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수사 받는 교육감·단체장들, 투기 의혹 '눈덩이' 전북개발공사 사장, '우범기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어떻게 하나?

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11월 14일에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세 가지 이슈를 짚어보았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지방선거 공소시효 임박...전북지역 단체장들 수사 어떻게?>, <전북개발공사 사장 부동산 투기 의혹 '눈덩이' 어떻게 될까?>, <전임 시장 추진 계획 8개월 만에 바꾼 '우범기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안', 논란은?>을 주제로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는? 

'지방선거 공소시효 임박... 전북지역 단체장들 수사 어떻게?'이다. 

- 지난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시한이 다가왔다. 2주일 정도 남았다. 전북지역 교육감과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디까지 왔나?

전북지역에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금품 선거 등의 혐의로 7명의 시장·군수와 교육감 등 8명이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 중 최종 경찰 수사 결과 단체장 5명과 교육감 1명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1명은 이미 기소된 상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역시 방송 토론이나 보도자료 등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 또는 유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최경식 남원시장은 학력 허위 기재로 가장 빠르게 기소된 데 이어서, 최근 정당 활동 등의 이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다시 송치됐다. 이밖에 강임준 군산시장은 금품 선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검찰에 송치됐다.

- 그런가 하면, 선거 직후까지만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단체장들이 혐의를 완전히 벗은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온 황인홍 무주군수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 제기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섭덕섭 고창군수도 앞서 불송치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짐을 내려놓게 됐다.

- 검찰에 송치된 전북지역 단체장과 교육감 등 6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전북지역 14명의 시장·군수들 중 5명이 사법 판단과 법정 공방을 벌일 처치에 놓였다. 또 서거석 교육감 역시 기소 여부의 기로에 선 상태다. 이들은 기소될 경우 재판에 서게 된다. 여기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과 여론조사 조작 사건, 또 전북도 자원봉사센터 관권 선거 의혹 사건, 이건 어떤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렇다. ‘선거 브로커 사건’과 ‘여론조사 조작 사건’, ‘자원봉사센터 관권 선거 의혹 사건’ 등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굵직한 사건들이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발생해 많은 관심을 모았었다. 그런데 정작 단체장이나 후보, 업체 대표 등이 수사 핵심에 빠지면서 몸통은 비껴가고 깃털만 건드린 졸속 수사란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기간 때문에 수사의 신속성만 내세우다 보니 소위 ‘몸통’들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자세히 살펴보자. 어떤 상황인가? 

먼저, 전북도 산하 자원봉사센터의 선거 동원 의혹 수사를 보자. 송하진 전 도지사의 3선을 위해 가족(부인) 등 측근 공무원들이 모집책을 둬 당원을 끌어모은 뒤,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명 넘는 명단을 불법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정작 이해 당사자인 송 전 지사로까지는 수사를 넓히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0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모 씨와 송 전 지사 재임 시절 비서실장 등 측근이었던 고모 전 비서실장, 송모 전 비서실장, 장모 전 비서실장, 한모 전 과장을 비롯해 이 사건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 12명과 일반인 18명 등 총 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송하진 전 지사는?

그러나 송 전 지사는 소환조사 한 차례 없이 송치돼 많은 의구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개입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전·현직 단체장 등 몸통들이 수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음부터 조사조차 하지 않은 건 '봐주기' 또는 '부실 수사'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여론조사를 이용한 여론조작 사건도 비슷한 상황인가?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장수군수 측 모두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돼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37명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전·현직 단체장은 제외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론조사 안심번호 추출이 통신사 우편 청구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 장수군에 살지 않으면서도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허위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조작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를 213개로 특정했다. 선거를 앞두고 신규 개통됐거나, 장수로 요금 청구지가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 사례들이다. 하지만 경찰은 여론조사 조작이 최 군수나 장 전 군수와는 상관없는 일로 결론지었다. 아예 수사 방향이 초기부터 이들을 비껴갔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 몸통 수사를 피해간 걸로 봐야?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실제 선거법 위반에 개입했는지, 아니면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직접 따져볼 법도 하지만 주변 진술에만 의존해 윗선(몸통)까지는 수사력이 미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 선거사범 수사의 공소시효가 짦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렇다.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로 만료된다, 이 때문에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작 단체장이나 후보가 수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졸속 처리 논란이 일고 있다. 짧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수사의 신속성만 내세우고 정작 정치인 등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와 송치, 검찰 사건 검토와 기소에 이르기까지 선거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에 6개월은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두 몇 명이나 선거 범죄 수사를 받았나?

