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우범기', '김태현'...한주를 달굴 세 인물의 키워드는?

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매주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9월 3일 월요일 '시사 기상도'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세 가지 이슈들을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폭행 사실 없었다”...서거석 교육감 폭행 의혹 당사자 이귀재 교수 또 입장 번복 ‘혼란’>, < 선거 브로커 사건 5개월 만에 우범기 전주시장 경찰 소환 조사...첫 단체장 표적>, <국민연금 “모피아 출신 새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 요구...‘진통’>에 대해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이슈와 내용들이다. 

[#1] “폭행 사실 없었다”...서거석 교육감 폭행 의혹 당사자 이귀재 교수 또 입장 번복 ‘혼란’ 

[사건/사안 개요 – 어떤 사건/사안인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전북도교육감 후보들 간 폭행 의혹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소·고발전이 선거 후에도 진실 공방전으로 번지면서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9년 전 '동료교수 폭행 의혹' 당사자인 전북대 이귀재 교수(생명공학부)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과는 달리 "폭행은 없었다"고 밝힘으로써 진실 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분명한 사실은 폭행은 없었으며 물리적 외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며 "다만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점에 대해 당사자로서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이 교수는 본인의 입장만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곧바로 도망치듯 퇴장해 참석 기자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빈축을 샀다. 

[사건/사안의 중요성 – 왜 중요한 의미인지]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과정에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당시 서거석 후보의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이번 진실 공방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소·고발로 이어졌지만 엇갈린 주장 때문에 지금도 의혹의 실체 규명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더욱이 폭행 피해 의혹의 당사자인 이 교수는 지난 5월 선거 기간에 '교수들 보는 앞에서 당시 서거석 총장(현 전북교육감)으로부터 맞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파문이 일자 또 다시 서거석 당시 후보에게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회자되는 사항은 사실무근'이라는 확인서를 써주어 선거 과정에서 혼란을 부추겼다. 

이어 최근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또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폭행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더욱 복잡한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서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말이 여러 차례 바뀌어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하며 맞받았다. 

[향후 파장 – 예상되는 파장은?] 

서 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폭행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 무근이다.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의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고 이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이후 경찰은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 조사 등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서라도 진위를 가린다는 방침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마당이다. 

[주목할 포인트 – 이 사건에서 이번주 주목할 점들은?] 

폭행 피해 당자사로 지목된 이 교수와 서 교육감 간의 그동안 엇갈린 주장과 진술, 천호성 전 전북교육감 후보의 서 교육감을 상대로 한 법적 문제 제기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힌 진실 공방은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공분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형국이다. 진실 공방이 사법당국에 의해 어떻게 밝혀질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2] 선거 브로커 사건 5개월 만에 우범기 전주시장 경찰 소환 조사...첫 단체장 표적 

[사건/사안 개요 – 어떤 사건/사안인지] 

6·1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논란이 될 만한 쟁점들을 남겨 최종 법리 판단이 주목된다. 

[사건/사안의 중요성 – 왜 중요한 의미인지] 

지난 4월 7일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 브로커 실태 암약 실태 폭로 이후 5개월여 만에 정치인·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 향후 몸통 수사 여부에 관삼이 쏠린다. 

[향후 파장 – 예상되는 파장은?]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우 시장은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잘 설명했다”며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녹음 내용 중 저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선거 브로커 사건의 핵심인 녹취록에 등장하는 자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그러나 "(브로커와) 정무부지사 때 만난 건 맞지만, 제가 생각할 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 부분은 향후 법리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 시장이 이날 경찰 조사에서 선거 브로커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정무부지사 시절 이미 브로커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의혹 및 고발 내용 중 일부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전북도 정무부지사 시절 선거 브로커들을 만나는 데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목할 포인트 – 이 사건에서 이번주 주목할 점들은?] 

우 시장은 지방선거 출마 전 이미 브로커를 만났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지만 당시 고위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많은 의구심을 남긴 우 시장의 최근 휴대폰 교체와 관련해서는 이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 부분도 향후 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선거 브로커로 지목된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에는 우 시장의 실명이 수차례 등장해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5일 선거 브로커들의 녹음 파일 내용을 근거로 우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3곳의 건설사가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억원대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거 브로커 사건이 지지부진하다 갑자기 속도를 내는 모양새여서 우 시장에 대한 경찰의 최종 법리 판단과 신변 처리 여부, 선거 브로커 사건 관련 추가 조사 등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3] 국민연금 “모피아 출신 새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 요구...‘진통’ 

[사건/사안 개요 – 어떤 사건/사안인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공석 4개월여 만에 임명된 새 이사장을 놓고도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낸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의 출근 첫날인 2일 “새 이사장은 졸속 임명”이라며 공단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에 나서 취임식이 무산된데 이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설계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모피아’(재무부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무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 출신 임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해 진통이 예상된다. 

[사건/사안의 중요성 – 왜 중요한 의미인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내부 기강 해이와 중요 현안들의 추진 동력 상실, 전북의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에도 차질이 우려됐다. 그런데 새 이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공단 내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로 출근이 저지되고 취임식까지 무산돼 앞으로 험난한 일정(노정)이 예고된다.

노조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작되고 국회에 연금특위가 꾸려져 중요한 제도개혁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경력상 아무런 제도 연관성과 전문성을 찾기 어려운 모피아 출신 이사장의 졸속 임명까지 강행하고 있다”며 “부적격 인사는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파장 – 예상되는 파장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와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도 “연금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이 기금의 재정 안정화만을 기계적으로 외쳐대는 ‘모피아’ 출신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참여연대도 ‘국민연금 제도 이해 없는 증권 전문가, 연금개악 우려 커 이사장 임명 철회해야’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증권 전문 모피아의 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은 안 된다“며 ”김태현 사장의 임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윤석열 정부가 서둘러 임명한 것은 당면한 연금개혁을 연금 재정 안정화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연금개혁 방안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외면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사적 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평은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자본이 아니다. 자본시장의 논리로 국민연금과 복지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모피아 출신인 김태현 전 사장의 연금공단 임명을 철회하고 당면한 불평등과 시민의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갈등과 마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목할 포인트 – 이 사건에서 이번주 주목할 점들은?] 

이날 김 이사장은 출근을 저지한 노조 측을 향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을 알고 있다”면서 “(나한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 문외한도 아니다. 나도 금융을 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단 직원들이 김 이사장의 출근길을 열려고 하자 노조원들이 맞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져 결국 대치 10여분 만에 신임 이사장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 이사장이 노조에 가로막혀 출근하지 못하면서 취임식도 연기된 경우는 공단 창립 이래 초유의 일이다. 향후 국민연금공단의 중요 현안인 연금개혁과 전북의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