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2년 임인년(壬寅年)이 저물어 간다.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앞두고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전북은 ‘격랑’의 시간들이었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에서는 8년 만에 김관영 도지사 체제로 바뀌고 12년 만에 교육의 수장이 서거석 교육감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선거기간에 발생한 각종 비리와 불법 등으로 많은 당선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후폭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전대미문의 '선거 브로커 사건'과 전북도 산하 기관들에서 이뤄진 '관권개입 선거', '여론조작 사건' 등이 올 지방선거 내내 지역사회를 어지럽혔다.
그런가 하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들이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고 기업유치 전략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5년 4개월여 만에 부분적인 재가동에 돌입하는 희망 섞인 소식도 있었지만 암울한 경제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전북지역 상황을 10대 뉴스로 정리해 보았다. <전북의소리> 10대 뉴스는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해당 뉴스들에 대한 독자 반응·조회수와 '전북의소리 독자참여편집위원회' 위원들의 추천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전북,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참여 '최하위'...싸늘한 '민심'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기간 중 호남지역 경선에서 싸늘한 민심을 맛보았다. 8월 20일 오후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전북지역 경선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34.07%를 기록해 민주당을 긴장케 했다. 다음날인 8월 2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5차 전당대회 광주·전남지역 순회경선 투표율은 최종적으로 광주 34.18%, 전남 37.52%를 기록해 텃밭으로 여겨 온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대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호남대전'이 싸늘히 식은 심장의 모습만 재확인한 채 막을 내렸다.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구도를 결정지었지만 전북 민심은 싸늘했다.
이처럼 '민주당 심장부' 또는 '텃밭'으로 불려온 호남지역에서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시된 전북에 이은 광주·전남지역 순회경선의 저조한 투표율을 놓고 ‘민주당 심판을 넘어 외면’, ‘싸늘히 식은 민주당 심장’이란 평가와 함께 '호남정치 위기론'이 부상할 정도였다.
◆선거 브로커·관권선거·여론조작...전대미문의 '지방선거 3대 사건' 발생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지역에서는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 ‘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사건’, ‘여론조사 조작 사건’ 등 전대미문의 굵직한 3대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선거 브로커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4월 7일 전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이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부터 지역 선거 브로커들에게 시달려왔다”며 “브로커들의 제안은 여론조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돈을 들여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통해 여론조사에 적극 가담하면 결과가 확실하다는 식이었다”고 폭로하며 추가로 해당 녹취록을 제시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또한 지난 4월 민주당 입당 원서가 1만여 장이 발견돼 수사를 받아 온 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혈세인 보조금 횡령까지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해체 주장과 함께 철저한 몸통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입당원서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에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측근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이밖에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사건'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장수군수의 가족 등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민주당 당원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허위로 이전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전·현직 단체장이 제외된 것은 '부실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세 사건 모두 정작 단체장이나 후보, 업체 대표 등이 수사 핵심에서 빠지면서 몸통은 비껴가고 깃털만 건드린 졸속 수사란 비판이 가시지 않았다.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기간 때문에 수사의 신속성만 내세우다 보니 소위 ‘몸통’들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송하진 전 도지사 경선 '컷오프'

민선 4기와 5기의 전주시장, 민선 6기와 7기의 전북도정 수장을 연이어 맡아 온 송하진 전 전북지사가 3선 도지사 도전에 나섰으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를 당해 지지자들이 술렁이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 4월 13일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전북지사 공천 경선자로 김관영 전 의원(2선)과 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을 결정했다. ‘정치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3선에 도전’한 송 전 지사는 이날 유성엽 전 의원(3선)과 함께 컷오프됐다.
송 전 지사는 재선 때와 달리 일찌감치 자체 캠프를 꾸리며 선거 준비에 나섰다. 특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연임을 통해 중앙 정치권과의 교분, 민주당 중앙당에서의 입지 다지기를 꾸준히 이어왔던 터라 충격이 더욱 컸다. 송 전 지사의 선거를 도운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해도 너무 한다”며 반발 기자회견과 민주당 홈페이지에서도 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상직·이스타항공 장기 수사...'파장'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회삿돈 5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 끝에 결국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많은 실망과 피해를 안겨줬다. 특히 내년 4월 5일 '전주을 재선거'는 그의 유죄 확정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이스타항공의 71억원을 빼돌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특혜 채용해 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태국 법인의 '타이이스타젯' 수사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수사까지 이뤄지면서 사면초가 위기에 내몰렸다. 이런 때문에 그를 지난 총선에서 공천해 준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이 부상했다. 현재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550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와 관련한 비리 혐의로 세 번째 구속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2월 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5년 4개월 만에 부분 재가동...'우려' 여전

지난 10월 28일 현대중공업이 5년 만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선포하고 내년 1월 전면 운영 재개를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해 주목을 끌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오전 군산조선소에서 재가동 선포식을 하고 선박 블록 제작을 위한 공정별 시스템을 시험 가동하고 선박 건조를 시작하는 의미로 플라즈마 절단기를 이용해 원판 강재를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2017년 7월 선박 수주 물량 감소 등 여파로 가동을 중단한 지 5년여 만이자 현대중공업이 전북도, 군산시와 재가동을 협약한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 김관영 전북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김미정 군산부시장 등과 노동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군산조선소는 블록생산 절차에 따라 가공 소조립·대조립공장, 도장 공장, 패넬 공장 등을 순차적으로 가동해 내년 1월 재가동 공정을 완료하고 선박 블록을 연간 10만톤 규모로 제작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에선 전체가 아닌 부분 재가동이란 점에서 우려가 남아 있다. '울산조선소의 하청'이란 지적도 나왔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산업 철회 '파장'