지난 6월 지방선거 관련 전북경찰이 수사한 선거범죄는 170여 건이다. 이 중 160여 명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대부분 공소시효를 한 달 남짓 남기고 이뤄졌다.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소·고발 돼 본인 출석이 불가피한 수사를 빼면 단체장이나 후보를 소환하는 것조차 엄두를 못 내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남은 선거사범 수사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짧은 공소시효가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기간의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2주일여 남은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막판에 쫒기듯 잇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지 우려와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 때문에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선거사범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단체장이나 후보는 법망을 피해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두번째 핫이슈는? 

'전북개발공사 사장 부동산 투기 의혹 '눈덩이' 어떻게 될까?'이다. 

- 전북도가 전북도의회와 충돌을 불사하면서 임명을 강행한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 지금 다시 정리해보면?

전북CBS 노컷뉴스는 11일 ‘'사퇴하거나 매각하거나'…전북개발공사 사장, 결단해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주택 3채와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7건을 보유해 재산 평가액(동산 제외)이 34억 5,900만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전북도의회 등에서 제기된 ‘서울의 주택 4채 외에 상가 건물과 충남의 부동산 소유’ 주장에 이어 전체 부동산이 7건으로 늘어난 것이어서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경석 사장은 17억 6,000만원으로 신고한 서울 아파트(49평)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등은 투자 목적이라고 밝혀 파문이 크다.

- 지난 정부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엄하게 대처하고 낙마한 사례들도 있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전주시도 비슷한 인사관리규정을 만든 바 있고?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공직자나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시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주택 보유자 권고사항을 적용하면 서경석 사장은 실거주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해야 했다. 

김현아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 후보는 2021년 8월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2채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고 앞서 최정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도 2019년 3월 다주택(3채) 보유 논란에 휘말려 자진사퇴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다주택 처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참모는 교체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김승수 시장 재임 때인 2021년 7월 부동산 투기자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인사관리 규정을 만들어 적용했다.

- 전북도의회 입장은 지금 어떤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를 둘러싸고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 간 극한 대치 정국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서경석 사장이 자진 사퇴 또는 다주택 등 논란에 휩싸인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회에서 전문성 부족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서 사장의 부동산 소유 내역이 점점 늘면서 공직자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차원이란 점에서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그를 임명 강행한 김관영 도지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기만 하다.

- 서경석 사장을 추천한 게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곳인가지? 

그렇다. 서 사장을 추천한 이 위원회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0일 전북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추천위원회 위원의 공개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와 도의회, 개발공사 이사회 추천을 통해 구성된다”며 “위원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도민들의 여론은 어떤가?

전북개발공사의 임무와 역할, 책임 등에 비해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서 사장에 대한 잡음과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도민들의 피로감 누적과 불만 호소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3.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번째 핫이슈는?

'전임 시장 추진 계획 8개월 만에 바꾼 '우범기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안', 논란은?'이다. 

- 20여년 동안 도심 애물단지로 전락해 온 전주종합경기장! 민선 8기의 개발 계획이 지난주 발표됐는데,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은? 

우범기 전주시장 체제 이후 김승수 전 시장이 올 상반기 지방선거 전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전주종합경기장의 '시민의 숲' 재생사업 대신 '대규모 전시컨벤션'으로 개발 방향을 바꾸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컨벤션 면적이 기존의 2배로 확대되고 쇼핑몰과 호텔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집행된 예산 낭비와 더불어 시민 공론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전주시가 지난 시장 시절 종합경기장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왔는지 되짚어보자.

전주시는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3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정원의 숲' 사업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사업에 돌입했다. 전주 시민들의 추억 공간인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숲'으로 일구고 일부에만 전시컨벤션과 호텔을 추진한다는 계획의 첫 삽이었다.

전주시는 3월 30일 전주종합경기장 내 야구장 옆 청소차량 차고지와 양궁장 이전부지 약 8,000㎡에 '정원의 숲'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올해 연말까지 총 사업비 27억원을 들여 △풍경 담은 정원 △초화언덕 숲 △마당 품은 길 등 3개의 테마로 된 ‘정원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원의 숲’ 외에도 ‘예술의 숲’과 '마이스의 숲'도 만든다고 했었지? 

그렇다.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야구장 본부석 자리에 들어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전주시립미술관의 경우 자체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종합경기장 우측(북동측)에 들어설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홍보했다. 

- 우범기 시장 출범 이후 전주시가 내놓은 개발안은 구체적으로 뭔지? 

