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울음 소리 ‘뚝’, 의료시설도 사라져...산지 태양광 10곳 중 8곳 산사태 ‘위험’

축제와 국정감사로 연일 지면과 영상이 새로운 이슈들로 가득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농촌 지역에선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더니 필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한 힘들여 설치한 태양광 시설물이 산사태로 떠내려갈 위험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다.

그런가 하면 서울과 지역의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시선을 모으고 있다. 지난 한주 지역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보도한 다른 지역 언론들의 보도 사례를 톺아본다.

[전남] “아이 울음 소리 끊기니 지방 필수의료 사라졌다”

고령화·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지역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 바로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출산·육아를 위한 필수 의료 부족 현상이다. 전남일보가 이 소식을 상세하게 진단해 전달했다.

13일 신문은 ‘아이 울음 소리 끊기니 지방 필수의료 사라졌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필수 의료 부족은 단순히 의료 혜택 부족을 넘어 지역민들의 '출산 의욕 저하'까지 불러와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출산·육아 취약지에 대해 경제·복지 등 행정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곡성군 곡성읍에서 만난 이주린 씨 사례를 들며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며 ”더 큰 문제는 아이를 낳고 난 이후“라고 밝히면서 ”곡성에는 소아과가 없다. 그나마 아이가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원이 있지만, 이곳도 감기·배탈 같은 단순 질병 밖에 취급하지 못한다"는 이 씨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아프면 30~40분 거리의 광주·남원 병원으로 간다. 이 때문에 종종 '혹여 아이가 크게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한다"고 속내를 밝힌 이 씨의 말을 덧붙인 기사는 “실제 곡성에는 산부인과·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농촌 출산·보육 인프라 부족...지방소멸·저출산 문제 발 빠르게 대처해야”

기사는 “그나마 군에서 운영하는 곡성보건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돼 있지만, 의료 기기 및 시설 등의 부족으로 이곳을 찾아오는 환자는 거의 없다”며 “기자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앞에서 대기했지만, 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문의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경우,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군이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포함돼 있다. 이날 찾은 곡성 역시 △7월 1명 △8월 6명 △9월 4명 등 올해 총 출생아 수가 36명에 불과할 만큼 출산이 적은 지역이다. 이는 곧 출산·보육 인프라가 충분치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사는 13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자료를 인용해 “올해 8월 기준 전남 지역에 소아과·산부인과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은 지자체는 곡성·구례로 나타났다”며 “이어 산부인과는 없고 소아과만 있는 곳은 영암, 산부인과만 있고 소아과가 없는 곳은 보성·담양·함평·신안 등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정부의 인구감소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밝힌 기사는 “인구 절벽에 따라, 앞으로 이 현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는 지방 필수 의료 전문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소멸·저출산 문제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보도했다.

[광주] “역대 최대 규모 광주세계김치축제 열린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광주세계김치축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는 소식이 큼지막하게 보도됐다. 광주일보는 13일 ‘역대 최대 규모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 열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행사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기사는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광주김치 음식과 문화를 버무리다’를 주제로 김치타운(광주시 남구 김치로 60) 일원에서 열린다”며 “특히 배추가격 급등에도 농·축협, 김치업체 등과 협업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김치 및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김치직거래 장터도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한 “내년 30주년 축제를 앞두고 치러지는 올해 축제는 기존 축제보다 김치관련 경연, 체험, 전시, 판매, 문화행사 등 다양한 김치축제 콘텐츠를 풍성하게 준비했다”면서 “개막식은 20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김치타운 광주 주무대에서 개최되며, 식전공연으로 일본 센다이시 축하공연과 국내 퓨전국악 공연 등이 예정돼 있으며, 개막 퍼포먼스로 김치 미디어아트쇼와 불꽃쇼 등 융복합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아트쇼 등을 연출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이번 축제의 대표 경연행사는 20~21일 김치타운 다목적체험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라고 밝힌 기사는 “숨은 김치 명인을 발굴해 경연을 거쳐 대통령상과 장관상,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등을 수여한다”며 “사전예선을 거쳐 전국 20개 팀이 선정되며, 출품작은 축제기간 축제행사장에 전시되며 김치 관련 축제 중 대통령상 수여는 광주세계김치축제가 유일하다”고 자랑했다.

기사는 “이 밖에도 21일과 22일에는 2~3명이 한 팀을 이뤄 김치를 넣은 응용요리를 만드는 ‘김치응용요리경연’과 K컬처-광주김치 콜라보를 통한 ‘김치푸드스타일링’ 공모전 등이 열리며 총 10팀을 선정해 시상한다”며 “특별전시 및 체험행사로는 축제기간 내내 ‘김치미디어아트’와 ‘광주김치 담그는 날’ 행사를 비롯한 기존 김치버무림 체험 외 9종의 김치응용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김치&쿠킹체험’, 전문 도슨트의 유쾌한 축제해설과 다양한 다과를 맛볼수 있는 ‘게미진 김치식탁’ 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한다”고 부연했다.

