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새만금스카우트잼버리’...도의회, 참가 학생·교원 지원조례 발의에 “특혜·직권남용, 고발 예정” 파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본 대회 연기와 프레대회 취소 등으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런데 이번엔 참가비를 지원하자는 전북도의회 조례 발의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불거졌다. 

특히 연기와 취소 등으로 갈팡질팡해 온 점에 비추어 매우 유동적인 국제대회의 참여 인원과 예산 규모를 정확히 논의하지도 않은 채 지방의회가 나서서 지원을 조례로 묶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특혜 시비와 부당한 직무를 강제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슬지 전북도의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비 153만원 중 103만원 지원“ 조례 발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전북지역의 더 많은 학생과 교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참가비 중 일부 지원을 통해 전북의 학생과 교원이 적극적으로 세계스카우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의 경우 해외 교류와 체험활동 기회가 적기 때문에 세계적 행사인 잼버리 참여는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 될 것”이라면서 “이 조례를 통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원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 온전히 잼버리를 즐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에서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할 학생과 교직원의 참가비 153만원 중 103만원을 지원해 전북지역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세계스카우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이달 21일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며, 상임위를 통과한 후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도의회는 내다보고 있다. 

“대회 개최 불투명 불구 참가자들 공적 자금 지원은 특혜 소지 다분”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교사들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적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 위상이 강조되는 국제행사에 왜 전북도의회가 조례로 지원을 하는지, 그것도 왜 전북도교육청의 공적 자원으로 지원할 만큼 공공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참여비 지원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욱이 내년에도 성공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내지역 학생과 교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지원 방식”이라며 “최소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분석이라도 해야하는데 참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내년에 대회 개최 자체마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적 예산 논의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용 부담?...직권남용 고발 예정” 

이에 대해 전주지역의 한 고교 교사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교육감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행사 예산을 마련하고, 행사 참가비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본 적이 있느냐”며 “교육재정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얼마가 참여할지,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할지도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교사는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위해 쓰여 질 교육재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관련 조례를 입법할 때 조례안 제5조를 통해 교육감이 사정 여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라고 한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당한 직무를 강제하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의원이 국제적인 교류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위해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재정으로 참가비를 지원하라고 하는 조례를 발의한 것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사회적 통념에 상당하게 맞지 않을뿐더러 위법 부당한 행위를 교육감에게 하라고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북도의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해당 교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는 “전북도의원 등이 21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취소하지 않고서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통과시키며 이달 30일에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대표발의한 의원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하여 교육청에 통보 될 경우에 서거석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관한 재의와 제소)에 따라 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줄 것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세계스카우트프레잼버리' 2주 앞두고 취소 논란...내년 본 대회도 ‘유동적’

한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계속된 연기와 혼선 속에서 1년 남짓 남은 잼버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본 대회에 앞선 새만금 세계프레잼버리대회가 개최 2주일을 앞두고 전격 취소되면서 이러한 우려감은 더욱 커졌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취소했지만 올 초에도 코로나19로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시기를 1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가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반대하면서 번복이 이어져 혼란이 가중됐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이 충분히 예견되었던 만큼 ‘안일한 대응과 준비에서 비롯된 사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본 대회보다 1년 앞서 개최되는 프레잼버리대회는 당초 올 8월 2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몽골, 태국 등 5개국에서 1,317명 규모로 부안군 새만금 매립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프레잼버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지난 4월 정부가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8월에 개최하기로 한 것이지만 조직위는 올해도 충분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전격 취소하고 말았다.

특히 5년 전인 2017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확정 이후 송하진 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와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프레대회와 본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줄곧 언론에 장담해 왔다.

그런데 프레대회 2주일을 앞두고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그동안 전북도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차질 없는 대회 유치를 하겠다며 많은 언론 홍보를 해놓고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느냐"는 따가운 비판이 제기돼 왔다.

2017년 8월 당시 전북도는 "새만금에서 개최될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419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해놓고 3년이 지난 2020년 다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사업비가 약 1.7배 증가한 846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고 발표해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