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 도의회 인사청문 무용론에 ‘기름’...‘마이웨이’인가, ‘정치쇼’인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파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의회 강경 대응 

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 전북도의회와 극단 대치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전북도의회-전북도 정면 충돌 

김관영 지사,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도의회와 '전면전’ 

전북도의회가 제12대 출범 후 실시한 두 번의 연이은 인사청문회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실시된 첫 번째 인사청문회가 ‘맹탕 청문회’, ‘용두사미’, 통과 의례‘란 비판과 함께 무용론이 제기된데 이어 두 번째 실시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중도에 무산되면서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파장이 거세다. 

지역 언론들 “대치·충돌·전면전”...양 기관 갈등·후폭풍 전망 ‘대서특필’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청문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임명 인사를 강행해 도의회와 전북도가 강대 강 긴장 국면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이에 지역 언론들은 ’대치‘, ’충돌‘, ’파장’, ‘전면전’이란 표현으로 양 기관의 갈등과 이로 인한 후폭풍을 전망하는 기사들을 잇따라 대서특필했다.

김관영 지사는 3일 오후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전문성·준비 부족 외에 부동산 투기 의혹과 호남인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경석 전북개발공사장 후보자를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전격 임명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지난 31일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가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 중단을 선언한지 사흘 만이다. 

김 지사는 서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을 역동적으로 움직인 지휘부에서 활동해온 서경석 사장은 전북개발공사의 역동적 혁신을 추구할 사명을 수행할 최적의 인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 “인사청문회는 오직 경과 보고서로 말하게 되어있다”...임명 강행 

이어 김 지사는 인사청문회의 중도 무산과 경과 보고서 미채택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오직 경과 보고서로 말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인사청문위는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폐회됐고, 그 송부 또한 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이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양측간 협약서에 규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 규정에 따라 최종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도의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도의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의 유일한 출자기관으로 양질의 서민 주택공급과 도시개발을 선도하는 막중한 사명이 부여된 지방 공기업인 만큼 후보자는 매우 엄격한 기준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서경석 후보자는 모든 면에서 적격성에 근접할만한 점을 찾기 어려웠던 매우 이례적인 후보자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의심되어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증여세 납부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해 검증을 무력화하고 인사청문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경과 보고서 채택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부적격 의견과도 같은 청문절차 중단 선언을 무색하게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에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고발할 것”...약속 지켜질까? 

아울러 도의회는 “김 지사의 서 후보자 임명 강행은 180만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한 과오”라며 “법적 검토를 거쳐 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의회 안팎의 지적이다. 

앞서 도의회는 재산 증식 과정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서 후보자에 대해 김 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 후보자의 임명 전 도의회 오은미(진보당) 의원과 오현숙(정의당) 의원은 도지사실 앞에서 '전문성 부족,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거부한다'는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여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지난해 경영 평가 가장 낮은 등급 두 기관, 수장 자리 놓고 곱지 않은 시선  

그러나 하필 지난해 전북도 산하기관들 중 경영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경고’를 받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두 기관이 최근 나란히 공석인 수장 자리를 놓고 잇따른 인사청문회에서 구설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4일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적격성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경우 전남대를 졸업하고 정무직으로 국회와 문화관광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역임했지만 전북과 연관된 업무를 하지 않아 ‘전북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역 정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그러나 이번 전북개발공사 인사청문회도 닮은 꼴이란 점에서 따가운 눈총이 쏠리긴 마찬가지였다.

가뜩이나 앞서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경우 이러한 지적 외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 친인척 채용, 논문 표절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자질 논란이 거셌지만 도의회는 추천서와 다름없을 정도의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더욱 거센 비난을 샀다. 

“인사청문회, 실속 있는 제도로 개선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해야” 

게다가 공교롭게 두 수장의 인사청문회 담당 상임위원회가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란 점도 같다. 이처럼 올해 실시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가 한번은 통과 의례 절차로 무용론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무용론에 더해 아예 무시당하는 상황에 많은 도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민 김민규(54·전주시 서신동) 씨는 "전북도의회가 그동안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같은 당 소속인 전북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기 일쑤였다"며 "그러더니 이번에는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용론에 더욱 힘이 실린 형태"라고 비난했다. 

대학생 이민정 씨(24·전북대 재학생)는 “국회든 지방의회든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고 답답함을 매번 안겨주고 있다”며 “실속 있는 제도로 개선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해야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덜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