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12월 15일 방송에서는 <’전주을‘ 재선거 민주당 무공천 결정, 지역 반응은?>, <구속 재판 중인 이상직 전 의원 또 수사, 왜?>, <군산공항에서 철수하는 제주항공, 왜?>, <전북대 교수 연루 수익 논란,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결국 철회 ’파장‘>, <여순사건 특별법 진상규명 필요성 제기>의 다섯 가지 주제를 놓고 실태와 논란, 쟁점 등을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전주을‘ 재선거 민주당 무공천 결정, 지역 반응은?

첫 번째 주제로는 내년 4월 5일 실시될 ’전주을‘ 재선거에 민주당이 무공천 방침을 밝힌 이후 지역 언론 및 입지자들 반응과 정치권 전망 등을 진단했다. 

먼저 지역 언론들의 반응에 대해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5일 전주을 제선거에 무공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지역 언론들은 예상했던 상황 속에도 10여명의 예상 후보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과 함께 크게 술렁이는 정치적 상황을 보도했다”며 “지난 10일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힌 무공천 배경과 당일 최고위원회의 내용 등을 지역 언론들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 입지자들의 반응에 대해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민주당 공천을 겨냥해 물밑 활동을 벌여왔던 지역 입지자들 사이에는 늦은 당의 결정에 더욱 복잡해진 정치적 셈법 앞에서 진로를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지난 6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지 일주일여 만이자 내년 4월 재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미 전주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겨냥한 10명 내외의 입지자들이 주민들과 접촉하며 선거를 한참 준비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표는 ”이들에겐 늦어도 한참 늦은 결정이란 점에서 당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고, 이들 중 2명 내외의 입지자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가 하면 나머지 입지자들은 아쉽지만 당의 결정에 기꺼이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일부 입지자는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외에 박 대표는 “해당 지역에서 국회 배지를 단 경험이 있는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이 1월 중에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으나 이는 곧 공식 출마 선언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전주을 재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와 공천 경선이 불가피, 선거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 구속 재판 중인 이상직 전 의원 또 수사, 왜?

두 번째 주제는 구속 재판 중인 상태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외에 또 다른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된 쟁점들을 짚었다. 

먼저 지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손 처장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이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이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외부인들로부터 이스타항공 조종사나 승무원 채용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이를 인사담당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 내용을 보면, 당시 600여명의 채용 인원 중 청탁 인원은 147명이며, 이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또 “공정과 기회균등을 해하는 대규모 부정 채용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밝혔다”면서 “특히 앞서 검찰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정 채용과 관련 현 광역단체장과 전 국회의원 이름 등이 추천인으로 적혀 있는 서류를 확보했고, 언론인들이 관계됐다는 내용도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당시 채용은 지역 할당제에 의한 것이어서 부정 채용과는 상관이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서 상황을 계속 지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 '시한부 기소 중지' 사건, 정권 바뀌면서 수사 재개·속도...정치적 ’관심‘

이어 태국 법인인 '타이스타젯' 관련 수사에 대해 박 대표는 “전주지방검찰청은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회삿돈 71억원을 빼돌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특혜채용 해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태국 법인 '타이이스타젯 수사'를 11개월 만에 재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앞으로 이 전 의원과의 연관성과 횡령 혐의를 밝히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표는 “타이이스타젯 수사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이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외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정권이 바뀌고 최근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3. 군산공항에서 철수하는 제주항공, 왜? 

세 번째 주제로는 이스타항공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 때 지난 2020년 제주항공이 군산공항에 취항했는데, 취항한 지 2년여 만에 철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한 지역 언론 보도와 행정 및 지방의회 등의 반응을 짚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제주항공이 군산공항 철수를 결정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지난 11월 초부터 나왔다”며 “언론들은 제주항공이 철수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노선 확대 때문이며,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기도 했지만 국내 노선을 국제 노선으로 바꿔 수익성을 더 높이겠다는 업체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처장은 전주MBC 보도 사례를 들면서 “2년 전 취항 당시 군산과 안양 등 다른 노선 취항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항공기를 빼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면서 “군산-제주노선은 제주항공과 제어에가 오전과 오후에 각각 2편씩 8번 운행됐는데 진에어만 남게 돼 운항 횟수가 줄게 됐다는 내용도 보도됐다”고 전했다. 

