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토론 행사가 열려 돌봄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 대안 등이 제시됐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주관하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및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복지정책 토론회'가 6일 오전 10시터 약 2시간 동안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서양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과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펼쳐진 토론에는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윤정훈 전북도의회 의원(환경복지위원회), 박진희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하갑주 덕진노인복지관장,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돌봄 문제 확산...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필요" 

첫 주제발표를 맡은 서양열 원장은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돌봄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며 “돌봄재난시대라고 표현할 만큼, 암담한 현실 앞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돌봄사회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중섭 연구위원은 “전북지역은 긴축재정과 복지예산 구조조정,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인구유출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 저출산과 자연인구 감소,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구의 증가, 돌봄수요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면서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와 전북 복지정보 통합관리 및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 복지정책 평가 및 기능조정 강화,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장벽과 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 

이어 토론에서 김영기 소장은 “통합돌봄서비스는 공적 영역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그나마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 “공공 영역은 수박 겉핥기식의 돌봄 서비스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돌봄 상황이 심각할수록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되고 진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정훈 도의원은 “돌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로 ‘아동, 노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금융취앾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은 돌봄을 받는 사람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희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의 연계를 통한 통합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복지계의 오랜 이슈였다”면서 “이용인이 입소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차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갑주 관장은 “돌봄에는 장애인, 아동, 청년, 여성, 노인, 환자, 보호자, 일반국민 누구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며 “우리 사회는 제도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지와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장벽과 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양병준 사무국장은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며, 기존의 돌봄에 대한 인식과 현실로는 더 이상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나 차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