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전북 방문, 대선과 달랐던 반응 왜?...이번주 전북을 흔들 3가지 '핫이슈'

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매주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9월 19일 월요일 '시사 기상도'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세 가지 이슈들을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서거석 교육감 대질조사, 우범기 시장 검찰 송치 ‘초읽기’... 지방선거 수사 ‘속도’ 희비 교차>, <이재명 다녀간 전북 민심 ‘싸늘’... 사고지역 ‘전주을’, “정무적 고려” 눈총>, <'‘민족의 영산’ 지리산, 멍들고 신음한다... 남원시 산악열차 이어 구례군 케이블카 추진 ‘논란’'>에 대해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이슈와 내용들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는?

'서거석 교육감 대질조사, 우범기 시장 검찰 송치 ‘초읽기’... 지방선거 수사 ‘속도’ 희비 교차'이다.

- 슬슬 속도가 나는군. 어떤 상황인가?

지난 지방선거 후에 전북 지역에서 고소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는 단체장이 모두 9명이다.

- 9명, 누군지?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이다.

- 이 중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단체장도 있는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심덕섭 고창군수가 최근 무혐의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황인홍 무주군수도 지난달 말 무주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달 초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다시 검찰로 송치돼 희비가 교차했다.

- 이번주에 수사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단체장은?

그렇다. 바로, 서거석 교육감과 우범기 시장이다.

- 서거석 교육감은 어떤 상황?

먼저,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지. 수사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최근 서 교육감과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귀재 교수에 대해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밝혔다.

- 우범기 시장은 어떤가?

우범기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 브로커 사건으로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지. 전주시장 선거 과정의 브로커 개입 의혹,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해 지난 3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었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외에도 우 시장을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추석 전에 불러서 면밀히 확인·조사를 마친 상태다.

- 서거석 교육감의 경우에는 폭행 피해 의혹 당사자인 전북대 이귀재 교수가 직접 폭행을 부인하고 나서지 않았나. 그런데도 수사는 계속되는 것인가?

지난 5일 갑자기 폭행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경찰은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그동안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선거기간에 맞고소·고발된 사건이란 점에서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대질조사를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당사자들이 대질조사 일정 조율 및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기존 조사자료만으로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혀 자체 확보한 증거자료가 적지 않음을 내비치기도 해 검찰 송치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고발에 나선 건 지난 7월 5일이다. 우범기 시장과 지역 일간지 간부 기자, 건설업체 3곳을 고발했는데,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와 동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다.

경찰은 우 시장이 선거기간 중 TV토론에서 '선거 브로커는 알고 있지만 요구받은 게 없다'는 식의 발언이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

- 강임준 군산시장과 관련된 논란도 지금 진행 중?

그렇다. 지난 5월에 김종식 전북도의회 의원은 “강임준 시장 측으로부터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렇게 불거진 강임준 시장의 돈봉투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에, 군산시가 100% 출자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대표이사 서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 강임준 시장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건가?

그렇다. 최근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시장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강 시장의 금품선거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김 전 도의원 등에게 전달된 현금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통해 마련됐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 대표의 휴대폰과 김 전 도의원의 사무실 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강 시장과 서 대표 간에 연관성도 찾고 있다.

- 그밖에 다른 시장 군수 혐의도 정리해주신다면?

우선 장수군수. 지방선거 기간 중 대리투표 의혹으로 가장 잡음이 무성했지. 비리 수사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최모 씨와 마을 주민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음으로 남원시장. 최경식 남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라북도 단체장 중에 가장 빠르게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 출마 기자간담회 당시 선거 공보물에 한양대학 졸업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경찰 수사 기록과 함께 선관위로부터 최 시장 관련 자료를 받아서 기소 여부를 판단 중이다.

-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목해봐야겠다.

그렇다. 당장 서거석 교육감과 우범기 시장이 검찰에 송치될지, 그리고 당 징계 심사가 진행 중 우범기 시장에 대해 당 징계 수위가 어떨지 주목해봐야겠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관련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나머지 시장·군수들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니, 함께 주목해보자.

#2. 전라북도를 달굴 두 번째 핫이슈는?

'이재명 다녀간 전북 민심 ‘싸늘’... 사고지역 ‘전주을’, “정무적 고려” 눈총'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목요일에 1박 2일간 전북을 다녀갔지. 와서 뭐 했고, 분위기는 어땠나?

그렇다.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달래려고 전북을 방문해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마치고 갔다. 대표 취임 이후 광주에 이어 두 번째 민심 행보로 전북을 찾은 거다. 이 대표는 첫날인 15일 전북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민주당원 및 지지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남의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다음날인 16일에는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농민단체 대표자 등을 만나서 지역 민생 챙기기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 대표의 이번 전북 방문에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선 전과는 분명 분위기가 달랐다.

- 분위기가 어땠길래?

