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업유치 올인’한다더니 ‘뻥튀기 투자협약·부풀리기 눈속임 홍보' 들통...외자유치 전국 ‘최하위’

민선 시대 이후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던 대기업 유치 관련 투자협약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상당수가 부풀리기 홍보 또는 과대 포장 실적이었음이 들통이 났다.

특히 그동안 도민들에게 치적으로 자랑해 왔던 전북도 투자협약 중 5분의 1가량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390개 업체 투자협약 맺었지만 75개 업체 투자 철회...고무줄 잣대로 눈속임”

이 같은 문제는 17일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제39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대중(익산1) 도의원은 “지난 2017년 이후 390개 업체가 투자협약을 맺었지만 이 가운데 20% 가량인 75개 업체는 투자를 철회했다”며 “전북도의 기업유치 투자협약은 물론 홍보와 사후관리 등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전북도가 자의적 판단과 필요에 따라 투자협약 실적 건수를 맘대로 조정하며 고무줄 잣대로 눈속임을 해온 정황이 보인다”며 전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상당수가 투자를 접었거나 투자를 망설이는 가운데 외자유치는 전국 최하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최근 10년 간 전북의 외자유치 실적은 전국 최하위인 전국 대비 0.5%에 불과해 전북도의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이날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그동안 홍보해 온 투자협약 5분의 1가량이 휴지조각 되면서 7,300여 개에 달하는 일자리와 2조원 가까운 투자액이 백지화됐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6년 동안 전북도가 체결한 투자협약 전체 390건 중 75건(19%)이 협약 철회나 실효처리 등 무효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은 송하진 전 도지사 재직 시절이 대부분이다. 

투자협약 390건 중 20% 2차례 이상 반복해서 협약 맺은 것으로 홍보...도민들 '기만' 

그동안 전북도가 자랑하고 지역 언론들이 화려하게 조명했던 투자협약들 중에는 부실한 사례들이 많다. 지난 2017년 부안지역에 약 3,000억원대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던 화학분야의 기업체는 투자협약을 맺었으나 투자 여건 등의 이유로 백지화됐다. 또 2018년과 2019년 각각 1,000억원대에 달하는 투자협약을 맺은 군산지역 2개의 전기자동차회사도 각각 1,000명 이상의 신규 채용계획을 밝혀 당시 많은 이목을 끌었지만 자금사정과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를 중도 포기했다.

투자협약 체결 당시 실적 자체가 부풀려진 사례도 드러났다. 전북도가 체결한 전체 투자협약 390건 중 76건(20%)은 2차례 이상 반복해서 협약을 맺은 사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18년 군산지역에 투자하기로 한 농생명 분야의 기업체의 경우 투자협약을 맺었다가 이듬해 파기한 뒤 2020년 익산지역에 투자협약을 다시 체결했지만 전북도는 이를 2건의 투자유치 실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2019년 전자부품회사가 투자협약에 의해 정읍에 공장을 신축한 뒤 다음해에 공장 증설을 한 것도 전북도는 별도의 투자 사례인 것처럼 홍보했다. 지난해에는 완주군 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했던 대단위 물류센터 쿠팡이 산업용지 분양가 폭등을 문제삼아 1,300억원대에 달하는 투자협약을 파기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투자협약 무산으로 일자리 24%, 투자금 14% 공중분해...'눈속임 홍보' 문제 

이처럼 전북도와 체결한 국내외 기업들과의 투자협약이 무산되면서 사라진 일자리는 모두 7,322개로 전체 채용 예정 인원인 3만 718명의 24%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전체 투자 예정액 13조 6,824억원의 14%에 달하는 1조 9,248억원가량이 공중분해된 셈이다.

이같이 허술한 투자협약과 사후관리, 눈속임 중복 홍보 등으로 미분양 산업용지가 늘어가고 투자협약을 백지화한 기업들이 증가함으로써 누적된 대외 이미지·신뢰도 실추로 인해 전북도가 앞으로 추진할 새만금지구와 각 시·군 산업단지 분양,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실제로 남원과 부안, 고창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15~18%에 머무는 등 분양 저조로 지역의 산업단지들마다 애물단지로 둔갑한 처지다. 그동안 전북도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했던 기업유치 실적이 뻥튀기 또는 중복된 수법이었음이 드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기준 ‘142개 기업유치로 2조 2,462억원의 투자가 예상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투자유치 통계는 매년 제출될 때마다 달랐고 지난 2019년 도정 주요 업무계획엔 기업유치 개수를 91개에서 142개로 부풀려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영 지사 ”한 회사라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원론적 답변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올 9월 말까지 전북도는 390건의 투자협약을 진행한 가운데 76건이 2번 이상 투자협약을 맺은 것으로 부풀려 홍보했다. 게다다 최근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 참여 업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대중 도의원은 "에디슨모터스의 경우 8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 공장을 매각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대안을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만약 지금과 같은 투자유치 전략이 지속된다면 김 지사가 약속한 대기업 5개 유치 공약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혁신적인 투자유치 전략과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 파동으로 인해 투자를 철회한 기업이 많이 늘었다”며 "새로운 협력을 만들어 각 회사를 면담·관리해 한 회사라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