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롯데에 의한 롯데를 위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중단하라”...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시민의 숲 대신 돌고 돌아 다시 롯데에게 개발의 주도권을 넘기는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전주시 미래 유산인 경기장과 야구장 철거는 사업계획 변경 확정 후 추진해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기존의 '시민의 숲' 조성에서 전시컨벤션 중심으로 변경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선 7기 김승수 전 시장 시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전주종합경기장의 '시민의 숲' 재생사업 대신 '대규모 전시컨벤션'으로 개발 방향을 바꾸면서 이미 예상됐던 문제점들이다. 

[해당 기사] 

전임 시장 추진 계획 8개월 만에 바꾼 '우범기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안'...시민 공론 배제·예산 낭비 '논란' 

“중앙정부 투융자 심사 다시 받거나 확보 예산 반납 가능...롯데쇼핑에 칼자루 넘겨주는 계획”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우범기 전주시장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시민의 기억이 담긴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쇼핑몰 규모를 줄여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는 시민 합의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전시컨벤션 면적이 기존의 2배로 확대되고 쇼핑몰과 호텔 규모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이 변환되면서 그동안 추진돼 행정절차와 시민의견 수렴, 예산확보 등이 무효화 되는 대신 다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특정 대기업을 위한 개발이 될 것이란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 1963 시민의 숲 조성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은 다시 롯데쇼핑에게 개발의 칼자루를 넘겨주는 계획이 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거나 시 재정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국가 예산 반납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 시장의 계획은 시민의 땅을 지키고, 시민의 기억이 담긴 공간을 재생하고 활용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고 복합쇼핑몰을 줄여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는 시민의 합의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성명은 “보도자료만 보면 전시컨벤션 산업 중심으로 가기 위한 일부 계획변경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것은 롯데쇼핑 주도권 확대”라고 강조했다. 

“다시 돌고 돌아 '송하진 전 시장-롯데 협약' 방식 돌아가는 것 아닌지” 

성명은 또 “‘1963 시민의숲’ 조성 계획의 핵심은 롯데쇼핑의 복합쇼핑몰 부지를 당초 51.9%에서 18.7%로 줄이고 50년~99년 장기 임대하는 조건이며, 롯데쇼핑의 이익 창출이 줄어드는 만큼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은 시 재정사업으로 짓고 적절한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호텔은 롯데가 짓도록 했다”며 “컨벤션센터의 면적과 규모를 늘리는 만큼 롯데쇼핑의 건축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롯데쇼핑은 비용 부담이 늘어난 만큼의 추가 이익 창출 방법을 시에 요구할 것이고, 시는 건축 비용이 증가한 만큼 롯데쇼핑의 이권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한 성명은 “복합쇼핑몰 부지와 면적을 크게 넓혀주거나 장기 임대 방식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시 돌고 돌아 송하진 전 시장이 롯데와 협약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의 51.9%를 롯데쇼핑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더욱이 “사업부지 내 전시 컨벤션센터의 면적과 규모가 늘어나고 재생에서 전면 개발로 전환하는 만큼 올 3월에 통과한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최근 수립한 기본구상 계획도 다시 변경 수립해야 하며, 국토부와 문체부 등에서 어렵게 확보한 550억원 규모의 국가 예산도 변경하거나 반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성명에서 우려했다. 

“속도 내겠다는 우 시장, 행정 공공성·공정성 훼손 우려” 

또 “우시장은 시민의 피로감 운운하며 속도를 내겠다고 하나 여러 행정 변경 절차만으로도 사업 시행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성명은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기도 전에 전주시 미래유산인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마치 계획변경이 확정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원형을 활용한다는 당초 계획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거는 계획변경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는 “민간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쇼핑몰 등 개발사업은 그 사업성을 담보로 한 도시계획 변경 요구 등으로 인해 행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면서 “우범기 시장은 오직 롯데쇼핑에 의한, 롯데쇼핑을 위한, 롯데쇼핑의 개발사업만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낡은 사고와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주시는 10일 2005년 전북도와 전주시의 부지 무상양여 절차로 시작된 종합경기장 부지개발(MICE 인프라 구축)의 추진을 위해 야구장과 종합경기장 철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우선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의 절반 정도인 5만㎡를 전시컨벤션센터 부지로 설정한 뒤 호텔과 백화점 부지 등을 집적화 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의 이 같은 새로운 구상은 우범기 시장이 재생 중심의 사업 계획을 MICE(마이스) 산업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중 야구장 철거를 시작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야구장 철거를 위한 추가 경정예산 17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주시는 올해 안에 롯데쇼핑과 개발의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