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들이 언론들의 지면과 영상을 통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수도권 하늘을 휘젓고 간 북한의 무인기와 언제 닥칠지 모를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역에선 여전히 균형발전의 미흡함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22년 한해를 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는 길목에서 다른 지역 언론들이 주된 의제로 다룬 이슈들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서울] 너무 쉽고 가볍게 “응징·보복” 입에 올리는 대통령...‘불안’

한겨레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순간에 ‘‘무인기 안개’에서 길 잃은 윤 대통령‘이란 제목의 기사로 시선을 끌어 모았다. 신문은 31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지난 26일 대낮에 5시간 동안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하늘을 휘젓고 다닌 뒤 ’서울 하늘이 뚫렸다‘는 공포가 시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도권 시민들은 무시무시한 첨단무기인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데, 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기사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탱크를 파괴하며 큰 역할을 한 무인기는 미래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고 소개했다. 무인기 공포에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헤어나질 못하고 있음을 간파한 기사는 “최근 언론에 등장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한이 무인기에 폭탄과 생화학무기를 달아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강경발언을 연일 쏟아내면서 안보 불안이 ‘무인기 대란’으로 번질 태세”라고까지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30일 세밑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너무 쉽고 가볍게 “응징·보복” 입에 올리는 윤 대통령’이란 제목의 사설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언행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수위 높은 발언까지 이어갔다”고 강조한 사설은 그러나 “안보 불안 해소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근 다양한 형태의 도발과 위협을 반복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맞불’ 대응을 주문하는 듯한 발언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설은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작심한 듯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재차 강조한 사설은 “‘자위권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쟁 준비’, ‘전쟁 대비’라는 말도 각각 두 차례씩 반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응징과 보복은, 공격과 도발 억제가 아니라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필요 이상의 무력 대응이 확전으로 번진 불행한 사례는 인류사에 수없이 많다”고 지적한 사설은 말미에서 “혹여 대통령의 발언이 ‘보수 결집을 위한 국내 정치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도록 좀 더 절제된 언급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부산] "노인과 바다의 도시"...국가 소멸 막으려면?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는 각 지역들이 안고 있는 가장 골치 아픈 공통 화두다. 

부산일보는 지난 30일 송년호 사설에서 이 문제를 화두로 올렸다. ‘새해엔 '노인과 바다의 도시, 부산' 오명부터 벗자’란 제목의 사설은 “부산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심각하다”며 “통계청 발표 결과 부산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3명(전국 평균 0.81명)으로 전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0.6명대로 주저앉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부산은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는 사설은 “부산이 한국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고, 가장 빨리 늙는 ‘노인과 바다의 도시’로 추락한 셈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설은 “인구 위기에 대한 정책 부재와 행정 실패로 인해 부산은 전국에서 노인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로 전락하는 등 갖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년 유출도 지속돼 부울경에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의 80% 이상이 10~30대일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 “모두가 좋은 교육 환경과 일자리를 찾아 힘겹게 서울로 떠나고 있다”고 진단한 사설은 “국가 소멸이라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와 함께 지방에 좋은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끊임없이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설은 그 대안으로 정부는 우선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등 약속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청년 창업과 대기업 지방 이전 활성화, 지방대학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원] “특별자치법·균특법 ‘실효성’ 관건...지역 욕구 부응하라” 

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지난 한해 고무된 강원도가 올해는 가시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여느 지역보다 설렘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 

강원도민일보는 지난달 29일 사설에서 ‘특별자치법·균특법 ‘실효성’ 관건‘이란 연말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사설은 리드에서 “강원특별자치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현행 선언적 의미 및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으로는 시일이 늦어져 당초 목적한 특별자치를 순조롭게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던졌다.

이어 사설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국회에는 연내 처리를, 정부를 향해서는 지역 주도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자주재정 확충,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2009년, 2014년, 2018년, 2020년 지방분권과 인구감소 등 사회적 여건 변화 및 정책 수요, 국정방향 등을 반영해 전면적인 법 개정을 통해 보완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윤석열 정부는 아예 새로운 법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11월 의결했으나, 국회에서는 아직 심의조차 착수하지 않았다”면서 “문제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시대 추진 동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설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재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 국회는 특별자치 성공과 균형발전 목적 달성을 위해 오롯이 실효성에 방점을 찍고 지역 욕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별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갈길 바쁜 심정을 대변한 것으로 읽힌다. 

[광주·전남] “광주 군 공항 이전 신속하게 추진...힘 모아야” 

광주·전남지역의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했다. 광주일보는 지난달 30일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 통합 논의 다시 시작해야’란 사설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 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사설은 “광주·전남이 군 공항 이전을 연결 고리로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사설은 “최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숙원 사업이었던 활주로 연장과 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활주로 연장 공사가 완료되면 중대형 항공기 취항으로 해외 중장거리 노선이 다각화되면서 지역민 수요는 물론 인근 타 지역의 항공 수요까지 유인할 수 있게 된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광주공항 국내선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이 선결돼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또한 사설은 ”민선 7기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2021년까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약속했지만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속철도와 항공을 연계하는 상품으로 경쟁력만 갖춘다면 충청권·영남권의 여행객까지 300만 명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항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중앙 정부를 움직여 군 공항 이전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사설은 말미에서 재차 강조했다.

[제주] ”제주를 전략적 핵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논의 더 나오지 않도록 해야“

제주지역도 신공항 문제가 지역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다시 부상했다. 한라일보는 지난달 29일 ‘‘핵전력 제주 배치’, 있을 수 없는 일이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문제를 무게 있게 다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북한 핵 도발에 대비해 제주를 전략도서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는 사설은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미국의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로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설은 ”국민의힘 북핵특위는 관련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북핵특위는 지난 26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강조한 뒤 ”이 보고서에는 북핵 위기가 임박하면 제주도를 거점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보고서에는 미국의 핵전력을 한국에 전진 배치할 경우 거리를 고려하면 제주도가 최적이라고 꼽은 것“이라고 밝힌 사설은 ”향후 제주 신공항 건설 시 미국의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최종 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 제주가 유사시 군의 핵 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작태를 멈추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며 ”앞으로 제주를 전략적인 핵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논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