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미친축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완주·전주 '통합 논의'...무엇이 문제?

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매주 월요일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10월 31일에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세 가지 이슈를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구설 오른 전주시 미:친축제, 진짜 논란의 이유는?>,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향한 싸늘한 시선 왜?>,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 불씨, 민선 8기 첫 단계부터 ‘엇박자’>를 주제로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는? 

"구설 오른 전주시 미:친축제, 진짜 논란의 이유는?" 

- 이태원에서 압사 참사가 벌어지면서 안 그래도 축제 문제를 놓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전주에서는 ‘미친축제’ 논란이라니, 이건 무슨 내용인가? 

전주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첫 축제를 내놓았다. 지역의 맛(味)과 아름다움(美)을 즐길 수 있는 '미리 만나는 전주 미:친 축제'라는 명칭을 내걸고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렸다. 축제는 지난 25일 개막해 29일까지 이어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미:친 축제는 내년 시행될 전주 대표 축제 육성을 위한 사전개최 형태로 올해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전주의 맛과 멋을 만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일고 있는 논란은?

우선 정체성 논란이다. 축제 명칭이 한자로 '맛 미(味)', '친할 친(親)'을 내세워 ‘미:친축제’라고 했는데, 정작 축제 내용에 음식은 빠져있다는 불만이 가장 컸다. 또 하나는 명칭 논란이다. ‘미친’이라는 단어를 두고 장애인 비하 표현 논란이 인 것이다. 

- 실제로 비판이 나온 내용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축제 명칭을 비판했다. 단체는 “전주시는 다양하게 개최되는 축제와 행사를 통합해 전주의 맛(맛 味)과 아름다움(아름다울 美)에 빠져볼 수 있는 축제로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지만 축제의 명칭이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인 ‘미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해당 축제의 공식홍보 SNS에서 사용된 ‘곱게 미치면 때깔도 좋다’ 등의 문구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곱게 미치면 때깔도 좋다’라는 문구까지?

그렇다. 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에 의해, 사적 영역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표현 행위보다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표현은 그 행위의 파급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적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 표현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힌 단체는 “지자체의 공적 표현은 파격적인 문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주시를 거세게 비판했다.

- 축제 명칭을 미친 축제라고 한 데 대해서 초기에 문제 제기가 없었나?

전주시는 맛(맛 味)과 '친할 친(親)'을 따서 축제 이름을 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제의 명칭이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인 ‘미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해당 명칭을 취임 당시부터 밝히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에 의하면 “지난 9월 중에 진행된 행사 명칭 공모전을 거치면서도 변화는 없었다”며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거나 장애인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장애인 본인의 의사나 행동과 무관하게 비유대상이 됨으로써 당사자의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제의 명칭부터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 미친’이란 표현은 뉴스 보도에서도 인권보도준칙으로 금하고 있는 표현이지않나.

그렇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기한 내용이다. 당시 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언론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한 ‘인권보도준칙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보도준칙의 해설 자료를 통해서 발표됐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에 대해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 사람’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이번 첫 미친축제 대한 반응과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전주시민과 외지인들 사이에도 ‘미:친축제’에 대한 반응은 썰렁하기만 하다. 민선8기 첫 축제인데 첫해부터 정체성 논란에 휘말렸으니, 전주시가 내년부터 이 축제를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된다. 전주시는 올해 선보인 미친축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전주의 맛과 멋을 만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의 반영한다면 전면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2.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두 번째 핫이슈는?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향한 싸늘한 시선 왜?"

- 전북도의회가 민선8기 이달초에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열었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여는 건데, 시선이 싸늘한 이유가?

민선8기 전북도 산하 기관장들 중 지난 4일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었다. 그리고 오늘, 공석이었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인사청문회 때 ‘맹탕’, ‘용두사미’, ‘통과의례’란 따가운 질책과 비난을 받으며 급기야 ‘무용론’까지 제기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싸늘한 주목받고 있다.

- 도의회 인사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 ‘있으나 마나 청문회’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전북도의회는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민선8기 전북도 산하 기관장들 중 지난 4일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제기된 도덕성과 적격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의견이 아닌 통과를 의미하는 '긍정 의견'을 채택하면서 제12대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줘 실망감이 컸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도 산하 기관장의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던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경우 음주운전과 부동산 투기 의혹, 가족 채용 등의 각종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도의회 경과보고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대보다 우려가 큰 이유다.

- 저번에 도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전북도의회가, 과연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 내정자에 대해선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인가? 

그렇다 특히 공교롭게 이번에도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담당 상임위원회란 점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서경덕(65) 전북개발공사 사장 내정자는 과거 경력이 전북개발공사의 고유 업무들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점에서 적합성 여부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 어떤 경력인데? 

전북개발공사의 주요 업무와 사업들이 택지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 관광·레저, 대행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인데 반해 서 내정자의 경력은 주로 자동차 회사에서 오래 근무했다. 기아자동차 중남미팀 팀장, 기아자동차 CS경영실 실장, 기아자동차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기아자동차 정책지원팀 상무, 기아자동차 정책지원팀 전무를 거쳐 2년 전인 2020년에 현대건설 커뮤니케이션담당 부사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광주·전남 출신인 서 내정자는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생활한 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주로 서울에서 생활한 때문에 전북도와는 직접적인 연고가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받아왔다.

- 전라북도와 직접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전북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도 반복될까?

