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악해지는 '전북도-전북도의회 갈등' 언제까지?...푸르밀 사태, 이번주 '고비'

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11월 8일에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세 가지 이슈를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험악해지는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간의 갈등, 2라운드 앞두고 초긴장 상태>,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사회단체 사찰'이라니...왜?>, <푸르밀 운명 결정 코앞...1천여명 ‘불안’>을 주제로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번째 핫이슈는?

"험악해지는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간의 갈등, 2라운드 앞두고 초긴장 상태"

- 안 그래도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문제 때문에 전라북도와 도의회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데 2라운드 앞두고 초긴장 상태라니, 어떤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 건가?

내일(9일)부터 전북도가 도의회로부터 김관영 도지사 취임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이게 2라운드의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거다. 지금 전북도는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최근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으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사이에 험한 난기류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달 31일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도의회는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중도에 무산시킨 바 있다. 그리고 도지사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하면,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하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해버리겠다”, 이렇게 도의회가 밝혔다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건가? 

그렇다. 아무래도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란 점에서 도의회 내부 분위기가 하자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행정감사의 강도와 수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여느 해보다 치열한 감사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진짜 2라운드 초긴장 상태인데,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어떻게 되나?

전북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고, 내일부터 전북도와 산하기관들을 비롯해서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한달여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4일에는 최근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산에 이은 임명 강행으로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감사 분위기가 엄청 살벌하겠다. 

그렇다. 도의회는 어제(7일) 청사 전면에 '김관영 도지사 인사독재, 부적격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거부'라고 현수막을 게시했다. 도의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 앞서 관례적으로 진행했던 도지사와의 차담도 거부하는 한편 현안 질문을 통해서도 김 지사의 의회경시 행태를 비판한다는 방침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전북도의회는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자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등 이 부분부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 사장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고발 조치하는 건 물론이고, 이번주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이번 인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어서 전북도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 전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민선8기 전북도정에 대한 첫 도의회의 행정감사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그동안 전북도의회가 지적해 온 김관영 도지사의 인사가 가장 많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 안 그래도 도의회에서 그동안 도지사의 정무라인 주요 인사 때마다 정실인사라는 지적을 해오지 않았나.

그렇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서류 등 모든 절차 등이 꼼꼼히 감사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또 다른 의혹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논란이 됐던 두 기관에 대한 감사다. 하나는,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시작엔 후보를 비판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쓱 바꿔서 논란이 됐던 전북문화관광재단이고, 또 하나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다. 게다가 하필 지난해 전북도 산하기관들 중 경영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경고’를 받은 기관들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2.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두번째 핫이슈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사회단체 사찰'이라니...왜?" 

-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시민사회단체 사찰? 이게 무슨 소린가?

10·29 참사 이후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이 부재하다는 따가운 비판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놀랍지만 참사 이후 수습이 더욱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상 '사찰 문건'을 만들어 돌리는 등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는 프레임부터 짜는 낯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 시민사회단체 사찰이 실제 있었던 건가?

시민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참사 직후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며 참사의 책임을 묻는 질문을 막아왔다”며 “그런데 정작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여 대통령실에 보고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 오로지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걱정하고, 정권 보위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를 사찰하고, 여론동향을 분석하며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단체는 밝혔다. 아울러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할 대상으로 보는 경찰과 정부의 관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참사의 진정한 애도를 위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막아서려 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 우리 전북의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할 듯.

그렇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전국 19개 단체가 참여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4일 ‘국가 책임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을 내고 “국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누구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국가와 부재로 막지 못했고, 무려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애도기간을 정하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시민단체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참사의 책임자들을 파면하는 등 응당한 책임을 물어라! 이런 내용인가? 

그렇다. 단체는 “진정한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가 책임이 명백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단체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책임을 방기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참사의 책임자들을 파면하는 등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 헌법 제34조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

단체는 “정부의 관계자들은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로 국가의 시민안전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성명에서 강조했다.

#3.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번째 핫이슈는?

"푸르밀 운명 결정 코앞...1천여명 ‘불안’" 

- 푸르밀이 ‘사업 종료’를 선언하고 매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 않나? 결국 ‘법인 청산’ 쪽으로 기울면서, 집단 해고 또 낙농가들의 줄도산, 이런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다. 이달 30일 사업 종료 및 전 직원 해고를 통보해 논란을 빚은 푸르밀이 지난달 31일 열린 노조와의 2차 교섭에 이어 4일 열린 3차 교섭도 사실상 결렬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푸르밀 본사에서 3시간 넘게 노사가 교섭을 진행했지만 경영권 재매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성곤 노조위원장 등 노조 측 5명과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 등 사측 3명이 만나 진행한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재매각 조건으로 직원 50%의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노조 측이 내건 30% 구조조정안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 노사 교섭 결렬 이후 노조 측 입장은 어떤가?

당장 노조 측은 "구조조정 규모를 줄이거나, 법인을 청산할지를 이번주까지 결정하라고 사측에 최종 통보했다"며 "만약 사측이 청산 절차를 밟으면 모든 노조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김성곤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50%를 구조조정한다는 제시안은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며 “매각도 안 되고 아무 결론이 안 나오면 청산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청산 얘기는 사측에서 먼저 꺼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단체협약 제21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청산 절차가 들어간다면 정확히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라며 "법인 청산을 하게하면 전 직원이 희망퇴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조 측은 또 사측이 법인 청산을 선택할 경우 자산 매각 등 수익 분배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조는 신동환 대표 등 사측을 향한 법적 대응도 진행할 예정이다.

- 푸르밀 사태는 원래 사측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그렇다. 앞서 푸르밀 회사 측은 지난달 17일 영업 적자를 명목으로 350여명의 전 직원에게 메일을 통해 "11월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정리 해고를 통보하면서 거센 반발과 저항에 직면했다.

더구나 경영권 재매각 추진을 놓고 3번째로 열린 노사 간 교섭이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푸르밀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노동자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나 노조와 50일 전까지 통보·협의해야 하지만 노조는 이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 푸르밀 사태가 앞으로 우리 지역이 미칠 파장은 어떤가?

푸르밀 사태가 막판 갈림길에 선 가운데 법인을 청산하면 집단 해고와 지역 낙농가 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임실군 신평면에 소재한 푸르밀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150여명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 지역 낙농가 25곳도 원유 납품 권리와 시설비 등 2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500곳이 넘는 전국 대리점과 화물차 기사 140여명 등 모도 1,000여명의 생계도 막막해지게 된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