전북대학교 S교수와 가족 등이 연관된 '7,200배 수익' 논란의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후 2개월여 만에 결국 멈춰 서면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먹구름이 가득 드리웠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전북대 S교수 일가가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새만금 풍력발전 우선 사업권을 따낸 뒤 외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겨 무려 7,200배의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심의한 결과 발전사업 양수 허가를 12월 12일 철회했다.
산업부는 10월 국정감사에 이어 언론에서 줄곧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함께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앞서 전북대 S교수는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비례) 등은 10월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가족·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국민 혈세를 빼돌리려 한 사건이 언론에 대서 특필됐다"며 "자본금 1,000만원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기업에 약 720억원에 팔아넘겨 투자금의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기려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산업부와 감사원의 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외에도 새만금 사업지구 전반의 투자와 기업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푸르밀' 해고 사태

11월 30일 자로 '사업 종료'를 예고했던 푸르밀이 이를 철회하고 24일 만에 임직원 30%를 줄여 사업을 유지하기로 하자 임실군에 위치한 푸르밀 전주공장 직원들은 물론 푸르밀에 원유를 공급해온 낙농가들도 한시름을 놓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상화의 길은 멀기만 하다. 앞서 10월 17일 푸르밀 경영진은 사업을 종료한다는 내용과 함께 일방적 정리해고를 통지하면서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마찰을 겪어야 했다. 이 사태로 푸르밀 서울 본사 임직원 100여명과 전주 및 대구공장 250여명을 포함해 모두 350여명의 직원들 가운데 30~40%에 달하는 130명 안팎이 회사를 떠났다.
이런 가운데 푸르밀 전주공장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제외한 130여명 가운데 기능직을 중심으로 40명 내외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해 공장을 떠나야만 했다. 푸르밀은 당장 자금 부족문제 해결 외에도 퇴직자들의 업무를 대신해야 할 인수인계 작업 등 재정비 과정에 시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퇴직자들 중에는 기능직이 상당수 포함돼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 등을 메꿔 나가려면 적지 않은 투자와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정상화의 길'로 다시 들어설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여전히 교차하고 있다.
◆전북일보·자광 대표, 시민사회단체 간부 고소·고발 '파장'

전북일보와 (주)자광 대표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및 전주시민회 간부 2명과 일반 시민 2명 등 4명을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해 파문이 컸다. 전북일보와 ㈜자광 대표는 지난 2월 경찰에 접수한 고소·고발장에서 “피고소·고발인들인 이 모 전주시민회 사무국장과 손 모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휘손)'으로, 피고발인 박 모씨와 서 모씨 등 손 모 처장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모욕죄'로 고발한다”며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불과 하루 만에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일이 벌어져 전국적인 비웃음을 샀다. 이에 대해 전국민언련네트워크와 언론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여론과 함께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논란’ 등이 양립하는 지역사회 쟁점 사안"이라며 "문제는 ㈜자광이 개발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북일보의 주식 45%를 이미 인수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보나 허위의 표현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후속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면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감시와 비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언론사가 개발사업자와의 ‘이익 공유’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몫"이라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5일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뒤늦게 결정하면서 전북 정치권이 술렁이며 요동쳤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2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지나치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따라 당헌·당규를 수정할 가능성의 여지도 남겼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공천 조항이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현실 정치와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일부 공감이 있었다"며 "향후 관련 논의들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거를 100여 일 남겨두고 있는 전주을 재선거전이 갈수록 달아오르면서 많은 출마 입지자들이 나서 다자구도로 재편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주을 재선거에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 중 어떤 후보들이 나설 것인지 지역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지역구 전환을 노리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 위원장)의 빅매치를 예상하고 있다.
◆전주 옛 대한방직공장 '화려한 철거식' 논란

전주시 효자동 일대 서부신시가지 개발지구의 한 중심에 놓였으면서도 공공개발에서 제척돼 ‘알박기·먹튀·특혜’ 논란이 가시지 않은 옛 대한방직공장 건물에서 유출되는 1급 발암물질을 이제야 차단하겠다며 전주시와 부지 소유주인 ㈜자광이 철거에 나섰지만 의혹의 시선은 가시지 않고 있다. 12월 21일 이 부지의 소유주인 ㈜자광은 ‘철거 착공식과 경제 선포식’이란 요란한 구호와 함께 이날 오후 5시부터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개발 인·허가권자들은 물론 정치·경제계 인사들과 지역 언론사 대표 등을 대거 초청해 기념행사를 화려하게 치러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특히 ㈜자광의 옛 대한방직공장 철거식 행사에 도시 개발 인허가권자인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거물급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 개발 예정지가 행정의 허가 후 착공식을 갖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화려하고 요란해 구설에 올랐다. 더욱이 이 공장 부지는 무려 23만 565㎡에 달하지만 2000년대 초반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지구’로 정해 놓고도 개발에서 제외시켜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고 원 소유주(대한방직)는 전주를 떠났다. 이어 공업용지가 대부분인 이곳을 상업용지로 전환해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려는 일환으로 뒤늦은 공장 철거가 이뤄짐으로써 형평성·특혜성 논란이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및 지역의 일부 언론들은 주최 측의 보도자료 등을 인용해 ‘옛 대한방직 폐공장 사라진다’, ‘전주 마지막 노른자 땅 철거, 2조 개발 신호탄’, ‘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 본격화’ 등의 제목과 기사에서 이미 개발 허가가 이뤄져 착공을 하는 듯한 뉘앙스로 보도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더욱이 이날 요란한 철거 착공식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당 전북도당의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지역 일간지들은 반대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공장 철거 착공식에만 관심을 보이며 행사 소식을 큼지막하게 전달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