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참가비 지원에도 임실·장수·무주 등 신청 ‘제로’...전체 예산 100억 증액, ‘돈 먹는 하마’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새만금 잼버리)에 전북지역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됐으나 형평(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참가 신청자가 저조해 '안방 축제'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게다가 2017년 이 대회를 유치한 전북도는 초기 예산 계획대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최근 다시 100억원 가량을 다시 증액해 전체 예산이 940억원에 달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점까지 드러내 빈축을 사고 있다. 

1인당 105만원 지원 불구 전북 447명 신청...전주·부안 제외 나머지 시·군 '저조' 

14일 <전북의소리>가 입수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 참가 예상 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 중 1인당 참가비 153만원 중 103만원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토록 하는 조례가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돼 전북지역 참가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 참가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등 일부 지역은 참가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참가비용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참가 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특정 학생들을 위한 축제'란 비판을 받을 소지가 높게 됐다. 

실제로 전북지역 참가 신청 내역을 보면 신청이 전무한 임실, 장수, 무주를 제외하고 전주 117명, 군산 4명, 익산 48명, 정읍 29명, 남원 18명, 김제 12명, 완주 5명, 진안 34명, 순창 12명, 고창 48명, 부안 106명, 개인 10명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447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내 참가 신청자 447명 중에는 대원(학생) 372명, 지도자(교사 등) 75명으로, 당초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이 계획했던 전북지역 참가 지원 목표인 700명에도 훨씬 못 미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0명, 인천·전남·울산 1명 신청 고작 

전국적인 참가자 현황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했다. 전북과 서울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인천, 전남, 울산은 각각 1명이 신청하고 제주는 신청이 전무해 지역 간 편중이 심하게 드러났다. 

전국 각 지역별 참가 신청자를 보면 서울 308명, 부산 8명, 대구 11명, 인천 1명, 광주 95명, 대전 5명, 울산 1명, 경기 98명, 강원 18명, 충북 10명, 충남 세종 2명, 전북 447명, 전남 1명, 경북 23명, 경남 63명, 제주 0명, 가톨릭 255명, 원불교 15명, 불교 11명, 기타 21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를 신청한 인원이 1,388명으로 이 중에는 대원 948명, 지도자 430명, 기타 1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참가 신청자가 4,000명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전북·서울)과 나머지 지역들 간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심지어 1명과 0명인 지역들도 있어서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연기된 이후 타 지역에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밖에 국가별로는 94개국에서 3만 5,325명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42개국, 7,138명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 참가 인원은 보증금 수납 종료일인 19일 확정될 예정이어서 참가자 수에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유치 이후 예산 잇따라 증액...'안방 축제' 우려 

자칫 1,00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고도 '안방 축제'에 머물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만금 잼버리 예산은 2020년 846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그동안 100억원 가량 더 증가해 938억 9,700만원(국비 237억 1,100만원, 지방비 300억 1,100만원, 자부담 등 401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운영비가 559억 400만원으로 시설비(379억 9,3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회를 유치한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전북연구원은 잼버리대회의 경제적 효과를 전북도내 생산유발효과 53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93억원, 고용유발효과 804명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코로19 여파로 많은 변수가 작용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구나 2017년 대회 유치 직후 전북도는 새만금 잼버리에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에는 예산이 무려 두 배 가까이 증액됐다. 게다 올해 열리기로 했던 프레대회도 취소된 채 내년 여름 새만금에서 본 대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정작 국내 참가 신청이 저조한 데다 전북지역에서조차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는 참가자 신청과 지원으로 특혜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참가 신청이 이처럼 저조한 원인은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19 여파로 스카우트 활동이 저조한 데다 참여하는 학생 대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북도와 대회 추진단은 이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만금 잼버리 참가비 지원 조례, 0.4% 위한 특혜” 논란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청소년들의 준거집단 활동 금지 등으로 스카우트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그러다 보니 대원들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약 9만명 정도에서 현재 약 2만명 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만금 잼버리 참여 희망자가 국내에서 저조한 것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유행하고 있고 해외 각국에서 오는 참여자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학생들보다 학부모들의 반대 의지가 상당수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저조한 국내 참가 신청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참가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에 참여하는 전북지역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만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 논란은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94회 정례회에서 ‘전북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슬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1인당 참가비 153만원 중 103만원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토록 했다. 나머지 5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조건이지만 문제는 대상 학생과 지도교사가 전북지역에서 모두 700명에 그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조례...특혜, 예산 낭비” 지적 

이에 대해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전북지역 중·고등학교 직원과 학생 16만 6,000여명 중에서 0.4%인 700명만 특혜를 받는 조례안”이라며 “부족한 국내 참가자를 억지로 늘리기 위한 방편이자 도내 전체 학생과 교직원 가운데 극소수인 스카우트 참가자만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성 조례안”이라고 지적한 뒤 “예산을 투입해 억지로 참자가를 늘리는 조례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사안인 데다 여전히 특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은 문제를 전북도의회가 전격 통과시킨 것은 시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무례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더니 개최국인 국내 참여자가 현재까지 1,400여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 대회 참가 인원인 4,000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그러나 예산은 당초 계획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해 예산 낭비에 특혜성 논란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내년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