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별자치법을 놓고 지역들 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지나친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등 타 상임위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을 계류시킨데 이어 이날 회의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실망과 반발이 크다. 

그런가 하면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 채무를 갚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050억원이 강원도의회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지난 한주를 달군 다른 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요 의제들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제주]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본회의 처리 미지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을 계류시킨 것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전북은 물론 제주지역의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라일보는 9일 법사위 계류 제주특별법 개정안 운명은?‘이란 제목의 2면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기사는 “7단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이어 10일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인데 처리 여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그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행안위 등 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힌 기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일 행안위에서 의결됐다”며 “당시 함께 의결된 타 법안들은 법사위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것과 달리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도 올라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9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이며, 10일 임시국회 소집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빠른 심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신문은 특히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기사에서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전 JDC의 순이익금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한 제도 개선안에는 재원 범위를 '5%'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졌던 카지노업 신규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된다”고 강조했다.

[강원] “강원도의회, 레고랜드발 보증채무 상환 2,050억원 의결...여야 입장차 분명” 

국내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채무 사태 해결에 강원도의회가 나서 주목을 끈다. 

강원도민일보는 9일 ’강원도의회, 레고랜드발 보증채무 상환 2,050억원 최종 의결‘의 기사에서 “강원도의회는 9일 제315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GJC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 2,050억원을 최종 의결했다”며 “강원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이 추경 예산안을 재석 47명에 찬성 4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김진태 겅원도지사의 말을 인용해 ”도의회에서 2,050억 보증채무 상환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도개발공사 경영을 정상화해 2,050억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강원도는 오는 15일 이전에 보증 채무를 전액 상환할 계획이며, GJC에 대한 기업회생 철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도는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진태 지사는 지난 9월 28일 GJC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방침을 발표한 이후 채권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보증채무 상환일을 내년 1월 29일에서 올해 12월 15일로 앞당기겠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기사는 그러나 ”이날 보증채무 추경안 통과와 관련 여야 정당 간 입장은 엇갈렸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이 주도한 도의회는 지사의 사과와 반성도 끌어내지 못한 채 도민 혈세 2,050억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며 “지사의 무책임한 발언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가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무능 행정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도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레고랜드 2,050억 보증채무는 2014년 최문순 전 도정이 도 의회의 보고와 의결을 생략하고 무단으로 보증금액을 확대한 것에서 시작했다”면서 “금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2,050억 채무상환을 포함한 추경안 처리에 기권했다. 민생을 저버리고 정쟁을 선택한 민주당 도의원들의 기권을 규탄한다”고 반박했다. 

[광주] "풍산개 ‘곰이’·‘송강’,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이'를 조만간 광주시 우치동물원에 데려오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KBS광주총국과 광주MBC는 9일과 10일 각각 ‘풍산개 ‘곰이’·‘송강’,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문 전 대통령 기르던 풍산배 부부...광주 우치공원으로‘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방송들은 해당 기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청와대에서 길렀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광주 우치 동물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라며 “광주시는 최근 대통령기록관이 곰이와 송강의 새끼 6마리를 분양한 서울과 인천, 대전과 광주 등에 부모견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최종 사육지를 광주로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우치동물원에 견사 건축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대여 형식으로 두 풍산개를 넘겨 받아 사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MBC는 이에 덧붙여 “광주시는 대통령기록관이 최근 '사육을 맡아달라'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현재 경북대 수의과대학에 있는 곰이와 송이를 옮겨와 전담 사육사 선정 등을 통해 특별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위탁받아 관리해왔지만, 지원 입법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달 초 곰이와 송이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했다”고 강조했다.

[부산] “새끼 7마리 낳은 반려견 '마루' 떠나보낸 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부부가 광주로 간다는 소식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이 10일 반려견 '마루'와 작별 인사를 나눴다는 소식이 보도돼 시선을 끌었다. 

부산일보는 이날 ’"그만하면 잘 산 견생"…반려견 '마루' 떠나보낸 문 전 대통령‘의 기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반려견 마루와 작별 인사를 나눴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마루가 저세상으로 떠났다. 아침 산책 중에 스르르 주저앉았고, 곧 마지막 숨을 쉬었다. 고통이나 신음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갔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산책길에 요즘 즐겨 먹던 떨어진 홍시감을 맛있게 먹기도 했다. 마지막 산책을 함께 하고 숨을 거둘 때 쓰다듬어 줄 수 있었으니 매우 다행‘이라고 문 전 대통령이 밝혔다“며 ”마루는 문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반려견이다. 문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참여정부를 마치고 양산시 매곡동에 집을 마련해 살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마루는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 중 암컷인 '곰이'와 사이에 새끼 7마리를 낳았기도 했다“는 기사는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매곡의 뒷산 대운산 자락을 맘껏 뛰어다녔고, 청와대에 살면서 북한 풍산개 곰이와 사랑을 나누고 남북합작을 만들어 내기도 했으니, 그만하면 잘 산 견생이었다‘며 ’마루는 화장하여 우리집 마당 나무 사이에 수목장으로 묻혔다‘고 마지막 길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