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브로커·시민사회 활성화·새만금 잼버리 ‘논란·갈등·반목' 주범은 누구?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9월 22일 방송에서는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 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송치 ’파장‘>,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추진 논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논란>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문제점과 대안을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1.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 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송치...파장

첫 번째 주제는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 온 우범기 전주시장의 검찰 송치에 따른 파장을 짚었다. 손주화 처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우 시장이 경찰 수사를 받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며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선거 관련 제안이 오간 적도 없고, 브로커를 지속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우 시장의 발언을 경찰은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손 처장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선거와 관련 브로커들과 제안이 오간 적 없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해명에 문제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락가락 진술·주장에 초점 맞추어 수사 진행해야” 

선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에 우 시장 실명이 수 차례 등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주현 대표는 “7월 5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핵심 브로커들의 경찰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녹취록 내용을 거론했다”며 “녹취록에는 우범기 시장이 정무부지사 시절 선거 브로커와 만났다는 내용이 있다고 단체는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그러나 선거 기간에 우 후보는 ‘브로커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제안을 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며 “하지만 지난 3일 경찰 조사 이후 취재진들에게 ‘정무부지사 하면서 만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다’라고 밝혀 사실상 브로커들과 이 때 만났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오락가락한 진술과 주장에 초점에 맞추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긱이 든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추석 연휴 전 경찰 확인 조사에 대해 손 처장은 “두 달의 기간 동안 선거방송 토론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의심되는 발언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남은 과정에 대해 박 대표는 “경찰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직접 수사 등을 통해 우 시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 시효가 6개월로 규정돼 있는 만큼 오는 12월 1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 일간지 기자가 불구속 상황과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 손 처장은 “일간지 기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는데,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에 고발한 내용은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 두 가지여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초유의 선거 브로커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민주당은 안하무인”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반응과 책임론에 대해 박 대표는 “선거 브로커 암약 실태를 고발하고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한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란 점에서 ‘최악의 선거 진원지’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건 발생 이후 사과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당사자들을 지난 5월 제명 조치해 빈축을 샀다”면서 “선거지원 대가를 요구한 혐의로 브로커 2명이 구속된 가운데 이들은 모두 민주당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표는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2명이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와 당원이란 사실이 밝혀졌지만 뭉그적거리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며 '철저한 수사 촉구'가 빗발치자 민주당은 슬그머니 제명 조치한 모양새”라며 “그것도 민주당 전북도당이 징계를 요청한 지 열흘 만에야 민주당 중앙당이 이들을 제명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엄중한 책임과 진상규명, 공식 입장 등을 요구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처장은 "'민주당의 경선과 본선 후보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민주당은 안하무인이라며 사태 초기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깨끗한 선거를 운운하던 민주당은 당원이었던 구속자 2명을 슬그머니 제명 처리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고 시민단체들은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앞으로 전주시나 전라북도 차원의 개혁이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2.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추진 논란

두 번째 주제로는 최근 시민사회계에서 상당한 이슈로 부각된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추진 내용과 문제점, 향후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진단했다.

손 처장은 이에 대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면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국무총리자문에서 심의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손 처장은 이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민언련도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진행자의 물음에 손 처장은 ”전북민언련의 경우 시민들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폐지 사유...갈등·반목 키워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위한 대통령령'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박 대표는 ”국무총리실은 이달 1일 여러 국가기관에 해당 규정 폐지령안에 관한 의견을 이달 8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회신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7일 입법예고함으로서 비난을 더욱 자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느닷없이 대통령령 폐지 사유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들고 나서 논란과 갈등, 반목을 자초한 형국이 됐다“는 박 대표는 "국무총리실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폐지 사유로 들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들과 갈등, 반목이 더욱 커져서 향후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이 정권 내내 갈등과 대립, 반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논란

세 번째 주제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과 교직원 지원 조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과 향후 예상되는 파장 등을 짚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내년에 개최 예정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참여하는 전북지역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북도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 이후 전북도교육청이 지원 의지를 적극 밝히고 나서 갈등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논란의 발단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슬지 의원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전북지역의 더 많은 학생과 교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김 의원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참가비 중 일부 지원을 통해 전북의 학생과 교원이 적극적으로 세계스카우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교사들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연 언론들, 예산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보도자료 내용만 보도...아쉬워“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지원 조례안대로라면 예산이 약 7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며 "이 예산을 전북도교육청이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사가 교과 과정과 연결되지 않은 행사라는 점, 교육 예산이라는 공적 자원이 지원될 만큼 공공성이 있는가라는 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적 예산 분배라는 점과 가치적인 측면에서 적정한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처장은 "이 외에 어제(21일) 기자회견(박제원 완산고 교사)에서 지적된 위법성, 즉 조례가 상위법 등에 적합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된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북도의회에서는 어제 이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안과 관련한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손 처장은 ”전북도의회 조례안이 나오자 언론들이 보도하는 과정을 보면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또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보도자료 내용만을 보도해 상당히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