우선, 쌀값 폭락으로 농촌마다 타들어만 가는 농심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상황이었는데, 이 민심을 달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더구나 지난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공천 잡음과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으로 인한 후유증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탓인지 당원들의 쓴소리도 이어졌다.

- 전북의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그렇다. 이 대표 방문 첫날 저녁 당원과 도민들의 질문에서 많은 쓴소리들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말로만 외치는 전북 홀대론’, ‘민주당의 전북지역에 대한 경각심 부재’, ‘허술한 민주당 시도당의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 다양한 요구와 질타가 쏟아졌다. 이를 의식한 듯 16일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전북도청에서 이 대표는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 이 대표가 나름 핵심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걸로는 안 됐던 것인지?

그렇다. 전북 현안에 대해 이 대표가 줄곧 강조한 속도감이 이목을 끈 것은 사실이다.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약속한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조성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의 예산과 법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내용들이고 일부는 국회에서 표류 중인 사안들도 포함돼 식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전북 소외론'을 넘어 ‘삼중 홀대론’에 대한 이 대표의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기대감은 별로 크지 않아 보였다.

- 또 하나 관심사가, 전주을 지역구에 내년 재보선 후보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

이 대표는 내년 4월에 치러질 전주을 공천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는, "전주을 지역위원회는 정무적으로 고려할 것이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해서 신망 있고 역량있는 충직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 안팎에선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일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후보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 그러면 전주을 지역구에 재선거 후보를 민주당이 낸다는 건가 안 낸다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답을 하지는 않은 셈이다. 아시다시피,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구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년 4월 5일 재선거가 예정돼 있으나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안팎에선 재선거 귀책 사유를 들어 당의 무공천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출마 예정자들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곳이다. 과연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마지막 세 번째 핫이슈는?

'‘민족의 영산’ 지리산, 멍들고 신음한다... 남원시 산악열차 이어 구례군 케이블카 추진 ‘논란’'이다. 

- 먼저 상황 설명 부탁!

‘민족의 영산’,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이 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연일 시끄럽다. 남원시는 산악열차 1호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그리고 전남 구례군은 잠잠하던 케이블카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역시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지리산 권역 자치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소멸 위기'와 '경제 낙후'가 심한 지역들이지.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지리산에 산악열차, 케이블카, 이런 걸 만드는 데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 환경단체는 물론 해당 주민들은 거세게 저항하는 상황인 거다.

- 남원시와 구례군이 추진하는 사업을 자세히 알려주신다면?

우선, 남원시부터 보자. 남원시는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오다가 2012년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2013년부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으로 방향을 바꿔 추진해 왔다. 당시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리산 국립공원 관통도로를 통행하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악열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이 외에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개월간 폭설과 결빙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교통기본권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특히 탄소배출 저감으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산간벽지 주민의 이동 편의 향상’, ‘관광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산악열차 도입 필요성으로 내세웠다.

- 산악열차를 언제까지 어떻게 만든다는 건가?

남원시가 2019년 밝힌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8년까지 남원시 주천면·산내면 일대에 1,102억원을 투입해 길이 13㎞에 친환경 전기열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왕복 2차선 도로인 이 구간은 산악열차가 들어서면 1개 차선은 궤도를 깔아 열차가 다니고, 나머지 1개 차선은 비상시 일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남원시는 산악열차의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은 주천면 고기리·덕치리 등 4개 마을 181가구, 330여명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남원지역 뿐만 아니라 경남 하동군 주민들까지 가세해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을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훼손될 수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역민들이 뭉친 거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원회'는 "처음부터 과장된 사업일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통행에 더욱 불편을 초래한다. 그리고, 해당 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생태계 파괴가 불 보듯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남원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지난 7월부터 이어오고 있다.

- 구례군은 어떤가?

전남 구례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도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다. 그동안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인접 시·군이 백가쟁명식으로 추진해 오다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로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구례군이 나서서, “환경부가 10년 전부터 지리산권 네 시·군이 합의해 노선 하나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필요한 만큼 우선 산청군과 협력해 최적의 방안을 환경부에 공동 건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다시 기름을 부은 상황이다.

- 환경부가 지리산권 네 시군이 합의해서 노선 하나로 만들면 해주겠다, 이렇게 밝힌 게 사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2012년 지리산 권역 네 지자체(구례·남원·산청·함양)가 각각 신청한데 대해 ‘단일화한 노선을 신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부결한 바 있다.

- 역시 저항이 있는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즉각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리산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구례군은 주변 지자체를 자극해 지리산을 개발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 이 사안,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는?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지리산 권역 지자체들은 ‘소멸 고위험 지역’ 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란 명분을 내세워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리산이 갈수록 시끄러울 전망이다. 하지만 '민족의 영산', '한반도의 허파', '어머니의 산'으로 불려온 지리산을 어떻게 보존하는 게 맞고 또 교통수단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해당 지역 지자체와 시민들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리산이 갖는 중요성, 상징성은 이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니, 이 논란을 앞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 이슈가 될 걸로 보인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