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국감 시즌...전북지역 최대 화두는?

대선·지방선거 이후 첫 국감...치열한 정치 공방 예고 

다시 국감 시즌이 시작됐다. 2022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확정되면서 전북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4일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시작으로 3주 동안 실시된다. 전북지역 수감기관은 전북도교육청,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등 모두 20여개 기관이 대상에 포함됐다. 

전라북도가 올 국감 수감기관에서 제외돼 다소 맥빠진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올 국정감사는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실시되는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각종 정책 공약과 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 브로커·자원봉사센터 선거 개입 수사, 전주지검 국감 최대 쟁점 전망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전북지역 선거 브로커 사건과 전 전북도지사 시절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선거 개입 의혹을 받으며 현재 수사 중인 전북도 산하 자원봉사센터 등이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국감장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열리게 되는 이들 두 사법기관의 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과 새로운 의혹 제기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이스타항공의 부정 채용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도 쟁점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부실, 신공항 둘러싼 정치 공방 예고

또한 6일 새만금개발청, 12일 새만금개발공사, 14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많았던 새만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과 1조원이 넘는 규모의 태양광 사업관련 대출을 일으킨 전북은행 부실 문제 등이 주요 쟁점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산 찬반 논쟁도 뜨거운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민소송인단 1,308명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된 때문이다.

전북교육감 동료교수 폭행 의혹,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잡음 등 쟁점 부각 가능 

이밖에 11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선 5개월여 동안 장기간 공석 끝에 취임한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선임 과정의 잡음과 공단의 조직 및 기금의 방만한 운영 실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12일 전북도교육청 국감에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라 지금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서거석 교육감의 과거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동료교수 폭행 의혹 사건’도 이번 국감장에서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본격 막이 오르는 2022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인 가운데 10월 4일과 24일 열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해 발의한 법안인 만큼 국회와 정부의 추진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어 남원공공의대, 국감 쟁점 여부 '촉각' 

이밖에 5일 열리게 될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복지위에 배정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내용과 표류 중인 남원공공의대 건립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대통령 공약이지만 정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추진이 터덕이고 있는 현안들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따라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의 경우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00억원을 들여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기관으로 키워가야 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또 정부와 국회의 공공의대 설립 약속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남원지역은 윤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종합스포츠훈련원 설치를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겨우 3억원 가량 반영돼 실망이 크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지역 국회의원의 활동에 따라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남원애향운동본부와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200여 명은 27일 서울로 상경해 국회, 의사협회,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차례로 문제의 국립 공공의대 설립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은 지리산권 등과 같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자, 2018년 폐교 처리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49명)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한만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원시민들은 울분 속에 참을만큼 참았다”며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정치적 공방 가열 속 전북 현안 뒷전으로 밀릴 수도 

하지만 정기국회의 꽃으로 평가받는 국정감사가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되면서 전북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치적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 격돌이 예고된 가운데 초선과 재선으로 이뤄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논의를 주도하거나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을 둘러싼 날선 여야 정치 공방이 이번 국감장에서도 화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지역의 중요 의제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첫 국회 국정감사가 임박한 가운데 갖가지 민생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농민단체, 쌀값 안정대책 요구 국감 기간에도 계속 이어질 듯 

국감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은 성명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란 자화자찬과 함께 내놓은 총 90만 톤 햅쌀 수매 계획은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막대한 수입쌀 문제와 급등한 생산비로 인한 농민 피해 최소화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만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이 문제도 국감장 곳곳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농민단체는 “근복적인 쌀값 안정화를 위해선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 의무화를 가능하게 할 양곡관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국민의힘은 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반대할 지경”이라며 “농민들은 이에 생존권 쟁취 차원에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국감 기간에도 농민들의 거센 투쟁과 저항이 예상된다. 

지역화폐 정부지원 중단,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 경제분야 쟁점 부상 전망 

또 경제 분야 국감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보조금 지원 중단 방침을 일제히 비판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이 문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북지역 각 지자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지역화폐를 1조원 이상 발행, 골목상권 경기 부양에 주력해 오는 등 올해도 발행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총 1조 5,720억원대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 보조금은 6%에서 4%로 축소된데 이어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 외에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도전했으나 지지부진한 전북혁신도시 일원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도 올 국감에서 쟁점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