앞선 지난 4일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및 적격성 논란을 일으켰던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전북도 이해 부족’이란 지적을 받았다. 전남 출생으로 전남대를 졸업하고 정무직으로 국회와 문화관광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역임했지만 전북과 연관된 업무를 하지 않아 ‘전북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역 정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그러나 이번 전북개발공사 인사청문회도 닮은 꼴이란 점에서 싸늘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관영 지사의 정실 인사 논란이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외지 출신 인사를 지나치게 많이 정무직 인사에 발탁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지적과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 오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나?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데,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 8명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4명 등 12명의 위원들이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검증하게 된다.

- 그런데 도덕성 검증 과정은 공개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다. 지난 9월 6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민선8기 전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기존 5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도덕성 검증 과정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전북도 산하 기관들 중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기존에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전북개발공사, 문화관광재단 등 5개 기관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새로 포함돼 9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 오늘 전북개발공사 사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하나?

이번에도 전북도의회는 도덕성 검증과 업무능력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진행된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청문회와 닮은꼴이란 지적과 함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시각이 여전히 교차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도 산하 기관장의 첫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도의회 경과보고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점은 과거 도의회의 인사청문회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도의회 인사청문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번째 핫이슈는?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 불씨, 민선 8기 첫 단계부터 ‘엇박자’"

- 지난주에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뜨면서, 통합 문제가 지금 다시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나?

그렇다. 6·1 지방선거 기간에 전주시장 후보들 간 통합 관련 공약 경쟁이 가열된 바 있다. 그러더니 민선 8기 출범 후 김관영 전북지사의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더욱 동력을 얻는 분위기다.

여기에 전직 언론인·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의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가세해 통합 논의가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27일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이사장 이재호)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 발전과 미래를 보장하고, 완주군민의 뜻을 살리는 통합"을 강조했다.

이날 민간 연합회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찬란한 역사를 복원한 뒤 강한 지방정부인 특별자치도 탄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2년 만든 '완주·전주 통합 공동 건의 합의문'을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통합 공동 건의 합의문 검토를 촉구했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

이날 연합회는 지난 2012년 4월 30일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서명한 '완주·전주 통합 공동 건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합의문에는 ‘통합시 발전용역 착수’, ‘주민주도형 자율적 통합’,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역할', ‘통합시청사 완주군 배치’, ‘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완주지역 주택 아파트 단지 조성’, ‘완주군에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등 10가지 항목의 별첨도 포함됐다.

이어 연합회는 "완주·전주 통합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에 민·관·정이 참여하는 통합추진 범도민 상설 대책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한 뒤 "통합 전주시의 발전 반향과 비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년 11월까지 제시해 줄 것”을 동시에 제안했다.

연합회는 또한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사례를 꺼내들면서 “2014년 7월 1일 출범한 통합 청주시의 경우 2012년 6월에 주민투표가 이뤄졌다”며 “완주와 전주의 경우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출범을 위해서는 2024년 4월 총선에는 주민투표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런데 정작 완주지역 반응은 썰렁했다고?

그렇다. 이날 민간연합회의 완주·전주 통합 불씨 살리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완주군의 반응은 어색하고 썰렁했다. 하필 이날 전북도·전주시와 이달 말 상생협력사업을 협약할 예정이던 완주군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며 협약식을 전격 취소해 통합 열기가 한껏 달아오른 전주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완주군은 31일로 예정된 전라북도, 전주시와의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협약식'을 즉각 취소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말았는데, 완주군은 “전주시와 상생협력 사업이 '행정통합'으로 왜곡·변질되고 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완주군은 특히 "상생협력 계획이 미리 알려진 뒤 '양 지역 행정통합의 신호탄'이라고 섣부른 오해와 왜곡된 해석이 확산됐다"며 "또다시 완주군민을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 완주군이 상생협력을 논의해놓고 취소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이날 완주군은 "'전주시와 경제적 협력과 문화관광, 교통 등 다방면의 협력은 적극 추진하지만, 행정통합은 군민이 결정할 사항으로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런 순수한 뜻과 확고한 입장에서 전주시와 상생협력을 논의했고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완주군의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주의 진정성과 순수성은 사라지고 행정통합으로 가려는 수순이라는 왜곡과 변질만 난무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31일 협약식을 취소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상생협약과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는 통합방향에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참에 다시 정리해보자. 양 지역 통합논의,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나?

양 지역 행정구역 통합은 1997년과 2009년에 이어 2013년까지 세 차례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연거푸 무산되고 말았다. 1997년에는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됐고, 2009년에는 완주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어 2013년에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나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 투표에서 반대 55.4%, 찬성 44.4%로 무산됐다. 당시 통합 이슈가 결국 주민투표로까지 가게 됐지만 무산돼 전주시의 입장에선 아쉬움이 컸다.

- 그럼에도 완주·전주 통합 논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 

원래 하나의 뿌리였던 두 지역은 일제 강점기인 1935년 강제 분할됐다가 민선시대 이후 20년 넘게 통합 논의가 진행됐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전주(全州)의 옛 지명은 완산(完山)인데다 전주와 완주의 전(全)과 완(完)은 모두 '온전하다'란 뜻을 가진 지명이기 때문에 이미 통합은 기정사실"이라는 통합론자들의 주장과 통합 불씨는 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민선시대 이후 각 지자체의 통합 바람과 메가시티 광풍이 더욱 통합 논의를 부추기는 형국이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