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 지사 부인·측근 공무원들 줄줄이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송 전 지사만 비껴가..."꼬리 자르기 수사" 비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무더기로 유출해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전 비서실장 등 측근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모 씨와 송 전 지사 재임 시절 비서실장 등 측근이었던 고모 전 비서실장, 송모 전 비서실장, 장모 전 비서실장, 한모 전 과장을 비롯해 이 사건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 12명과 일반인 18명 등 총 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족, 주변, 부하 직원 등 동원 입당원서 모집·관리...파리미드식 구조  

6·1 지방선거 기간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이날 경찰은 지난 4월 전북도 산하 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을 통해 1,000여 장의 입당원서와 1만여 건의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온 결과 송 전 지사의 부인과 전 비서실장 등 측근 공무원 7명이 공직자 등을 상대로 당원 명단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부하 공무원 등이 모아 온 명단을 데이터로 정리한 뒤 권리 당원화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치 피라미드식 구조처럼 측근들이 부하에게 명단 모집을 부탁하면 하위 공무원들에게 지시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개입해 온 이들은 지방선거 기간 민주당 입당원서를 유출해 당내 경선을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과 주변 사람, 부하 직원을 동원해 모집한 민주당 입당원서를 전북도청 산하기관인 전북 자원봉사센터로 유출했다. 입당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경선 등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도당에 전달해야만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전북도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입당원서 1,000여 장과 1만여 명의 당원 명단이 모인 엑셀파일을 발견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전북도 산하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원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지역 정가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부인·측근 비서실장 등 무더기 송치 불구 송 전 지사만 비껴가..."꼬리 자르기" 비판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전산화된 당원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만들어 경선에 개입하고자 했다. 앞서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전북도청 전 간부 공무원 김모 씨는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가장 관련성이 큰 송하진 전 지사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해 '봐주기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란 따가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송 전 지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할당량을 지시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일련의 범행을 송 전 지사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송 전 지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해 경선 준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란 점에서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송 전 지사 부인 외에도 비서실장 등 핵심 측근 공무원들이 줄줄이 가담한 혐의점을 찾아내 검찰에 넘겨졌음에도 정작 이 사건과 가장 관련성이 깊은 송 전지사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비껴가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