[강원] “산지 태양광 10곳 중 8곳 산사태 가능”

강원지역에서 최근 4년간 산을 깎아 설치한 '산지 태양광' 중 80%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의 산사태 및 토사 유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강원일보는 14일 ‘강원도 ‘산지 태양광’ 이 위험하다…10곳 중 8곳 산사태 가능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국민의 힘)의원이 산림청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강원도내에서 허가된 산지 태양광 146곳이 KEI가 산사태 방지를 위해 제시한 '평균 경사도 10도 미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 184건 중 평균 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660㎡ 미만의 5건을 제외한 179건 중 81%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힌 기사는 “산지 태양광 10곳 중 8곳은 산사태와 토사유출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들 시설의산지면적은 축구장 298개에 해당하는 212만 9,901㎡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산림청 나서서 산지 태양광 정책 전면 재검토를” 

또한 기사는 “정부는 KEI의 기준을 일부 반영해 2018년 11월 시행령을 개정해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이던 설치 조건을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로 강화했다”며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신청한 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사도 15도를 초과해 허가가 나간 시설도 75건(42%)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 산지 태양광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산지 태양광 때문에 베어진 나무는 전국적으로 264만 5,326 그루, 강원지역에서는 31만 8,826그루에 달했다”고 기사는 안병길 의원의 말을 인용해 "태양광 광풍속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산림청이 나서서 산지 태양광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경남] “부울경 경제동맹, 상생발전 도모 더 이상 어렵다?”

전국 자치단체들의 시선을 끌었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3개 시도지사 합의로 나온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여서 초광역 발전의 주체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민일보는 13일 ‘부울경 경제동맹?...법적 근거 없는 임의기구’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조명했다. 

기사는 서두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12일 3자 회동 공동입장문에서 ‘현재 부울경특별연합은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별연합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기능을 수행하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어 기사는 “입장문에서 사용한 명칭인 경제동맹은 35조 원 규모 초광역발전계획 등 기존 사업을 이어받자는 취지로 당일 회동에서 거론돼 문건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제동맹의 목적과 방향은 추후 논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구체적 검토 없이 ‘특별연합 해체’를 위해 서둘러 결론을 냈다는 비판이 따라붙는다”고 덧붙였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전국적 지방자치체제 개편’ 초래...장기화할 가능성 커” 

“경제동맹은 홍준표 전 도지사, 김경수 전 도지사가 이미 추진한 적 있는 방식”이라고 부연한 기사는 “홍 전 지사는 2016년 1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남부권 경제공동체’,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이끌어냈다”며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로 현재까지 공동사업은 살아있지만, 존재 자체를 모를 만큼 유명무실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상태라면 부울경특별연합은 곧 3개 시도 광역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해체된다”는 기사는 “기존 부울경의 각 사업을 모아놓은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효율성도, 실효성도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부울경특별연합이 가진 상징성이 훼손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국에서 추진 중인 초광역연합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박 지사와 박 시장이 합의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역시 2026년까지 단시일에 이뤄내기 힘든 사안이라는 시각이 많다”면서 “도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거치겠다는 견해지만 경남연구원이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최종보고서(올해 8월 31일 생산)에서 지적한 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에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해당 조항이 없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전국적 지방자치체제 개편’을 초래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 “서울·부산 전기요금 왜 같나?...차등 요금제 도입해야”

“수도권은 전기는 많이 생산하지 않으면서 많이 쓰고 있고 지방은 많이 생산하지만 덜 쓰고 있고 수도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제신문은 15일 ‘서울·부산 전기요금 왜 같나…"차등 요금제 도입해야”’의 영상 뉴스를 통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 밝힌 발언을 내보내면서 “부산은 매년 서울의 7배가 넘는 전기를 생산한다”며 “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절반가량은 다른 도시로 공급된다. 고압송전탑 건설에 따른 피해가 600건 이상 발생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그런 뒤 “정치권에선 수도권의 전기 소비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부산 울산시민을 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의 전기 생산량은 4만 354gwh에 사용량은 2만 1,068gwh, 서울은 4만 7,296gwh의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생산량은 겨우 5,344gwh에 불과하다”고 밝힌 뒤 “비수도권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역전’ 현상이 고착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사는 “전문가들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다”며 “한전 역시 전력 생산지역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전기 생산에 따르는 불편 역시 지방 시민들의 몫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은 똑같은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