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공공의대 국회서 잠자는 사이 관련 법안 11건 '발목'..."서남대 폐교 시 약속 이행하라"

남원지역 시민단체들이 공공의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남원공공의대 설립 촉구’ 집회를 벌여 주목을 끌었다. 

남원시 애향운동분부와 남원공공의대추진 시민연대 등은 2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남대학교가 문을 닫고 공공의대 설립도 지연돼 남원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남원시민단체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 공공의대 약속 이행 촉구” 국회 앞 집회 

이들은 “남원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려는 것으로 기득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설립을 반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쟁이고 직무유기”라면서“국회·정부·의사협회는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규 상임공동대표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대학 부재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공공의대법 설립에 많은 약속을 했으므로 이제 정치권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은 지난 2018년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합의한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주(전주병)·이용호(국민의힘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의원이 폐기된 법률안을 재차 발의했지만 최근 지역 내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국회의원들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대 관련 법안 11건...전국 유치 경쟁 '치열', 갈길 멀어 

전남 목포·순천·여수, 경남 창원, 경북 안동·포항, 충남 공주, 부산 기장, 인천 등이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각 지자체는 ‘낙후된 의료 인프라 개선’을 명분으로 삼고 있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 관련 법안만 11건이다.

이 중 6건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을 명시하고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섰다. 지난 5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엔 ‘전라남도 내 의대 설치 특별법(민주당 소병철 의원)’, ‘공주의대 설치 특별법(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밖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 10명은 ‘한국방사선의대 설립법’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은 ‘안동의대’ 설치에 관한 법안 발의를 했다. 법안들은 주로 공공의대 설치 예산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