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 부실' 고강도 감사·수사, 1조원 넘은 전북은행 타깃...‘불똥’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태양광 부실 조사가 착수된 가운데 태양광 발전 금융대출을 1조원 넘게 해 준 전북은행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직접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감에 따라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은 태양광 대출을 일으킨 전북은행에 대한 고강도 조사 및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기사] 

전북은행·전북도 '태양광 대출·상품' 전국 최고...1조원 넘어, '부실 위험'  

금융감독원 은행별 태양광 대출 건전성 여부 조사 착수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은행권이 실시한 태양광 발전 등 관련 대출 가운데 1조 5,000억 원가량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나오자 각 자치단체들이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금융권 부실을 키웠다고 보고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세부 자료를 조사해 준비 중”이라며 “자료조사가 끝난 뒤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날 언론에 밝혔다. 하루 앞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지적에 대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혀 금융권에 대한 검사 착수 방침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다른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들과 비교해 태양광 대출 실행과 담보초과 대출 건수, 금액 등이 많아 전수조사 등 고강도 감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은행 태양광 담보 초과 대출도 가장 많아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은행들은 약 5조 6,088억원(2만 97건)을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대출해줬다. 이 가운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해 대출된 금액은 1조 4,953억 원(27%)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전북은행은 담보를 초과한 대출액이 약 4,779억원으로 태양광 대출을 단행한 은행 중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을 실행한 전북은행 등 14개 은행의 태양광 사업 대출금액은 총 5조 6,088억원(2만 97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조 7,392억원(8,0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은 1조 4,834억원(7,256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전북은행은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다른 지방은행들에 비해서도 태양광 대출 건수와 대출 금액이 월등히 많았고 담보초과 대출도 6,007건(4,7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타 지역 담보 태양광 대출 너무 많아 소명 필요”

특히 전북은행은 본점 소재지인 전북과 서울, 경기 등 주요 영업지역이 아닌 강원, 충북, 충남지역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 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북은행 등이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태양광 사업 대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북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등 다른 은행권들도 대대적인 조사를 펼칠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무총리 “부당 대출 수사 요청 계획”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 “이 부분을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