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원봉사센터 선거 개입·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수사 '파장'...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북 지방선거'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8월 18일 방송에서는 <송하진 전 지사 소환 임박...송 전 지사 부인 입건 보도와 파장, 전망>, <'선거 브로커' 사건 핵심 혐의자 2명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의미와 전망>, < ‘전북 투자’ 철회 쿠팡, 광주·부산·제천 등 전국 각지 물류센터 건립·투자...전북도, 알았나 몰랐나?>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이날 방송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1] 송하진 전 지사 소환 임박...송 전 지사 부인 입건, 관련 보도와 파장·전망

첫 번째 주제로는 지난 12일 송하진 전 도지사 자택의 압수수색과 송 전 지사의 부인 입건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향후 파장 및 전망 등을 조명했다. 

먼저 손주화 처장은 ”경찰의 12일 송 전 지사 자택 압수수색 이후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다“며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는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많은 언론들의 입장들 중 송 전 지사의 수사 임박에 관한 보도와 측근들에 관한 기소된 사실과 전망 등이 중점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어 손 처장은 ”측근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실적을 쌓기 위한 과잉 수사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지만,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과잉 수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보도도 눈에 띄었다“고 지적했다.

향후 파장에 대해 박주현 대표는 ”12일 송 전 지사 자택 압수수색 이후 지역 언론들 보도가 한 발 앞으로 나간 느낌“이라며 ”일부 언론들은 송 전 지사의 자택과 송 전 지사의 수사에 초점을 모으면서 '조만간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일부 언론은 송 전 지사보다는 송 전 지사의 부인 입건에 초점을 가하는 보도가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송 전 지사 턱 밑까지 향하고 있는 모양새“

이어 박 대표는 ”KBS전주총국은 <‘자원봉사센터 선거 동원 의혹’…송하진 전 지사 자택 압수수색‘>이란 제목과 함께 ’'윗선'을 겨냥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방점을 찍었다“면서 ”또 전주MBC는 ’송하진 전 지사 자택 압수수색...부인 입건‘이란 제목과 함께 ’측근에 이어 아내까지 입건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송 전 지사의 턱 밑까지 향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경찰이 추가 수사 확대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송 전 지사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도 나오는 등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JTV는 ’송하진 전 지사 자택 압수수색...부인도 입건‘이란 제목과 함께 ’송 저시의 부안이 평소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하기 보다는 조용하게 내조를 해온 상황이어서 더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윗선이 송 전 지사를 향해 가는 보도와 송 전 지사 부인의 역할에 관심을 두는 언론 보도가 많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사후약방문'이란 비난 받는 이유..."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거에 개입했는지, 다른 전북도 산하기관은 이와 전혀 무관한지 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한걸음도 접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민들의 반응과 관련해 손 처장은 ”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전북도의 복무 점검 방침 등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란 비판과 함께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정치세력화돼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 '선거 브로커' 사건 핵심 혐의자 2명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의미와 전망

두 번째 주제로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 등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혐의로 기소된 2명이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한 의미와 전망을 조명했다.

이에 대해 먼저 박 대표는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한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 출신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면서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제안하며 당선을 전제로 인사권과 공사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선거 브로커 사건, 선거의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죄질 불량...엄하게 처벌해야"

또한 박 대표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를 사실상 주도하고 조직 선거의 필요성을 강요하며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대가로 당선 후 건설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제공하고 나아가 당선 후 시장 인사권 일부를 요구했다‘며 ’당선을 위해 공직의 사유화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브로커들의 범행은 낡은 선거공법에 기댄 것으로 정치 신인을 좌절하게 만들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재판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손 처장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검은 자금의 고리와 실체, 특히 건설업체들과의 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범기 전주시장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 등에 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몸통 수사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선거 브로커 사건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특히 몸통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선거 브로커 관련자들이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 ‘전북 투자’ 철회 쿠팡, 광주·부산·제천 등 전국 각지 물류센터 건립·투자...전북도, 알았나 몰랐나?

세 번째 주제로는 완주군에 투자가 무산된 쿠팡(주)이 타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전망 등에 대해 진단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난 3일 충북일보가 보도한 기사 내용이 눈을 의심케 했다“며 ”해당 기사에는 ‘현재 쿠팡은 제천(1천억), 음성(1천억), 대전(1천800억), 광주(2천240억), 광주프레시(210억), 경북 김천(1천억), 대구(3천200억), 경남 함양(720억), 경남 창원(3천억), 경남 김해(190억), 부산(2천200억 원) 등지에 물류센터를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시선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완주군 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쿠팡 물류센터 건립이 무산된지 불과 2주 만에 나온 기사인데, ‘쿠팡 제천첨단물류센터, 오는 11월 첫 삽’이란 제목의 기사는 ‘제천에 입주 예정인 '쿠팡 제천첨단물류센터(Fulfillment Center)'가 오는 11월 첫 삽을 뜬다’며 ‘제천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제천물류센터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향후 사업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전했다“는 내용을 덧붙여 설명했다.

”쿠팡의 완주군 투자 철회,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박 대표는 또 ”지난해 9월 28일 광주일보도 ‘광주에 2,000명 고용 쿠팡 물류센터 2023년 준공’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단위 쿠팡 물류센터가 착공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앞서 6월에도 쿠팡은 총 2,200억원을 투자해 부산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부산시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쿠팡의 완주군 투자 철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 협상 조정 실태가 투자 유치 철회로 이어졌지만 전략적 선택이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쿠팡이 지난해 9월 광주에 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이 즈음에 쿠팡과 완주군 사이에 토지 분양가 문제가 심상치 않게 거론되기 시작할 무렵“이라며 ”특히 완주신문은 지난해 관련 보도를 통해 쿠팡의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음을 일찌감치 예고했는데 전라북도가 이런 사실들을 과연 몰랐을지, 위기감이 과연 완주군에서만 나왔을지, 전라북도가 위기 상황을 간과하고 헛물을 켜는 건 아니었는지, 지역언론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왜 보도하지 않았는지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투자협약서, 초기 계획 단계 불과...지역언론들 앞선 보도·애드벌룬 띄우기 경쟁 지나쳐“ 

이에 진행자인 함 앵커는 ”김관영 도지사 체제에서 대기업 유치를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MOU는 맺었지만 기업이 안한다고 하면 아무 효력도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선택을 행정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당장 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기업유치 실적 부풀리기나 치적용으로 과시하는 전북도와 시군의 관행이 실망과 충격을 더욱 많이 안겨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그동안 새만금에 대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협약서 체결을 하고도 무산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협약서는 초기 계획 단계에 불과한데 지역언론들은 너무 많은 기대와 애드벌룬을 띄운다“며 ”그래서 무산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민들에게 더 큰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날 방송에서는 기업유치 실적을 한 건이라도 올리기 위해 지원만 해준다면 오히려 부작욜을 낳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지적됐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삼성과 LG화학의 지역 내 뼈아픈 과거 투자 철회 사례와 함께 근래에 발생한 2020년 중국 CNPV의 새만금 태양광사업 사기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례, 2020년 11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지역언론들이 ‘국내 대기업인 SK그룹과 컨소시엄 업체들이 새만금에 통큰 2조원을 투자하게 됐다’고 크게 반겼으나 전력 기반시설 미비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경민 기자