줄비계'나 '시스템 비계'가 이미 보편화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 내용에 담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자. 

Ins) "(비계 용도가) 천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작업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철거업체가 고공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당시 공사 개시를 미루자고 했는데 무리한 강행에 계약서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전주MBC는 ‘"공사 개시 미루자 했는데"...무리한 강행에 사고’에서도 문제점을 연이어 보도했다. “시행사인 자광이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 졸속으로 공사가 진행됐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고 전제한 기사는 “연일 쏟아진 폭설과 한파에 철거 업체가 공사 개시 연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라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은 며칠 전까지도 적설량 15cm의 폭설이 쏟아져 눈 피해가 속출하던 때이며 사고 현장에도 폭설과 한파로 녹지 않은 눈이 곳곳에 쌓여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철거 공사는 강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 담긴 공사 현장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자.

Ins) "겨울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철거업체가) 미루자고 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시행 쪽에서도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하면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발주처인 자광은 어떤 입장인가?

“발주처인 (주)자광은 공사를 미루자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서두른 적이 없다는 입장이며 또 시행사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며 책임을 철거업체에게 미루고 안전조치 준수 의무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고 전주MBC는 간련 기사에서 밝혔다.

그러나 153층 높이 타워와 상업시설을 건설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겠다며 도지사와 시장까지 초청해 철거의 시작을 알렸던 자광이 정작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무시한 공사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감 표명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럽법 논란 등에 대해 어떻게 처리될 걸로 보이나?

전북경찰과 고용노동부 전북지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장 안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발주처인 ㈜자광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될 가능성은 낮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 이유는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며 "발주처와 사고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석면철거) 공사의 안전보건 관련해서 총괄 조치를 누가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연결 고리 없이 발주처를 처벌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도 발주처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발주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경우 책임소재가 애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4. 이 문제는, 저희 컴온라디오가 모레 수요일에, 직접 자광의 전은수 회장을 스튜디오로 출연시켜서 궁금한 부분들, 입장이 뭔지 들어볼 예정이다. 기대해달라. 마지막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네 번째 핫이슈는?

<‘내정설’에 해 넘긴 전북신보 이사장 후보 추천...‘장고’ 들어간 김관영 지사, 최종 선택은 누구?>이다.

-이 시간에 많이 짚었던 문제다. 전북도 산하 전북신용보증재단, 즉 전북신보의 신임 이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불안한 직무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최종 후보 추인을 남겨 두고 김관영 지사가 해를 넘기며 장고를 하면서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북신보 최종 후보로 올라온 인물은 김장근 전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과 한종관 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명(가나다 순)이다. 이 두 인물 중 최종 한 명을 선택해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김 지사의 최종 추인이 미뤄지면서 도의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안개 속이다.

-당초 이달 초에서 이달 중순 사이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지 않았나?

그렇다. 지난해 12월 이전에 최종 후보자가 2배수로 압축됐기 때문에 원대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중순 2명의 최종 임용 후보자 중 1명이 추인되면 이달 초에서 중순 사이에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종 후보자 결정이 미뤄지면서 설 연휴가 끝나는 1월 말이나 다음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따라서 현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실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인데, 일각에선 전북신보 이사회에서 이사장 업무를 대행할 선임 이사를 공식 선출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신보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들은 어떤 인물들로 구성됐나?

지난해 연말 기준 전북신보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인 이사장을 비롯해 윤 전북도 기업유치실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선임직 이사인 전안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권오진 전북은행 부행장, 장경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김동근 전북대 교수, 이대갑 회계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이 회계사에게는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6명 중 한 명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최근 전북은행과 농협전북본부의 인사가 있어서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전북신보 이사장 공백,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지?

전북신보 이사장 최종 후보 추천을 놓고 김 지사가 장고에 들어간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내정설이 이미 나도는 상황에서 전북도의회의에 누구를 추인하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이 예고된 것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현재 공백 상태인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자리도 공모를 거쳐 후보 추천에 이은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도의회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장고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 안팎에서도 "만일 내정 인사를 지명했을 경우 또다시 인사 청문회가 파행으로 이어지거나 부적합 판정을 내릴 가능이 높다"며 "이럴 경우 김 지사에겐 앞으로 이어질 도정 인사권에 커다란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