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뽑겠다” vs “올 것이 왔다”...정부 '태양광 비리 합동점검 TF‘ 가동, 전북도·새만금·전북은행 '불똥' 우려

최근 5년 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됐던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의 부실 및 비리 관련 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비리가 적발된 가운데 본격적인 확대·종합 점검에 나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수사 의뢰와 고소·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태양광 사업에 주력해 온 지자체들과 금융기관, 관련 기관·단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선언하며 수상과 육상 태양광 사업에 주력해 온 새만금사업 지구와 태양광 발전 금융대출을 1조원 이상 해 준 전북은행,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들이 중점 타깃이 될 전망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관련 후속 조치...국무조정실 중심 TF 구성 

국무조정실은 7일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관련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가운데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팀장을 맡았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와 관련해 후속 조치로 출범한 TF는 1차 점검 때 발표했던 허위 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 결과들에 대해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1차 점검 발표 당시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사례 2,267건을 적발하고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조 1,000억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확대 점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내년 상반기 중간 결과 발표" 

이 중에서 관련자 376명과 1,265건의 위법 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합동점검 TF는 구체적으로 현지 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병행해 내부 고발 등 점검 관련 부조리 신고 등을 점검 시 적극 활용해 조사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 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수사 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확대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초 중간 결과를 알리고, 위법 여부,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조사가 대대적이고 신속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관련 여러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지구 강도 높은 감사·세무 병행 '촉각' 

앞서 감사원과 국세청도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실·비리 등을 집중 감사하고 교차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그동안 숱하게 지적 돼 온 새만금 태양광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이후 14개 은행의 태양광발전 사업자 시설·운영 관련 대출액은 총 5조 6,088억원(2만 97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조 7,3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은 1조 4,834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통털어 전북은행이 태양광사업에 눈에 띄게 많은 대출을 해오고 있음이 확인됐다. 태양광 관련 담보 초과 대출도 전북은행이 4,7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3,225억원, 국민은행 2,235억원, 산업은행 2,234억원, 광주은행 987억원, 신한은행 635억원, 제주은행 447억원, 경남은행 246억원 등의 순이다. 

전북도·전북은행 태양광 관련 금융상품 전국 상위 ‘주목’ 

이밖에 2022년 7월까지 판매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3,723건(33.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1,379건, 경기도 90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 규모로도 전라북도가 6,638억 6,800만원(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2,787억 9,200만원, 전라남도 2,390억 5,000만원 등의 순으로, 전라북도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지적됐다.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한 국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진주시을)은 “태양광 광풍 몰이로 전 국토 산야에 은행상품으로만 약 2조 4,000억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 1,000여개나 깔려 있다”면서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남아 있어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사업 광풍 몰이', ‘태양광 감사 광풍’으로 변신...큰 파장 예고 

그러면서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자체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금융, 발전 등에 대한 총체적 관리 감독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부가 TF를 꾸려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형국이다. 지난 정부의 ‘태양광 사업 광풍 몰이’가 현 정부에서는 ‘태양광 감사 광풍’으로 변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