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3번째 구속,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관련 현직 단체장·국회의원·대기업 임원·공직자 등 거론...또 누구?

[뉴스 큐레이션] 2022년 10월 15일

2022-10-15     박주현 기자

이스타항공의 부정 채용 혐의 등으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또 구속됐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와 관련한 비리 혐의로 벌써 3번째 구속된 것이어서 세간을 놀라게 했다. 이 전 의원은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지 8시간여 만에 구속됐다. 

이상직 또 구속...법원 "참고인들과 인적 관계, 증거 인멸 시도 등 참작" 

YTN 10월 14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지법(지윤섭 영장전담판사)은 이날 오후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이날 밤 11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경위와 정도 그리고 범죄가 장기간에 이루어진 점을 보아 범죄가 중대하다"며 "참고인들과의 인적 관계, 증거 인멸 시도 등의 정황을 감안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의 이날 구속은 지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06일 만이다. 그는 지난해 4월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지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된 뒤 보석으로 또 풀려난 바 있다. 

이 전의원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다시 구속되면서 이번이 세 번째 구속 사례로 남게 됐다. 특히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55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에 이어 채용 부정 사건으로 세 번씩이나 구속되는 기록을 남겼다. 이날 구속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부조종사와 승무원 채용과정에 관여해 120여명의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만 간단히 답했다. 그러나 이날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에 담은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55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 항소심 선고 한 달 남겨두고 다시 ‘구속’ 

MBC 10월 15일 뉴스 화면(캡처)

이 전 의원의 첫 번째 구속은 지난해 4월 28일. 당시 검찰이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는 이 전 의원(당시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의원은 1심 판결 전 구속 기한(6개월)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12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6월 30일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55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11월 25일을 한 달여 남겨두고 이번엔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구속되면서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 간부 외에도 상당수 관련 인물들도 수사의 칼날을 비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하거나 청탁 조건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자들이 상당수에 달해 대상 인물들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경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임에도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강제수사 등을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의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과정에서 120여명을 부정 채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청탁 관련자·뇌물 전달자들 집중 수사...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도 

YTN 10월 14일 뉴스화면(캡처)

검찰은 무엇보다 이들이 채용 과정에서 기준 미달인 지원자를 합격시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가 외압을 행사해 채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100명 넘게 뽑은 것으로 보고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채용 서류들을 확인하고 있다.

이 중에는 현직 광역단체장과 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청탁자로 거론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청탁 관련자들과 뇌물 전달자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어서 해당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 전 의원은 이와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다음 달 2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수사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신규 직원 채용 과정의 부정 청탁과 대가성 뇌물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것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70억원대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전주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기회의 공정'을 침해한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사건이 모두 연결돼 있으니 (이번 구속이) 모든 의혹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시작이라고 본다"고 밝혀 더욱 주목을 끈다.

“수석 부기장 중 대기업 임원, 해외 대사관, 현직 국회의원 등 추천“

한편 이스타항공의 이러한 채용 비리와 타이이스타젯 관련 수사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문홍성 전주지검장에게 잇따라 주문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며 철저한 수사를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은 다른 경우와 달라서 사명감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내가 확보한 수석 부기장 입사지원자 명단 중 30여 명은 대기업 임원, 해외 대사관, 현직 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돼 있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비례)도 "특별 채용을 통해 취업한 사람 중 일부는 여객기가 추락할 만한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며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부정 채용도 문제지만,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검찰은 단 한 번의 압수수색만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그러나 경찰은 봐주기 수사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가 충분히 조사를 받았으면 기소 중지를 할 필요 없을 것"이라며 "출국 금지하지 않아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기소 중지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전주지검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은 미제사건에 준해서 관리하게 되어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마냥 중지사태에 둘 수 없어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과 타이이스타젯 관련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향후 미칠 파장에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