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 제기

전라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4일 전북도의회는 민선 8기 첫 전북도 산하기관장 내정자인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에 도덕성 검증과 오후에 전문성 검증으로 단 하루 만에 마무리됐다. 

“알맹이 없는 인사청문...12대 전북도의회 첫 인사청문도 변한 건 없어” 

더욱이 이날 오전에 비공개로 실시된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 출자기관장 후보자라면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 역시 공개돼야 하며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줄곧 제기돼 왔었으나 12대 전북도의회 첫 인사청문도 변한 건 없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은 도민들이 알아도 되고 도덕성 검증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도 같은 행태여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는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체결한 현행 인사청문회 협약에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어 반쪽짜리 인사청문회”라고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을 정도다.

출범 7년 전북문화관광재단, 방만 경영 등 총체적 난맥상 지적 불구... 

앞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9년 1월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다시 재협약을 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도 5개 기관에 9개 기관으로 확대했지만 비공개 인사청문회라면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송하진 전 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6년 출범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특정 업체 계약 편중, 불투명한 자금 집행, 부실한 인사 관리, 직원들의 각종 비위와 일탈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왔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동안 재단을 새로 이끌 새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타 지역 출신에 중앙부처 활동 이력 등으로 전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도의회 안팎에서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