또한 손 처장은 KBS전주총국 보도 사례(11월 3일)를 들어 “군산공항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일단 진에어 측에 증편을 요구했고, 진에어 측이 하루 2회에서 3회로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서 우려된다는 내용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군산공항 국내 항공기 운행 중단, 지역 언론들의 적극적 관심·보도 필요”

아울러 손실 보전금 지원과 관련해 손 처장은 “지난달 21일 김동구 전북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김 의원은 또 '2020년부터 2년 동안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항공사 착륙료 지원금과 손실 보전금으로 제주항공에 12억 9200만원의 지방비를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제주항공의 철수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민간 항공사는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인데, ’막대한 자금을 대책 없이 지원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역 언론들의 관심과 보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한해 군산공항 이용객은 28만명에서 30만명 사이라는 보도가 나왔듯이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수익성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전북도라든지 군산시 등 행정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4. 전북대 교수 연루 수익 논란,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결국 철회 ’파장‘

네 번째 주제로는 전북대학교 S교수와 가족 등이 연관된 '7,200배 수익' 논란의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후 2개월여 만에 결국 멈춰 선데 대한 논란과 파장에 대해 짚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전북대 S교수 일가가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새만금 풍력발전 우선 사업권을 따낸 뒤 외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겨 무려 7,200배의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심의한 결과 발전사업 양수 허가를 철회하기로 11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산업부는 올해 국정감사에 이어 언론 등에서 줄곧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함께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전북대 S교수 가족이 실소유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가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 인가 당시 심의했던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전기사업법과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2일부로 해당 법인에 대한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또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멈춰선 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의 대처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며 "더욱이 산업부 등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다는 방침이어서 눈치만 보는 애매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관련 보도자료 인용한 장밋빛 청사진, 경제적 효과만 강조하는 관행적 보도 행태 문제”

이에 대해 손 처장은 “행정에서 대처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언론들이 새만금 관련 사업들을 보도하면서 행정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장밋빛 청사진이라든지,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관행적 보도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도 가령, 에디슨모터스의 계약 무산 위기 징후도 많이 제기됐음에도 행정의 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언론의 감시와 추적보도가 필요한데도 미흡했다”며 “행정의 입장만을 보도하지 말고 전문가나 외부적 시각 등 다양한 관점의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여순사건 특별법 진상규명 필요성 제기

다섯 번쩨 주제로는 최근 전라북도의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의 진상규명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한 배경과 전망 등을 진단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여수주둔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해 발생했으며,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북과 경남지역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됐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전북에서는 남원지역이 좌익과 우익, 군대와 경찰 간 극심한 대립으로 민간인 학살이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희생자 파악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지난 10월 여순위원회가 전북의 피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남원지역에 직권조사를 의결했지만, 전북지역은 여전히 여순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면서 ”전북도의회에서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이정린 전북도의원은 ’해방 직후 남원지역은 좌익과 우익, 군대와 경찰 간 극심한 대립으로 민간인 학살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여순사건을 계기로 지리산 일대 주민 학살이 무참히 자행돼 아직도 제삿날이 같은 마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하고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됐으나 희생자 보상 규정 없는 등 법률적 미비점 여전히 많아“ 

이와 관련한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손 처장은 ”여순사건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상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인 2021년에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희생자 보상 규정이 없는 등 법률적 미비점이 많은 점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한 손 처장은 ”전북도의회는 여순사건에 대한 도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박금만 작가의 여순항쟁 그림을 오는 16일까지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전시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