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꼬리 자르기 수사, 석산 개발 피해' 수십년 반복...언제나 개선되려나?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10월 27일 방송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격차 역대 ’최대‘...실태와 문제점>, <송하진 전 도지사 부인·측근 공무원들 줄줄이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송 전 지사만 비껴 가..."꼬리 자르기 수사" 비난>, <“30년 참았는데 또?”…석산 개발 연장 두고 ‘갈등’>의 3가지 주제를 놓고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1.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격차 역대 ‘최대’...실태와 문제점

이날 첫 번째 주제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인 가운데 현재 드러난 우리나라와 전북의 현실,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이에 대해 먼저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60만원 정도까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뿐 아니라 임금 인상률에서도 차이가 있고 평균 근속 기간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3배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으며,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62%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다”며 국내 노동시장이 임금과 일자리 등에서 이중구조의 고착화가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처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한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정권의 숙제“라며 ”(정권의) 초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시작(접근)하느냐에 따라 사회 양극화 해소, 청년 실업률 등은 해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주 우리지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비정규 노동을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된 것과 관련해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이번 주가 ‘비정규직 노동 생각주간’“이라고 말하며 ”비정규직이제그만 전북공동행동은 지난 24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비정규직 생각주간 함께 가는 길 ‘동행’ 개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28일까지 5일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죽거나, 차별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비정규 노동 생각주간 함께 가는 길 ‘동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번 행사는 각 요일별로 프로그램과 장소가 다르게 다양하게 운영됐다“며 24일(월)에 비정규노동생각주간 선포 기자회견(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및 선전전 및 캠페인 부스체험(한옥마을 경기전 앞)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비정규 노동동향 기초통계, 노동실태 발표 토론회, 보이는 라디오 ‘나는 비정규직입니다’(유튜브-전주시 BE정규직TV), 영화 ‘언더그라운드’ 무료 상영회(씨네Q 전주영화의거리점 5층), 2022 전북지역 노동 상담 통계자료 발표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방안 토론회(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등이 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정규직 열악한 근로조건, 구조적 해결 방안 등 언론이 관심 있게 다루었을 때 사회 안전망 형성” 

이에 함윤호 앵커는 “올해 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전체 증가분의 77%가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지방의 정규직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고 오히려 줄어든 지역도 있는 등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함 앵커는 또 “심각한 양극화인 상황 등 이런 것만 봐도 지역 정치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손 처장은 “전북지역의 경우 노동단체들을 통해 많은 자료들이 나왔는데, 특히 자영업의 영세성 등 열악한 근로 조건, 구조적 해결 방안 등을 언론들이 좀더 집중적으로 짚어주었을 때 비정규직이 처한 사회적 문제점 제기와 더불어 안정망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2. 송하진 전 지사 부인·측근 공무원들 줄줄이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송 전 지사만 비껴 가..."꼬리 자르기 수사" 비난 

두 번째 주제로는 6·1 지방선거 기간 중 전라북도 산하 자원봉사센터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송하진 전 도지사 부인과 측근들이 대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문제점과 전망 등을 짚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손 처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무더기로 유출해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송하진 전 전북지사의 부인과 전 비서실장 등 측근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며 “전북경찰청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지사의 부인과 송 전 지사 재임 시절 측근들인 비서실장 등 총 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과 과제 등에 대해 박 대표는 “지방선거 기간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둔 경찰은 지난 4월 전북도 산하 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을 통해 1,000여 장의 입당원서와 1만여 건의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온 결과 송 전 지사의 부인과 전 비서실장 등 측근 공무원들이 공직자 등을 상대로 당원 명단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특히 부하 공무원 등이 모아 온 명단을 데이터로 정리한 뒤 권리 당원화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 지사, 가장 윗선 의심 불구 참고인 조사도 없이 경찰 수사 마무리” 비판 

그러면서 박 대표는 “마치 피라미드식 구조처럼 측근들이 부하에게 명단 모집을 부탁하면 하위 공무원들에게 지시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개입해 온 이들은 지방선거 기간 민주당 입당원서를 유출해 당내 경선을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가장 윗선으로 의심을 받아 온 송 전 지사는 소환조사 한 번 없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경찰 수사가 종결돼 검찰에 다시 관심이 쏠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표는 ”가족과 주변 사람, 부하 직원을 동원해 모집한 민주당 입당원서를 전북도청 산하기관인 전북 자원봉사센터로 유출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입당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경선 등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도당에 전달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전북도 산하기관이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손 처장은 ”송 전 지사가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윗선의 존재가 있을 것이란 보도가 많이 있어 왔지만 비서실장 등 30명 정도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 전 지사의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봐 주기, 꼬리 자르기 수사란 지적이 나온다“며 ”경찰은 관련자(공무원)들의 진술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이어 ”24일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KBS전주총국의 보도는 송 지사가 수사에서 제외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에 박 대표도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오명을 떨구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검찰에서 추가 수사라든지 이 문제가 다시 면밀히 조사가 이뤄질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은 바라고 있다“고 거들었다. 

#3. “30년 참았는데 또?”…석산 개발 연장 두고 ‘갈등’ 

세 번째 주제로는 지난 9월 KBS전주총국 보도국 오정현 기자의 보도 내용 중 '완주군 석산개발 피해 사례'를 다시 듣고 실태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손 처장은 “10월 18일 주민 50여 명이 완주군청 앞에서 석산 개발 연장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집회가 있었다”며 “작년 전북민언련에서는 <30년째 고통받는 석산 주변 주민들>이라는 주제로 주민들의 고통을 담은 영상을 협력해 제작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손 처장은 “그런데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수십 년간 주민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완주신문에서는 10월 18일 보도에서 석산 개발 업체는 완주신문의 그동안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를 신청해 심리가 있던 날인 지난해 5월 25일 석산업체의 실소유주라고 밝힌 사람이 심리 과정에서 ‘석산개발 연장을 못하면 90억원 들여 새로 설치한 기계 리스 비용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 있다’고 밝힐 정도”라고 실상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도내 석산 개발 피해 사례는 완주군뿐만 아니라 정읍과 남원지역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며 “석산 개발 피해 사례 외에도 환경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을 지역 언론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보도로 심각성을 알리고 끈질기게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