전주시는 불과 8개월 만에 개발의 방향이 바뀌었다. 전주시는 이 곳에 광주시의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비슷한 2만㎡로 키우는 등 전시컨벤션 부지 면적을 기존 계획의 2배인 5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10일 전주시는 지난 2005년 전북도와 전주시의 부지 무상양여 절차로 시작된 종합경기장 부지개발(MICE 인프라 구축)의 추진을 위해 야구장과 종합경기장 철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우선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의 절반 정도인 5만㎡를 전시컨벤션센터 부지로 설정한 뒤 호텔과 백화점 부지 등을 집적화 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기존에는 재생 중심의 사업 계획이었다면, 새로운 구상은 마이스 산업 중심으로 짜여진 느낌이다. 

그렇다. 전주시의 이 같은 새로운 구상은 우범기 시장이 기존의 사업 계획을 MICE(마이스) 산업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중 야구장 철거를 시작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야구장 철거를 위한 추가 경정예산 17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주시는 올해 안에 롯데쇼핑과 개발의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그런데 전주시의 새로운 개발 계획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나왔다고? 

그렇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우범기 전주시장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시민의 기억이 담긴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쇼핑몰 규모를 줄여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는 시민 합의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전시컨벤션 면적이 기존의 2배로 확대되고 쇼핑몰과 호텔 규모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이 변환되면서 그동안 추진돼 행정절차와 시민의견 수렴, 예산확보 등이 무효화 되는 대신 다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특정 대기업을 위한 개발이 될 것이란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 종합경기장 개발을 롯데에 내주게 됐다는 지적은 무슨 말인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 1963 시민의 숲 조성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은 다시 롯데쇼핑에게 개발의 칼자루를 넘겨주는 계획이 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거나 시 재정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국가 예산 반납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 시장의 계획은 시민의 땅을 지키고, 시민의 기억이 담긴 공간을 재생하고 활용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고 복합쇼핑몰을 줄여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는 시민의 합의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성명은 “보도자료만 보면 전시컨벤션 산업 중심으로 가기 위한 일부 계획변경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것은 롯데쇼핑 주도권 확대”라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또 “‘1963 시민의숲’ 조성 계획의 핵심은 롯데쇼핑의 복합쇼핑몰 부지를 당초 51.9%에서 18.7%로 줄이고 50년~99년 장기 임대하는 조건이고, 롯데쇼핑의 이익 창출이 줄어드는 만큼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은 시 재정사업으로 짓고 적절한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호텔은 롯데가 짓도록 했다”며 “컨벤션센터의 면적과 규모를 늘리는 만큼 롯데쇼핑의 건축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 과거 송하진 전 시장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은 무슨 내용인지?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복합쇼핑몰 부지와 면적을 크게 넓혀주거나 장기 임대 방식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환경연합은 성명을 통해 ”다시 돌고 돌아 송하진 전 시장이 롯데와 협약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의 51.9%를 롯데쇼핑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민간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쇼핑몰 등 개발사업은 그 사업성을 담보로 한 도시계획 변경 요구 등으로 인해 행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면서 “우범기 시장은 오직 롯데쇼핑에 의한, 롯데쇼핑을 위한, 롯데쇼핑의 개발사업만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낡은 사고와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 당장 개발안을 변경했을 때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시민단체는 “사업부지 내 전시 컨벤션센터의 면적과 규모가 늘어나고 재생에서 전면 개발로 전환하는 만큼 올 3월에 통과한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최근 수립한 기본구상 계획도 다시 변경 수립해야 하며, 국토부와 문체부 등에서 어렵게 확보한 550억원 규모의 국가 예산도 변경하거나 반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성명에서 우려했다.

단체는 “우시장이 시민 피로감 운운하며 속도를 내겠다고 하나 여러 행정 변경 절차만으로도 사업 시행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기도 전에 전주시 미래유산인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17억원 들여 철거하겠다는 것은 마치 계획변경이 확정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철거는 계획변경 확정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역 상권 등에 미칠 영향은? 

마침 또 오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돌고 돌아 다시 롯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란 논평을 냈다. 논평은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지역 언론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없는 편들기식 보도는 문제가 있다"며 "컨벤션센터의 규모를 확대하려면 롯데와의 협상에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평은 "예상컨대 롯데는 종합경기장 부지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백화점 규모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송하진 시장이 추진했던 ‘기부 대 양여’ 방식보다 더욱 후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컨벤션센터에 3천억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호텔까지 건립해야하는 롯데가 손해 볼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결국 그동안 우려했던 대로 ‘시민의 땅’을 재벌에게 내어주고 지역상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다. 여기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도 조만간 들어보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