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 형태 중 아파트 비중 76%, 전국 평균 64%보다 높아" 

"전주시 경비원 1인당 감당 세대수 136세대...전국 평균 경비원 1인당 세대수 104세대보다 많아"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전주시의회 신유정·한승우 의원과 공동으로 전주시 아파트 경비원 실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전주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20일 실시했다.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조건 열악, 경비원 없는 아파트 등 노동부·지자체 관심 필요" 

전주지역 경비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는 전주시에 있는 83개 아파트단지 경비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실태조사를 보고한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은 "여전히 단기근로계약으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국 평균보다 별도의 휴게 공간이 있는 아파트가 20%p가 낮아 근로 환경도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입주민 갑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심한 갑질 사례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으로 인해 근무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오래되고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일수록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경비원조차 없는 아파트도 있어 노동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제언으로 유 국장은 "현실에 맞게 경비노동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특히 입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24시간 맞교대를 주간 연속 교대제로 개편하는 근무제 개편 컨설팅, 21년 이상 되고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단기 과제로 제시하였다. 

"경비노동자 고용보장, 인권 보호 위한 조례 개정 추진하겠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정부의 법제도 개선과 함께 여러 지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제언하였다. 남 위원은 "법제도 개선으로는 고질적인 단기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현행 기간제법의 개정과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정책제언으로는 상생 협약을 넘어 노동인권 아파트 인증 사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형식적인 의무 교육의 실질화를 통한 입주민의 인식 개선 사업, 고용유지지원을 위한 지자체들의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 등도 함께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은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야 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제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경비원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기에 다 함께 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며 전주시는 인권 기본조례가 있어서 현 조례에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경비노동자 고용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한미르 미소유니온 조직담당자는 "미소유니온에 2021년부터 들어온 경비노동자 상담 건수가 8건이며, 고용불안과 고령으로 노동조합 가입률이 매우 낮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며 조직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시민사회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들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조직될 필요"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비노동자 당사자인 김용만 씨는 정년퇴직 후 지난 2년 8개월 동안 경비노동자를 하면서 당했던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김씨는 "정년퇴직 후 전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그만두게 되어 경비노동자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는 업체를 방문했을 때 대표가 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니 1분 면접을 하고 이력서 놓고 가라"고 한 내용을 비롯해 "취업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이 오르자 경비원 대신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던 2명을 해고하고 경비원들에게 폐기물 처리장 일을 시켜서 그만두게 된" 내용 등을 밝혔다.

끝으로 이날 진행을 맞은 염경석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조직될 필요성이 있다"며 "현행 조례에서도 협의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만큼 당사자가 조직되기를 바란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